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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재판관 5:4로 기각

[댓글수 (1)]
rank클린히트 2024-05-30 (목) 22:33 조회 : 358 추천 : 16  추천  신고

이른바 '보복 기소' 논란으로 현직 검사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기각은 됐지만, 재판관 의견은 5:4로 팽팽했고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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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댓글쓰기
POETICA 2024-05-30 (목) 22:39
개헌을 통해서 탄핵의 과정에서 헌재를 제외해야 합니다...

현재의 제도는 판사를 탄핵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헌법에는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질적인 권한은 헌재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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