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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핫라인’ 박진희, 통화 뒤 유재은에 잦은 연락

[댓글수 (1)]
rank기후위기 2024-05-30 (목) 22:13 조회 : 253 추천 : 11  추천  신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719.html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4명만 “유우성 기소 중대 위법”
수정 2024-05-30 21:15 등록 2024-05-30 14:55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4대5
9명중 6명 ‘위법’ 판단했지만
2명은 “탄핵할 정도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헌재의 헌정 사상 첫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유씨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 바 있는데, 헌재는 그 위반 정도가 안 검사를 탄핵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봤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하지만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가운데 2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찰청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의 고의는 없다는 이유로 탄핵청구를 기각한 것이어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이 ‘안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안 검사의 ①형법 위반(직권남용) ②구 검찰청법 위반(권한남용) ③국가공무원법 위반(성실의무) 여부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우선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 3명은 안 검사가 ①~③번 모두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3명의 재판관은 “(유씨 사건을) 대법원에서 공소권남용으로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안 검사가)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밝혔다. 유씨 범행에 대한 추가 단서가 밝혀졌기 때문에 담당검사로서는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안 검사에게 사익 추구나 불법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②③번 위반은 맞지만, 사안이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다. 2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대법원 판단으로 유씨에게 국가형벌권이 행사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런 판결로 (앞으로)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공소 제기하는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탄핵심판제도의 목적은 어느 정도 구현됐다. 따라서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한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가 ①~③ 모두를 위반했으며 ‘법률 위반이 중대해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씨 사건을 배당받은 무렵 이미 다른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홍보기관으로서 적정한 소추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져버린채 유씨에게 실직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공소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검사의 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선 “검사는 선거로 선출된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같은 정도로 고려되기는 어렵다”며 “국가 형벌권 실현 역할을 하는 검사가 권한을 남용할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가 크므로, 검사에 의한 헌법위반이 되풀이되지 않게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검사를 파면해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검찰은 자신들이 유씨 간첩 혐의 증거라며 제출한 중국 정부의 공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유씨의 간첩죄 무죄가 선고되자, 4년 전 이미 기소유예 처분한 유씨의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배법원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기각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회에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통과시켰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792.html
대법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일단 멈춰…본안 소송 판결까지
수정 2024-05-30 17:58 등록 2024-05-30 17:53

대법원이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라는 결정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충남도 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본안 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충남도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월19일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폐지안이 가결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됐다. 도 교육청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지난 4월24일 도의회가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실시한 재투표에서 폐지안이 가결된 데 따른 법적 조처다.

앞서 도 교육청은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면서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조례 폐지에 따른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이뤄져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 학생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등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724.html
[단독] 대통령실 ‘핫라인’ 박진희, 통화 뒤 유재은에 잦은 연락
수정 2024-05-30 20:17 등록 2024-05-30 15:00

유 법무관리관, 외압 의혹 전반 관여한 핵심 인물
대통령실→국방부→유재은 이어지는 구도 관찰돼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격인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는 패턴이 그의 통화내역에서 여러차례 확인됐다. 유재은 관리관은 사건회수 및 재검토 지시 등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전반에 관여한 핵심인물이다. 박 보좌관이 대통령실 의중을 유 관리관에게 전달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30일 한겨레가 확보한 박 전 군사보좌관의 통화·문자 내역(2023년 7월28~8월9일)을 보면, 그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로만 총 20차례 소통했다. 박 전 군사보좌관이 13번 전화를 걸었고 7번 전화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격노한 날로 지목된 지난해 7월31일 오후 1시29분께, 박 전 보좌관은 유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통화 이후 유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첫 전화를 건다. ‘직접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며 임성근 사단장을 사실상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를 전달한다.

주목할 대목은 박 전 보좌관이 유 법무관리관과 통화하기 직전인 오후 1시24분께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3분43초간 얘기를 나눴다는 점이다. 통화는 1시28분께 종료됐다. 직후에 유 관리관에게 전화한 것이다.

‘대통령실(임기훈)→국방부(박진희)→유재은’ 구도는 지난해 8월4일에도 관찰된다. 박 전 보좌관은 오후 3시8분께 임 전 비서관과 짧게 통화한 뒤 3시31분께부터 유 관리관과 4차례 통화했다. 오후 3시55분께 통화가 끝났고, 박 전 보좌관은 4시5분께 다시 임 전 비서관과 두 차례 더 통화했다.

8월7일 오전 10시20분에는 박 전 보좌관이 유 관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6분간 통화하고 10시58분께 임 전 비서관의 전화를 받아 1분여간 소통했다.

박 전 보좌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받는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었다. 박 전 단장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하루 뒤인 지난해 8월3일 박 전 보좌관은 오후 1시36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통화 포함 3번의 전화(7분20여초)가 이뤄졌다. 김 검찰단장과 오후 2시13분께 통화를 끝낸 박 전 보좌관은 오후 2시31분께 임 전 비서관과 바로 통화했다. 둘은 5분여간 대화를 나눴다.

