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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개황>에서 ‘역사 왜곡 발언’ 사례 통째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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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기후위기 2024-05-30 (목) 18:56 조회 : 232 추천 : 12  추천  신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644.html
[단독] “근육 녹을 정도…” 숨진 훈련병 추정 사인, 윤 일병과 같다
수정 2024-05-30 17:16 등록 2024-05-30 08:00

사인 ‘횡문근융해증’ 추정…인권위, 직권조사 예정

강원도 인제의 한 육군부대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횡문근융해증’은 2014년 4월 연천 육군28사단에서 선임병사들의 구타·가혹 행위로 순직한 고 윤승주 일병(상병 추서)의 의무기록 감정서에 나온 사망원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다음달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 소위원장 김용원)를 열어 해당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고 윤일병 유족이 29일 공개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과 법의학연구소의 감정서를 보면, 당시 윤일병의 사망원인을 횡문근융해증으로 적시하고 있다. 감정서는 “외상이 신체 여러 부위에서 확인되며, 신장 기능 이상을 포함하여 사망을 즈음하여 나타난 증상 또한 횡문근융해증에 의한 것으로 보아 어색하지 않다. 그리고 여러 혈액 검사에서 이에 합당한 소견들이 확인되었다”고 적혀있다. 횡문근융해증은 외상이나 운동, 수술 등의 원인에 의해 근육이 괴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날 군 관계자가 밝힌 훈련병의 사망 원인과 겹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5일 목숨을 잃은 훈련병 부검 결과와 관련해 “횡문근융해증과 비슷한 증상을 일부 보였다”며 “열사병 증상을 보였다는 사인 추정도 있어 정확한 사인은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인을 접한 고 윤 일병의 매형인 김진모씨는 한겨레에 “한 명(윤 일병)은 근육이 녹을 정도로 맞고, 또 한 명(훈련병)은 근육이 녹을 정도로 기합을 받은 셈이다. 너무 끔찍하다”고 말했다.

인제 부대의 훈련병은 지난 23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25일 숨졌다. 완전군장의 무게는 20~25㎏가량으로,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구보(달리기)를 시킬 수 없다.

인권위는 이미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며 직권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보호국은 이번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 생명권 침해 및 안전권 보장 등의 중대성을 확인하고 곧 군인권소위에 직권조사 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래 28일 오후 군인권소위를 열어 직권조사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정으로 일주일 연기돼 6월4일 열기로 했다. 소위에서 의결되면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개시된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405300600021
[단독]외교부 <일본 개황>에서 ‘역사 왜곡 발언’ 사례 통째로 삭제
입력 : 2024.05.30 06:00 수정 : 2024.05.30 06:04
정희완 기자

2023년 3월 발간한 일본 개황 자료
과거사 반성 발언·역사교과서 문제도 빠져
객관적 사실조차 삭제하는 건 부적절 비판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발간한 <2023 일본 개황>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를 통째로 삭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사례 와 정부 대응을 기술한 부분도 들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본개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징용) 배상 문제의 ‘선제적 양보’로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던 시기에 발간됐다. 한·일관계 개선을 앞세워 과거사 문제에 소극 대응하는 정부 기조가 투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2023년 판은 ‘약식 발간’이라며 “(누락된 자료는) 향후 개정본 발간 시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외교부는 지난해 3월15일 2023년 일본 개황(총 223쪽)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개황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안보·대외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자료다. 일반에도 공개돼 학술연구 등에 참고 자료로 쓰인다. 정해진 발간 주기는 없으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최소 한 번 이상 개정판을 냈다.

2023년 일본개황에는 기존에 담겼던 ‘일본의 과거사 반성·역사 왜곡 언급 사례’가 사라졌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런 내용은 최소 1996년부터 발간한 7개 모든 개황 자료에 담겨 있었다. 후속판이 나올 때마다 내용이 추가됐다.

직전 판인 2018년 자료를 보면, ‘역사 왜곡 언급 사례’에는 1951년부터 2018년까지 약 67년 동안 일본 주요 인사들의 왜곡 발언이 표로 요약·정리돼 있다. 총 177개다. 일본 총리, 관방장관 등 구체적인 발언자와 시기도 나와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 외무상으로 재직할 때 했던 독도 관련 발언 등 20건도 포함됐다.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강제성이 없었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일·한 간은 부모와 자식 관계” 등 발언도 포함됐다. 발언의 평가보다는 내용 자체를 객관적으로 나열했다. 일부에는 한국 정부가 성명 발표나 주한일본대사 초치 등을 통해 일본에 항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역시 통째로 삭제된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에는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3년간 일본의 천황과 총리 등의 관련 발언 71건이 담겼다. ‘위안부’를 범죄로 인정하고 식민지배·침략을 사죄한 일본의 주요 선언 및 담화도 실렸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고노(1993년)·무라야마(1995년)·고이즈미(2005년)·간(2010년) 담화 등이다.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은 아베 담화(2015년)도 포함했다.

