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5474?sid=102
재작년 경찰 핵심 요직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자리에, 80년대 운동권 사찰의 밀정으로 활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었죠.
그러자 이 인사는 과거 행적이 언론에 무단 유출됐다며 고발을 했고, 2년이나 흐른 지난주, 경찰은 관련 시민단체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밀정 의혹을 보도했던
MBC
등 언론사 기자들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8월 12일
MBC
뉴스데스크]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특수학변자 활용 결과 보고' 28사단 82연대 13중대 소속인 성균관대 학생 김순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 2022년,
MBC
는 김순호 전 행안부 경찰 국장의 '프락치' 활동 내용이 담긴 보안사령부 문서를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당시
MBC
를 비롯한 언론사들은 '김 전 국장이 밀정 공로를 인정 받아 경찰에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국장은 극구 부인했고, 지난해엔 "자료 유출자를 찾아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순호/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2022년 8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약 2년이 흐른 뒤 경찰은 지난 12일, 밀정 의혹 제기에 연관된 혐의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형숙/추모연대 진상규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저희는 그 존안자료 자체를 본 적도 없고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했던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문화제 자료라든가 회의 자료 일체를 가져갔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찰로 보고‥"
특히 경찰은 컴퓨터 6대를 뒤져보는 과정에서 의혹을 보도한
MBC
와 경향신문 소속 기자 개인의 이름은 물론 '기자', '한겨레', '경향' 등의 키워드로 자료를 찾아본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언론과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1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굉장히 무리하게, 국가의 이익을 해치지도 않았고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서중/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취재하고 하는 일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위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민간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되고 발부까지 된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반 민간인은 공무상 비밀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거든요."
애당초 인사 검증 차원의 문제제기를 강제 수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김순호 씨는 경찰국장에 이어 경찰대학장으로 영전한 뒤 정년 퇴임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찾는 과정일 뿐"이라며 “시민단체나 기자가 수사 대상이 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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