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막장 윤석열, 국힘 발의 법안도 거부권 행사

[댓글수 (8)]
rank겨울숲 2024-05-30 (목) 22:43 조회 : 1376 추천 : 35  추천  신고

마구잡이 비토… 14번째 거부권 행사

국힘 주도 정부도 발의한 '농어업 회의소법'

여당, 안건심사 할 때 아무말 없더니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자 "갈등유발하는 법"

한우법도 여야 발의해 통합 조정했지만 거부

"민주당이 올렸다고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29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주도해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부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입법권을 제한하는 만큼 숙고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까지 거부하는 촌극을 빚었다. 대통령이 얼마나 거부권을 남용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 △농어업 회의소 법안(이하 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14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안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의 거부권을 건의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한 회의소법, 한우법

그러나 한 총리의 설명과 달리,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법안이 실상은 정부와 여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했던 법안으로 확인됐다. 여당 의원들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될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거부한 '회의소법'은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법안으로 나타났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 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부터 프랑스·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전국 30여 개 지자체에서 회의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법률을 만들게 됐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66

그냥 응 거부권 남발 ㅎㅎㅎ 어이가 없네

덕수야 석열아 생각 좀 하자

이럴거면 어깨위에 장식은 떼자 좀 있어봤자니


글쓴이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댓글 8댓글쓰기
beatitudo 2024-05-30 (목) 23:52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해줘 응 그래
오늘 뭐에 한잔하지? 이 생각뿐
지몽잉 2024-05-31 (금) 00:16
권한  남용 해서  자신의  지휘를  즐기나  보네요
nick4 2024-05-31 (금) 00:33
어마어마한 국력 낭비 국론분열....

이것 다 비용이죠...
합당한것은 빨리빨리 하고 해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부거부거부....

그리고 조사 특검 같은것도....

빨리 밝혀서 책임질것 책임지고 처벌할것 처벌하고
다른 중요한 일들 해야 하는것 인데...
이것 질질 끌면서 해외순방 하고 언론장악하고 파티나 하고....

이것 정권이 수사같은것에 관여 하고 판결 등에 관여 했으면 모두 옷벗어야 하고
옷벗을 인원들 옹호한 국회의원들도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합니다.

어디건 간에 수사방해하고 조사못하게하고 저벌안받게하고 등등 했으면 반역 매국 이죠.

이것 이제 수사 조사 해서 문제 없다 같이 나와도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고 '날리면' 이라고 놀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문제 없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거부권 행사 등등 한 것도 다 문제 입니다.
상현파더 2024-05-31 (금) 02:37
상등신의 극치를 보여주는구나...
마나아라 2024-05-31 (금) 07:34
저런 3끼가 어떻게 저 자리까지 가게 놔누는 거지??
2찍 ㅂㅅ3끼들
폭이다 2024-05-31 (금) 11:05
22대 국힘 당선자들 워크샵에 따라갔다지?
국짐애들은 마당발로 나와 환영 했다더군 ㅋㅋ
풍선맨 2024-05-31 (금) 19:37
국힘 발의도 거부라?
그냥 습관적으로 거부권 ㅋㅋㅋ
로엔 2024-06-01 (토) 01:31
그냥 다 거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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