2023년 일본개황에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도 삭제됐다. 일본 교과서 문제가 본격 불거진 2001년 이후 발간된 총 5차례의 일본개황에서는 교과서 문제를 한·일 관계의 ‘최근 주요 현안’으로 줄곧 기술했다. 특히 2011년을 제외하면 가장 첫번째 현안으로 다뤘다. 교과서 문제는 2018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2023년 일본개황에서는 이를 따로 다루지 않았다.

외교부가 일본개황을 공개한 지난해 3월 15일은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기와 겹친다. 윤 대통령은 그해 3·1절 기념사에서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징용) 배상과 역사 왜곡 문제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닷새 뒤인 3월 6일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자 변제안’을 해결책으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그해 3월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협력 새 시대”를 선언했다.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명시적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외교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의식해 양국 간 민감한 문제를 걷어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측의 과거 발언 등 객관적 사실조차 삭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은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무국장은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기조가 일본개황 자료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에 잘 보이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2023년 개황자료는 기존 자료를 일부 수정해 약식으로 발간한 것으로 올해 종합적인 개정본 발간을 준비 중”이라며 “과거사 반성·왜곡 사례 등 자료는 업데이트 중으로 향후 개정본 발간 시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교과서 문제 관련,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역사왜곡 기술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올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시에도 대변인 성명 발표, 주한일본대사 초치를 통해 항의한 바 있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2626.html
주택·도로·논밭 덮친 북 ‘오물풍선’ 260개…GPS 교란 공격도
수정 2024-05-29 23:25 등록 2024-05-29 20:12

“군사적 충돌 위험, 남북 모두 중단해야”

합동참모본부(합참)가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북한이 오물 등을 담아 남쪽으로 보낸 풍선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에서 260개 넘게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북한이 이날 새벽 대남 풍선 살포와 함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실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남북 모두 군사적 충돌 위험을 고조시키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이날 “북한은 지난 28일 밤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으로 살포하고 있다”며 “대남 풍선은 민가 지역뿐만 아니라 공항, 고속도로 등에 낙하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2016년에는 차량 및 주택(지붕) 등이 파손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2016·2017년의 경우 1년간 살포된 대남 풍선 규모가 1천개가 넘었는데, 이날 오후 4시까지 확인된 북한 풍선이 260여개로 하루 새 살포된 대남 풍선 규모로는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땅에 떨어진 풍선은 군의 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폭발물 처리반(EOD)이 출동하여 수거하고 있다. 풍선에 매달렸다 수거된 비닐봉지 안에 거름으로 추정되는 오물과 각종 쓰레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남 풍선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서 떨어진 후방 지역 여러곳에서 날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풍향과 기류의 영향으로 영호남까지 날아갔다”고 말했다.

합참은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북한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대남 전단으로 보이는 알 수 없는 물체를 보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이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교란 공격도 시도했다”고 밝혔다. 대남 풍선 살포와 함께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전단 살포는 냉전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과거 북한이 대북 전단에 고사포를 발사하여 무력충돌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며 “남북 모두 서로를 자극하는 전단 살포 같은 적대행위를 멈추고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위기를 관리할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8일 밤 수도권 일부 지역에 발송된 ‘대남 전단’ 관련 위급재난문자엔 “Air raid Preliminary warning”(공습 예비 경보)라는 영문 표현이 포함돼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번역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정확한 영문 표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42731.html
북 GPS 교란에 서해5도 ‘먹통’…어민들 “안개 꼈으면 넘어갈 뻔”
수정 2024-05-30 15:37 등록 2024-05-30 15:24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멈추거나 오작동
소규모 선박들 항로 못 찾아 큰 혼란


“지피에스(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만 먹통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안개까지 끼었어 봐요. 까딱하면 북한까지 넘어가 버려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정희 연평도 주민자치회장의 목소리는 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톤이었다. 그는 30일 오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말로 큰일 터질 뻔 했다. 새벽 4시반에 출항할 때는 지피에스에 문제가 없었는데, 어구 설치해둔 장소에 도착할 때쯤 지피에스가 먹통이 돼버렸다. 그때가 아침 8시반이었다. 맨눈으로 어구를 찾느라 한참을 헤맸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에서 섬으로 들어온 배 한 척도 항로를 못 찾아 한참을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입항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29일에 이어 30일 아침에도 인천 앞바다 쪽으로 전파 교란 공격을 하면서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어민들은 큰 혼란을 빚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2시40분 기준으로 어선, 여객선, 항공기, 군용선박 등에서 700건이 넘는 지피에스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부터 서해 북단 도서 지역에서 교란 신호가 탐지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30분 정도 인천의 어선과 여객선에 설치된 지피에스가 ‘먹통’이 됐다. 북한은 전날에도 전파 교란 공격을 가해 인천 앞바다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 정도 지피에스 오작동이 발생했다.

