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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세 되어 한국 오게 된 유승준…대법 "비자 발급해야" 확정

rank 장쓰 2023-11-30 (목) 23:00 조회 : 20064 추천 : 110  추천

47세 되어 한국 오게 된 유승준…대법 "비자 발급해야" 확정

입력  
 
수정 2023.11.30. 오후 5:57
  기사원문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LA )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댓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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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잇뽕짱 2023-11-30 (목) 23:02
뭐 이런 개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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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92
nogood
반대 5
rank오라 2023-11-30 (목) 23:10
군필자들에게 물어 봐라. 반응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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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39
nogood
반대 3
rank노마드라잎 2023-11-30 (목) 23:37
어짜피 외교부 국방부에서 동의 안하면 못와요
즉 정권에서 결심해야 하는데 어느 정권이
스티브유 따위 득보다 실이 어마무시한 한물간
연예인 뒷배가 되어 주겠어요
스티브유 최 측근이라는 애들도 그냥 입닫고 있는 문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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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27
nogood
반대 3
rankeTㅇLAND 2023-12-01 (금) 10:36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4
nogood
반대 1
rank숲속의낭만파 2023-12-01 (금) 02:12
윗글에 뻑하면 굥정부/사법부가 정부하고 뭔상관? 그럼 이재명 구속기각은? 하튼 할지랄은 선동뿐인넘들...
goodgoodgoodgoodgood
추천 29
nogood
반대 7
rank잇뽕짱 2023-11-30 (목) 23:0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뭐 이런 개같은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92
rank오라 2023-11-30 (목) 23:1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군필자들에게 물어 봐라. 반응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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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모래먼지 2023-11-30 (목) 23:27
이번 병역기피자가 승리한 이유는 비자를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심사는 해줘라 일텐데...
good 추천 5
rank맹그 2023-11-30 (목) 23:31
왔더뻑
추천 0
rank레오리크 2023-11-30 (목) 23:32
비자는 발급 받아도 어차피 입국은 못함
추천 2
rank강세임 2023-11-30 (목) 23:34
어차피 비자 발급해도 국방부에서 의의 제기하면 공한에서 커트당함...
추천 0
rankkk프리옹 2023-11-30 (목) 23:35
병역기피자로 더이상 비자발급거부를 못한다는거지 다른 이유를 들어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순 있다는거 아닌가요?
추천 2
rank소확행 2023-11-30 (목) 23:35
어짜피 출입국 사무소에서 커트 당함
추천 0
rankOl지동 2023-11-30 (목) 23:37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수 있다는거에요?
추천 0
     
       
rank욱낙이연0313 2023-12-01 (금) 17:29
@Ol지동

아뇨.다시 거부하면 됩니다.그러면 또 소송하겠죠
추천 0
          
            
rankOl지동 2023-12-01 (금) 18:42
@욱낙이연0313

다행이네요
추천 0
     
       
익명 2023-12-03 (일) 18:50
@Ol지동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도 입국금지 시킬 수 있어서 결국은 못들어올듯요
추천 0
rank류수빈 2023-11-30 (목) 23:37
판사들은 정말 대단하다
추천 2
rank노마드라잎 2023-11-30 (목) 23:3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어짜피 외교부 국방부에서 동의 안하면 못와요
즉 정권에서 결심해야 하는데 어느 정권이
스티브유 따위 득보다 실이 어마무시한 한물간
연예인 뒷배가 되어 주겠어요
스티브유 최 측근이라는 애들도 그냥 입닫고 있는 문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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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봉이긴선달 2023-12-01 (금) 14:43
@노마드라잎