아울러 박 전 보좌관은 지난해 8월9일 임 전 비서관과 30초간 짧게 통화한 뒤 김 검찰단장과 두 차례(각각 1분씩) 통화하고 곧이어 유 관리관과 세 차례(각각 1분~1분30초) 연이어 통화했다. 이날은 이종섭 전 장관이 회수한 사건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 지시한 날이다. 이때 유 관리관은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문건’을 조사본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겨레는 박 전 보좌관과 임 전 비서관, 유 법무관리관, 김 검찰단장 쪽에 연락했지만, 이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곽진산 기자 [email protected],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819.html
조국혁신당 “김광동, 진실화해위 충분히 망쳤으니 나가라”
수정 2024-05-30 20:10 등록 2024-05-30 19:00

국회 입성 첫날 ‘노근리 발언’ 관련 성명
“상임위서 적절한 인물인지 따져 물을 것”


22대 국회에서 처음 원내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개원 첫날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제 그만 나가라”는 성명을 냈다. 최근 김 위원장은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에 대해 “불법 희생이 아닌 부수적 피해”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30일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로 ‘김광동 위원장의 국적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어 “관련 상임위(행정안전위)에서 김 위원장의 노근리 사건 관련 발언 경위를 묻겠다”며 “그동안 부적절한 언행을 모두 묻겠다.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적절한 인물인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겨레는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전체위원회에서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함평 사건) 심의 도중 노근리사건에 관해 “불법 희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적 피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국내에서 특별법까지 제정돼 진상규명이 끝난 사안이다. 1950년 7월25일에서 29일까지 5일간 미군 비행기의 폭격 및 기총소사, 기관단총 사격에 의해 충북 영동군 노근리 일대에서 피난민 250~300명이 희생됐다. 미국은 이 사건을 포함해 미군에 의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때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표현을 써왔다. 불법성 대신 ‘불가피성’을 에둘러 강조하는 용어다.

조국혁신당은 “미국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대한민국 진실화해위원장이 그래선 안 된다. 왜 미국의 렌즈로 세상을 보나? 왜 미국의 잣대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사건을 평가하냐?”고 물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으로 ‘역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 국민통합과 화해에 기여’해야 할 진실화해위원회를 이끌기에 부적합한 인물임이 드러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를 충분히 망쳐놨으니, 이제 그만두고 나가길 권한다”고 성명을 맺었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42766.html
민주 ‘당론 1호’ 채상병 특검법, 민생지원금 특별법…정부 반발 일부 반영
수정 2024-05-30 17:45 등록 2024-05-30 16:58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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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기존 주장을 변경해 소득에 따라 25~35만원 사이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민 수석부위원장은 “행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차등적 지급이 하도록 만들어낸 조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이날 발의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에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 교섭단체에서 비교섭단체까지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 외압 의혹 수사 등 수사 범위 확대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사재판 공소 유지 담당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 변경 이유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거부권 행사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것이었다. 맞지 않는 비판이지만 (거부권 행사 이유를 고려해) 그 부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군사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한 점에 대해선 “공소유지에는 공소취소라는 개념이 포함됐다”며 “특검이 판단했을 때 박 대령이 항명이 아니라 생각하면 공소를 취소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42756.html
미 상원 군사위 간사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핵 공유” 제안
수정 2024-05-30 19:27 등록 2024-05-30 16:25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 등과도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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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은 최근 미국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지난 15일 ‘군비 통제 및 억제에 관한 청문회’에서 “우리가 동맹국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 목적의 핵무기를 전역에 재배치하는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논의하는 것은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위커 의원의 이런 제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의 추인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거리가 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한-미 확장억제 체제 운영 방안이 든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적시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낮췄다.

다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공화당 일부 주장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여지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항상 논의 테이블 위에 있지만 한국인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2818.html
개혁신당 “정쟁보다 정책”…진보당 “다수 서민 보호”
수정 2024-05-30 21:50 등록 2024-05-30 18:56

각각 선거법 개혁·노란봉투법 1호 법안 발의 예정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개혁신당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을 다루는 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절대다수의 서민을 보호하는 게 진보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두 당은 원내에 각각 3석씩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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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당 차원으로 처음 발의할 ‘1호 법안’으로 “(여야 간)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정치 제도나 선거법에 대한 개혁을 첫번째로 발의하려고 한다”며 “젊은 세대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입안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날 윤희숙 상임대표와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노동자·농민·서민을 대표하는 이들과 함께 국회에 첫 등원을 했다. 윤 상임대표는 “노동조합조차 꿈꿀 수 없는 노동자들과 최저생계비도 얻지 못하는 농민들, 강제 철거 위협 속에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노점상들, 오늘을 살기 버거워 내일을 빼앗긴 청년들, 혐오와 갈라치기에 내몰린 소수자들이 자신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민생 법안을 되살리는 데서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빠르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mail protected]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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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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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ㄱㅅㄱ 2024-05-30 (목) 23:06
정신나간 판사새끼들 따귀쳐맞을 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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