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끼워팔기 착취인가 정상적인 수익수단인가

기후위기 2021-05-06 (목) 19:12 조회 : 740 추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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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끼워팔기 착취인가 정상적인 수익수단인가
윤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쟁당국은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주시하고 있다. 인앱결제는 앱마켓에서 거래할 때 자사 결제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한 뒤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인데, 경쟁 질서를 훼손한다는 의심을 받는다. 국내 학계에서는 ‘불법적인 끼워팔기로 인한 착취’라는 해석과 ‘앱스토어의 정상적 수익 수단’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토론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은 끼워팔기·배타 조건부 거래·시장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올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구글 정책은 구글스토어에서 거래되는 모든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인 구글플레이빌링(빌링)을 사용하게 하고 수수료를 기존 0%에서 30%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애플은 이미 유사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교수는 모바일 기기부터 모바일 운영체제(OS), 앱 등으로 이어지는 ‘구글 생태계’가 존재한다며 구글을 “국내외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라고 규정했다. 그는 “구글플레이와 빌링은 별개 상품”이라면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빌링 끼워팔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자의적 판단이 앱사업자의 사업 명운을 좌우하므로 끼워팔기 설계는 막강한 강제력 행사”라면서 “구글은 (인앱결제 과정에서) 명시적 동의 없이 광범위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한다. 거래 상대방과 이용자의 이익 착취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구글이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영역을 ‘안드로이드 OS 앱 배포시장’으로 획정한 뒤 구글이 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구글(63.1%), 애플(24.6%), 원스토어(11%) 순이다. 그는 앱결제로 인상된 수수료를 놓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사업자는 앱스토어 유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비용은 수수료를 받아 충당해야 한다”며 “인앱결제는 유료앱의 앱스토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원스토어, 앱스토어 등 대체 플랫폼이 많고, 앱 개발자들이 구글스토어가 아니면 판매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에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앱 개발사들에게 폭넓은 플랫폼 선택권이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자체 결제수단을 구축한 미 게임사 에픽게임즈는 앞서 애플과 구글 앱마켓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퇴출됐다. 에픽게임즈는 미국, EU 등에서 애플과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미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애픽게임즈 측은 “애플은 모든 OS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다”며 앱스토어를 “벽으로 갇힌 정원(Walled Garden)”이라고 표현했다. 애플은 에픽게임즈의 자체 결제수단은 자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근본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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