항공기나 여객선 등 대형 선박은 지피에스가 오작동해도 대체 항법 수단이 있지만, 연근해 어선 같은 소규모 선박은 운항을 전적으로 지피에스에 의존한다. 지피에스 오작동 때 어선들 피해가 큰 이유다. 김 회장은 “육지에서는 지금 내 위치를 몰라도 주변 지형과 건물들을 보면서 방향을 찾아갈 수 있지만,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도 “항로 같은 것은 주변의 섬을 보면서 대략 찾아갈 수 있다. 문제는 어구다. 백령도에서 어선 1척이 어구 설치해둔 곳을 못 찾아 한참을 헤매다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해경 함정 일부도 지피에스 교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전파 교란의 영향은 있었지만, 해경 선박은 지피에스에만 의존해 운항하지 않아 임무 수행에 지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42635.html
김여정, 오물 풍선에 “이것도 표현의 자유…몇 십배 대응할 것”
수정 2024-05-29 23:20 등록 2024-05-29 22:54

대남 전단 관련 담화 발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북쪽에서 보낸 오물·휴지 등이 담긴 대형풍선이 28일 밤부터 남쪽 각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어린 ‘성의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29일 밤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국방성 부상(차관)이 이미 예고한대로 28일 밤부터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휴지장들과 오물짝들이 대량 살포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우리는 앞으로 한국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배로 건당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며, 앞으로도 남쪽에서 대북전단 등을 북쪽으로 보내면 그 ‘몇십배’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 부부장은 “한국괴뢰군대 합동참모본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자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고아댔다”며 “우리가 저들이 늘상 하던 일을 좀 해보았는데 왜 불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라고 빈정댔다. 그는 “저 한국것들의 눈깔에는 북으로 날아가는 풍선은 안 보이고 남으로 날아오는 풍선만 보였을까”라며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전단) 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한국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써 이를 당장 제지시키는데는 한계점이 있다. 대한민국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바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24조1항3호, 25조1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평결을 근거로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는 태도를 비꼰 것이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 10일 밤 대북전단 30만장 등이 담긴 대형풍선 20개를 강화도에서 북으로 날려보냈다고 13일 언론에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전단 등 살포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쪽은 지난 26일 발표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 담화로 이를 비판하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42642.html
북, 오물 풍선 이어 동해상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
기자 권혁철
수정 2024-05-30 11:15 등록 2024-05-30 07:48

합참 “350여㎞ 비행 후 동해상 탄착…
미국·일본 쪽과 관련 정보 긴밀히 공유”


북한이 오물을 담은 풍선들을 한국으로 대거 날려 보낸 데 이어 단거리 미사일 10여발을 동해로 쏘았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30일 “이날 오전 6시14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대부분 1~3발을 쏘았고, 이번처럼 10발 넘게 한꺼번에 쏘는 것은 드물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300여㎞를 날아간 단거리 미사일 1발에 이어 1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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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42647.html
‘인종차별 정권’ 무너뜨린 여당, 남아공 총선서 과반 확보 주목
수정 2024-05-30 09:10 등록 2024-05-30 08:46

아프리카민족회의, 30년 동안 과반 유지해 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무너진 지 30년 만에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총선이 29일(현지시각) 치러졌다. 30년 동안 무난히 과반을 유지해온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이번에도 과반을 차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2700만명 이상의 남아공 유권자들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2만3293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오후 9시를 넘어서도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선 채 투표를 기다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9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들은 모두 투표를 허용할 것이라며 오후 11시 현재 전체 투표소의 55%만 투표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시 마마볼로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율이 2019년 총선 때의 66%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일부 지역, 특히 도시 지역에서 투표 마감 직전에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몰려들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 종료 뒤부터 개표 결과 발표를 시작했다. 30일 오전 1시50분께 발표된 37개 투표소의 개표 결과, 아프리카민족회의가 54.83%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 결과는 6월 2일 발표될 것으로 예고됐으나, 이르면 1일 최종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남아공 민주화의 주역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의회 과반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아프리카민족회의는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치러진 6번의 총선에서 모두 무난히 과반을 차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의 단독 과반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7일과 25~28일 실시된 막판 여론 조사에서는 아프리카민족회의가 38.5~42.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총선 득표율 57.5%보다 15.3~19%포인트 낮은 것이다. 제1 야당인 민주동맹(DA)은 지난 총선 득표율(20.77%)과 엇비슷한 20.3~2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실업률이 33%에 이르고 극심한 빈부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력 부족까지 겹친 점 등을 민심 이반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아프리카민족회의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연정 구성이 불가피하다. 이 나라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된다.

아프리카민족회의를 이끄는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 인근의 소웨토에서 투표를 마친 뒤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부 항구도시 더반에서 투표한 존 스틴헤이즌 민주동맹 대표는 “이번 총선은 1994년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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