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직무연관성

[댓글수 (1)]

산돌마을 2024-06-21 (금) 02:57 조회 : 368 추천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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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해도

마치 자신에게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타인을 속여서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함.

만일,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은 없지만

마치 대통령의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서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함.

아님 사기죄라도 처벌해야...

산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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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ICA 2024-06-21 (금) 07:24

윤석열 검사가 최순실과 박근혜를 그렇게 처벌한 것으로 아는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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