글쎄요, 뭔가 큰걸 덮으려고 하면 저것보다 좋은 이슈거리가 있을까 싶네요.
오건 말건 아무도 관심 안가졌으면 좋겠지만 기레기들이 미국에서부터 24시간 생중계 할 듯
추천 0
          
            
rank제이커스 2023-12-05 (화) 10:06
@봉이긴선달

그런데 검새들 지능 수준이 지들 맨날 다루던 캐비넷(누구 비리, 마약) 이런 거라
스티붕유한테까지 생각이 미치려나 싶네요.
추천 0
     
       
rank마산앞바다 2023-12-05 (화) 17:08
@노마드라잎

1차소송에선 외교부가 직접 비자거부 사유를 대라해 외교부 패소를 시킨걸로
2차소송엔 외교부가 집접 사유를 대었는데 이 사유를 사법부가 또 쳐냈으니
앞으로 외교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지가 문제임

국방부는 법무부에 입국금지 해달라 요청을 한거고
결국 법무부의 비자심사나 공항 입국금지에 따라서 결정날 사항이져

문제는 법무부장관이 한동훈이란거임
지지율 얻으려고 세상 괴상한건 다하는 인간이
총선출마 앞두고 지지율 얻으려고 유승준 사건에 장난질치면
진짜 유승준이 입국해 들어올수가 있는거져

비자가 발급 되어서 입국이 가능해졌는데 자기땜시 입국심사서 막았다
이정도만 해도 유승준은 F4비자로 한국서 돈버는게 가능해집니다
추천 0
rank아흐림 2023-11-30 (목) 23:54
비자만 있는거지 입국금지는 안풀린다
추천 4
rank레몬박하 2023-12-01 (금) 00:03
못들어왔으면 싶은데...
추천 1
rank혀니대박 2023-12-01 (금) 00:40
비행기 타고 한국들어와도 공항에서 입뺀당해서 다시 갈수도 잇음
추천 1
rank판타지는계속되야 2023-12-01 (금) 00:42
역시
보수 만세 하니까 바로 문 열어줌
good 추천 6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마산앞바다 2023-12-05 (화) 16:40
2020년 1차 소송은 비자발급 거부 사유를 예전 사례 따라서 하지말고
외교부가 직접 사유를 대라는거였고
이에따라 외교부가 직접 사유를 들어서 비자거부

이후 유승준이 2차소송
2차소송 1심은 문통 2022년 4월 28일 외교부 승
2차소송 2심은 윤가 2023년 11월30일 유승준 승

문통때 2차소송 1심은 외교부가 이겼는데
왜 인터넷에 무식 자랑을 못해서 이난리인지
추천 2
rank미처리 2023-12-01 (금) 00:49
멧돼지가 되니 스티브가 오호라 했겠지.
추천 1
rank음히릿 2023-12-01 (금) 01:06
지금 정부에서 실패하면 영원히 아웃이죠.
근데 병무청장이 어떤 비자든 뭐든 싹다 불가라고 노빠꾸로 했던 인터뷰가 있어서 ㅋㅋㅋㅋ
가능하려나 ㅋㅋㅋ
요번에 실패하면 끝이다 시티븡 유
추천 3
rank숲속의낭만파 2023-12-01 (금) 02:1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윗글에 뻑하면 굥정부/사법부가 정부하고 뭔상관? 그럼 이재명 구속기각은? 하튼 할지랄은 선동뿐인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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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3-12-01 (금) 03:53
@숲속의낭만파

상대가 총영사관...
그걸또 이재명하고 비교하네
뇌가리속에 빨갱이하고 이재명밖에 없지?

능지가 처참해 뭐갈켜줘도 못알아듣고
투표하고 뒤통수 시게 쳐맞아도 헤벨레하고
다시 똑같은 븅신짓 반복해서 나라 망치는데 일조하고

단순하게 살아서 좆겠어  앢윾보수라 햄볶하겠어 ㅋㅋ
시청앞 가서 태극기들고 윾액윾액이나 잘 해
goodgoodgoodgood 추천 22
          
            
rank가능충 2023-12-01 (금) 12:45
전...좀 반대입니다...조선족이 태극기를 들고 시청앞에서 설치는거 못보겠어요...
추천 1
          
            
익명 2023-12-01 (금) 12:47
아무 관련없는거 가지고 정치 존나 잘엮어서

본문 논지 흐트러뜨리고 현 집권여당 존나 개같이 물어뜯어재끼는거

니들 전문아님?

