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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폭염 때 작업중지하면 생산성 감소 줄어”
수정 2024-07-07 16:54 등록 2024-07-07 16:08
법 개정에 노동부는 “신중 검토”
폭염 때 노동자가 작업 중지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기후 여건에 따른 노동자의 작업중지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이라, 향후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폭염·한파 때 노동자의 작업중지에 대해 “사업장 생산성 감소 및 노동시간 감소를 줄여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산업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노동시간 손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신체적 능력의 감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폭염·한파 발생 시 작업을 일시중지해 기온 변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억제하고, 신체적 능력 감소를 저지해 장기적으로 노동시간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썼다. 작업 중지로 인한 당장의 노동시간 감소보다 폭염 속에서 일하면서 발생할 노동자의 신체능력 저하가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더 악화시킨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21대 국회 당시 발의된, 폭염·한파 등 상황에서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 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의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등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들을 대상으로 입법 영향력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이 된 개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함께 모두 폐기됐지만, 노동계 등 요구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개정안 통과 때 폭염·한파로 인한 실제 작업중지 기간은 여름철 90.7시간, 겨울철 43시간으로 추정했다. 최근 6년간 발령된 평균 폭염경보 12.2일, 한파경보 5.8일 등을 근거로 했다. 보고서는 “(향후 발의될) 개정안에서 작업중지가 필요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산업별·지역별 혹은 실내·외작업별로 세분하고, 경보 발령에 사용되는 기온 조건 이외에 열사량, 습도 등을 포함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산안법 제52조(노동자의 작업중지)로도 폭염·한파로 인한 작업중지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과 징계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 포함, 악천후 기후 때 작업중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담긴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8036.html
[단독] 국방부, ‘채상병’ 재검토 4차례 압박…“장관 지시 거절할 거냐”
수정 2024-07-07 18:26 등록 2024-07-07 15:49
해군 검찰단 통제 어렵고 못 미더운 국방부
같은 소속 조사본부에 재검토 4차례 밀어붙여
결국 ‘임성근 포함 4명 혐의자 적시’ 빠져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을 검토하기 전에 네 차례에 걸쳐 ‘재검토를 맡으라’는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군사경찰인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려면 해군 검찰이 나서는 게 자연스럽지만, 해군 검찰을 믿지 못한 국방부가 국방부 소속 군사경찰 조직인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밀어붙인 거로 보인다. 조사본부는 ‘같은 군사경찰의 판단을 다른 군사경찰이 재검토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거듭 거부했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자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했다.
7일 한겨레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취재한 결과 조사본부는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건이 회수된 지 나흘이 지난 지난해 8월6일부터 재검토 압박을 받았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이었던 ㄱ씨는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할 수 있냐고 문의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군사경찰인 해병대수사단이 한 조사결과를 같은 군사경찰인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
하루 뒤인 8월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조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거듭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사본부는 해군 검찰단이 재검토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며 또다시 ‘재검토 불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같은 날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다시 조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장관이 지시해도 재검토를 거절할 것이냐”라며 압박했다. 이틀 뒤인 지난해 8월9일에는 이종섭 장관이 조사본부 관계자를 직접 불러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다. 당시 조사본부 쪽은 ‘관계자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해도 되냐’는 취지로 이 장관에게 물었지만, 이 장관은 ‘기록만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답하며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 등이 조사본부에 집요하게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는 조사본부가 국방부 소속 군사경찰이기 때문에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군 검찰단은 해군 참모총장이 관할해 국방부가 통제하기 어렵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의 항명 사건 수사를 맡고 있어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기엔 부적절했다.
실제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는 ‘윗선’ 개입 정황이 여러차례 등장한다. 공수처는 이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여러차례 연락해 수사 상황을 묻고 ‘혐의자 4명을 빼라’ 등 압박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또 지난해 8월17일 이 장관 등이 참석한 채 상병 사건 재검토 회의에서 박 보좌관이 ‘7여단장이 혐의자로 특정되면 억울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결국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24일 임 사단장 등 4명을 혐의자로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48056.html
서방 ‘정치 리더십’ 실종…두 개의 전쟁·중-러와 대결 격화 속 혼돈
수정 2024-07-07 19:12 등록 2024-07-07 17:27
우크라 전황 악화와 가자전쟁 비판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으로 서방 대 중국-러시아 진영의 대결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서방에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되고 있다. 보수 및 리버럴 주류 세력들이 패퇴하고, 극우 및 우파 포퓰리즘 세력들이 약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다. 7일(현지시각) 열린 조기 총선 결선 투표에서 전통 좌파와 공화당 등 전통 우파는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의 총리 등극을 막으려고 연합 중이다. 국민연합이 하원 과반은 저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연합의 1당 등극까지는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합의 1당 부상은 서방의 대외정책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큰 변화를 예고한다. 국민연합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은 5일 시엔엔(CNN)과 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시사한 프랑스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뿐 아니라 프랑스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연합이 총리를 배출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약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기를 원하고 총리가 반대한다면, 우크라이나 파병은 없는 것이다. 총리가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총리는 내정에서 광범위한 권한이 있으며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 르펜은 또 프랑스가 공급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연합이 총리직을 차지하지 못해도 하원 1당이 반대하는 사안을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 분명하다.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 영토 공격을 허가한 최초 국가인 프랑스의 이런 사정 변화는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정책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
지난 27일 미국 대선 후보 첫 텔레비전 토론회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득세도 국제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시 토론회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많이 부각됐으나, 대외정책도 큰 이슈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어나서는 안되는 전쟁”이라며 바이든이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물고 늘어졌다. 그는 “3차대전이라고 불리는 것을 막겠다”(6월18일 위스컨신 러신 유세), “세계는 화염 속에 있다. 유럽은 혼란, 중동은 폭발, 이란은 대담, 중국은 약진하고 있다. 이 끔찍한 대통령이 우리를 3차대전으로 끌고가고 있다”(6월22일 필라델피아 유세)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실패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럽의 극우파는 이민과 난민 유입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지지층을 향해 자국 우선주의인 고립주의 대외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이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회의론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머조리 그린 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리의 돈이 어디 있냐고 물어라. 그리고, 그에게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어서 전쟁을 끝내라고 말해라”라는 글을 올렸다. 미국 우파 포퓰리즘의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더 나아가 서방의 보수 및 리버럴 주류들이 추구한 세계화를 반대하는 한편 보호주의 강화로 이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 증가, 수입 관세율 대폭 인상, 중국과의 경제 전쟁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유럽연합(EU) 등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유럽 극우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연합을 앞세운 군사개입 등 대외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러시아 성향인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지난 1일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에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를 방문해 휴전과 협상을 제안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우위 및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서방의 대외정책을 더욱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 그리고 북한과 이란 등의 중-러 진영 합류,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올해초부터 공세로 전환해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3%대 경제성장을 보이며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는 한편 점령지 굳히기를 위한 완충지대 확장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시작 뒤 8개월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3만8천여명을 숨지게 했으나, 목표로 내걸었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박멸은 요원한 상태이다. 오히려, 북부에서 레바논 시아파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어른거린다.
프랑스 총선 뒤 프랑스 대외 정책의 변화는 향후 극우 및 우파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서방 주요국 대외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도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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