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9조의 문제점ㅡ군대 사건사고를 갈라치기 하는 이유

[댓글수 (2)]

반성중 2024-06-03 (월) 22:16 조회 : 292 추천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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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9조 2항의 문제때문입니다.

박정희가 유신헌법으로 만든건데 문제가 많지요.

이 조항때문에 국가유공자 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하죠.

왜냐? 판례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민사건 행정소송이건 무조건 그 대상은 국가가되고 상관은 빠지게되거든요.

그러니 이 ㅈㄹ이 끊이질 않는겁니다.

피해자가 제3자가되는 마법같은 조항이죠.

이걸 숨기려면 다른 문제를 걸고 넘어져야하는데

결국엔 갈라치기와 종북밖엔 없죠.

반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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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훌쩍 2024-06-03 (월) 23:49

헌법25조 찾아보니깐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이 것 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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