이번 집권여당이 개똥퍼싸재끼고 있는건 맞는데

상황에 맞게 찔러야지

하다못해 여고생 학교에서선생한테 뭐라하는거 그 영상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해쳐먹는건 너네잖아 이새끼들아

지들이 쳐하던거 미러링 당하니까 기분 좁같나봄?
추천 4
               
                 
익명 2023-12-01 (금) 12:56
왜 그래 윾액. 원래 철면피들 아님? 왜 흥분해 ㅋㅋㅋ

니들 잘 쓰는 말투 있잖아

숲같은거 볼줄모른다. 다만 쥐좆만한 팩트를 알려주마 ㅋㅋㅋ
추천 2
                    
                      
익명 2023-12-01 (금) 13:38
지들 하던거 미러링 당하니까 어떻냐니까 개소리 쳐하고 있어;

꼭 반박못하고 맨날 시발 지들 쳐하던거 역으로 당하니까

꼬리쳐빼고 헛소리쳐하고있네 ㅋㅋㅋㅋㅋㅋ
추천 2
                    
                      
익명 2023-12-02 (토) 04:06
윾엑대는거 엔간치 일베쳐한애들도 잘안쓸텐데

너 어디서 쓰는건지 ㅈㄴ 잘안다?

혹시...?
추천 0
               
                 
rank퀴클롭스 2023-12-01 (금) 17:14
문재인 정권 내내 뭐만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엮어서 욕하던 것들이
진짜 병신같은 색히 욕 좀 하는 게 그렇게 못 견디겠냐? ㅋㅋㅋ
만날 내로남불 거리면서 정작 본인들에겐 관대하지?
추천 4
                    
                      
익명 2023-12-01 (금) 17:17
@퀴클롭스

문정권 내내가 아니라 니들은

이명박이 대통령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도 앞으로도

계속 쳐까고있었으면서 십ㅋㅋㅋ 지들하던건 1도 생각못하고

헛소리하는거보소
추천 1
                         
                           
익명 2023-12-02 (토) 02:26
어디가서 나 보수지지한다고 찍 소리도 못하는것들이
상 여포 납셨네. 면상에 모자이크 처리해줘야 모이는것들이 ㅋㅋ

지멋대로 말하고 지가 한말에 자뻑하는 그놈의 정신승리는 유전자냐? 아님 밥상머리서 배운 가훈이냐 ㅋㅋㅋ

뽑아놓고 뒤통수 처맞고 뽑아놓고 튀통수 쳐맞고 ㅋㅋ
이런것도 유전임? 아님 통수단련 과정임?

종부세 졸라 인하해줬더라. 난 반가운데 능지처참한 넌 반지하 살지만 졸라 기뻐할듯?

여가부도 곧 없애줄꺼야 윾액윾액 기다려봐
니들, 주둥아리로 던져주는 미끼 졸라좋아하잖아.
국방예산 깎고 빨갱이 한마디하면.. 윾액윾액 덥석덥석 ㅋㅋㅋ 사는게 단순해서 좋겠어. 뭐 먹고사는 일도 졸라 단순해 보인다만
추천 0
     
       
rank맛즐 2023-12-01 (금) 15:17
@숲속의낭만파

구속 기각된건 검사가 "월급 루팡"이라서 그렇습니다.
모르시겠죠?
이재명 대표가 해먹었다고 치고, 우리나라 엘리트 집단인 검사들이 못 찾아냈다면 이재명 대표가 잘 숨겨서가 아니라 검찰이 월급루팡, 즉! 돌팔이 집합소처럼, ㅂsin 집합소라는걸 아셔야합니다.
그 머리였던 분이 우리나라 정부를 이끌고 있잖습니까?
모르겠죠?
왜 이재명 대표께서 당당하게 검찰에 찾아가서 조사받고 나와서 당!당!하게 검찰청 앞에서 "증거를 제시 못 했다"고 하는지?
안보이시죠?
왜 안보일까요? 왜?!
추천 2
     
