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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통신요금 인하경쟁 차질…‘자본금 부족’ 제4이통사 선정 취소
수정 2024-06-14 19:41 등록 2024-06-14 18:43
스테이지엑스, 시한 내 2천억 자본금 미달
3분기까지 마련 뜻 밝혔지만 정부 수용 안 해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스테이지엑스를 선정했던 결정을 취소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새 이동통신사업자를 만들어 경쟁을 통해 가계 통신요금을 낮추겠다는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인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가 5월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애초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하고,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도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다고 판단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추가 증자 등을 통해 올해 3분기까지 자본금을 납입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3870억9천만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경매 낙찰금(4301억원)의 10%인 430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이 500억원 규모로 당초 공언했던 2000억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재정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추가 증자를 통해 나머지 돈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사업자 주장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신청할 당시에도 자본금 0원인 회사가 선정될 수 있다. 최초 주파수 할당 신청한 법인과 할당을 받게 된 법인이 (자본금 규모, 구성 주주 등이) 다르게 되면 이 할당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7일에 자본금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이라고 밝히지만,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스테이지엑스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용으로 배정된 28㎓ 대역 주파수를 4301억원에 할당받았다.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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