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일상생활 밀접 분야와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효율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국제·산업 분야 현행 법과 시·도 조례 속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조문이 있는지도 살핀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일상생활 밀접 분야를 대상으로 선제적 예방 점검에 나선다. 온라인 강의 보편화 등에 따라 얼굴·지문 등 바이오 인증이 증가하는 교육·학습, 전국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이용 중인 식음료 가맹,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보유 중인 통신사·플랫폼 등이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유형이 급증하는 인공지능(AI), 전기·자율주행차의 보급·실증 확대와 맞물려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늘고 있는 스마트카, 이용자 이탈 방지 등을 위해 여러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슈퍼앱 등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 침해 여부도 점검한다. 음성통화를 녹음한 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통화내용 요약 및 개인정보 추출해 ‘도청’ 논란을 빚고 있는 이동통신사 인공지능 전화 등도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법 적용 사각·회색 지대 해소를 위한 점검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 구제 강화 활동도 벌이다. 현행 법령과 조례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분석·개선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약관 적극 해석을 통해 손해배상 실효성도 확보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인공지능·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이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 우려를 해해소해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인공지능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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