       
rank꾸찌남 2023-12-05 (화) 09:22
@숲속의낭만파

메모는 과학이네
추천 0
     
       
rank꾸찌남 2024-02-11 (일) 07:35
@숲속의낭만파

메모는 과학이네
추천 0
rank토렌소환사 2023-12-01 (금) 02:51
비자는 발급 하고 공항에서 정중하게 돌려보내라...
추천 0
rank끄떡이 2023-12-01 (금) 02:53
한국에 꿀발라놨냐?
추천 0
rank하고자자 2023-12-01 (금) 07:53
대체 이해가 안가는게 왜 저렇게 까지 하면서 들어올라 그러는지
돈도 벌만큼 벌었을거고 살만큼 살건데 지금와서 여기서 돈벌 생각하는걸까?
추천 0
     
       
rank벌크베브 2023-12-01 (금) 14:13
@하고자자

1. 돈 많이 못벌었음..실제로 중국에서 벌려고 했는데 인기없어서 못범.
2. 미국인이라 해외에서 번돈도 세금내야해서 많이 못범.
물론 일반인들에 비하면 부자겠죠.
추천 1
          
            
rank하고자자 2023-12-01 (금) 14:20
@벌크베브

그렇군요
부랄탁
추천 0
rank레드문광자 2023-12-01 (금) 08:28
무슨 욕을 처먹으려고 이런 미친짓을 하는거죠?
군대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병역기피자를 입국허용한다고???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eTㅇLAND 2023-12-01 (금)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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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4
rank베타테스터 2023-12-01 (금) 10:40
대한민국 군입대를 앞 두거나 입대예정인 젊은이여 대한민국은 윤석열 개새끼로 인해 망했습니다.........
하루 속히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으로 나가십시요........
대한민국 국방은 유승준 개새끼와 윤석열 개새끼를 잡아다가 뒈지는 순간까지 무보수 근무할 예정입니다.....
추천 0
rank인생은나그네길 2023-12-01 (금) 10:42
공항 들어오면 그날 공항 개판날텐대...
추천 1
rank지바냥 2023-12-01 (금) 10:56
만약입국한다? 들어오든 말든 개무시가 답이고, 미디어에 얼굴이 나온다? 보이콧 진행하면 되고, 내가 구독한 유튭 채널에 나온다? 그냥 구독 취소하면 됨. 그냥 없는 사람취급하면됨. 아침부터 개 빡친 기사라서 짜증이 안 가라앉네.
추천 1
     
       
rank작은애 2023-12-01 (금) 16:52
@지바냥

입국심사에서 병무청에서 입국거부 합니다. 라고떠서
공항을밖에못나감
추천 1
rank그치지않는비 2023-12-01 (금) 11:07
비자 있다고 무조건 입국 허용 되는 것은 아니에요. 비자를 발급 받았더라도 해당국에서 입국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해 줘도 공항에서 너 돌아가 하면 됨.
추천 1
     
       
rankJjack 2023-12-01 (금) 12:59
@그치지않는비

방사능 먹어도 암 안 걸릴수 있다!
방사능은 조금 있지만 안전하다!
라고 주장하는 윤씨정부라..

그게..... 참......그러네요 ㅠㅠ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짤배달부 2023-12-01 (금) 13:04
@인플레이션

ㅋㅋ 이게 얼핏보면 맞는 말인거 같은데, 예전에 점마가 뭔 짓했는지 모르니까 하는 소리거나 아니면 아는데도 일부러 저런놈들 편을 들고 싶은 벌레새끼거나 ㅋ

너는 그동안 게시판에 나불댄거 보니까 이번 댓글까지 보면 벌레새끼인거 인증이네 ㅋ

차단 ㅋ
추천 4
     
       
rank작은애 2023-12-01 (금) 16:55
@인플레이션

그래 검은머리외국인이 국적선택해서 안갈수있음
그걸가지고 뭐라할수는있지만 막을권리는없지

하지만 유승준은 나군대갈꺼임!! 신검도받고 입영통지서도받았는데 나일본공연일으니가봐야해요 병무청에서 ㅇㅋ 잘가따와 허락받고 그대로 일본에서 미국으로튀고 시민권받은 유일한 검은머리외국인이라 입국거부하는거임
추천 1
rank이쁘면장땡 2023-12-01 (금) 11:10
이번 정권은 부정부패 비리를 헌법처럼 매우 존중하고 받아들이는구나 검찰에 못지않게 사법부도 썩어빠졌고 민심이 어떤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않는 굥완용과 매우 유사한모습이다
추천 2
rankMonolith 2023-12-01 (금) 11:43
응 못들어와
추천 1
rank정사장1 2023-12-01 (금) 12:13
비자가 있어도 법무부에서 입국 허가가 안 나올텐데
추천 0
rank도리깨 2023-12-01 (금) 12:32
어이가 없네
추천 0
rankMikeTyson 2023-12-01 (금) 12:47
뭐 재벌들 보면  2중 국적자 되서 양쪽에서 체리만 따먹으면서 잘먹고 잘사는 애들 많으니 거기 어릿광대 너도 하나 해먹어라

뭐 이렇게 될수도 있죠 그러고 보니 여러집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 만든 집안 출신 마이크로 머시기도 아직도 한국에서 그냥 있죠 ?
추천 0
rank옆집아자씨 2023-12-01 (금) 12:47
비자는 비자인데 여행관광 비자고
취업비자는 안나오지 않을까? ㅋ
추천 0
     
       
rank벌크베브 2023-12-01 (금) 14:15
@옆집아자씨

저놈 관광비자로는 예전부터 들어올 수 있던 거 아니였나요?
추천 0
          
            
rank섬광마술 2023-12-01 (금) 23:53
@벌크베브

미국인이라서 관광비자로는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돈을 못벌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게 해달라는거고, 대중에는 관광이고 취업이고 한국정부가 나를 어떤 수단으로도 못들어오게 한다고 언플하고 있는거죠
추천 0
          
            
rank작은애 2023-12-02 (토) 02:24
@벌크베브

ㄴㄴ못들어와여 병무청이 입국금지.해둬서
입국심사에서 응꺼져 양키고홈

입니다
추천 0
rank보보보봇치데스★ 2023-12-01 (금) 12:51
아이고 의미 없다~~


불평등과 불합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보기 삼자며 마녀사냥하는 마인드나
은근슬쩍 받아들이자는 잡것들이나

똑같아 보인다

서로 열심히 싸우면 될듯
평생을 그러고 살텐데

내 입맛과 맞으면 우리편
아니면 어제의 동지도 오늘부터는 적... 근데 키보드로만 뚜드리고 현실에서는 거리 재는게 ㅈㄴ 웃기고 안타까워 웃플뿐 ㅉ
추천 0
rank내가엄청나 2023-12-01 (금) 12:56
어차피 못와요ㅋ병무청에서 안된데요
추천 0
rank망코 2023-12-01 (금) 12:56
저 재판은 비자를 무조건 막지 말라는 거니까 비자 신청은 받고 정당한 이유로 안주면 됩니다 혹시 비자가 나온다? 그럼 비행기타고 한국와서 입국금지 시키면 됩니다 상식선에는 말이죠
그건 그렇고 기레기 재판이기면 무조건 들어오는거 처럼 쓰기는 했네요
추천 0
ranknnn12 2023-12-01 (금) 12:56
진짜 군대갔다온 사람들만 바보된거네요.
추천 0
rankJjack 2023-12-01 (금) 12:58
이 뭐 같은 정부는
모든 것을 다 상식밖으로 거꾸로 돌려놓네

진짜 절대 다시는 나라를 맡기면 안되는 쓰레기들임!!
추천 0
rank나르디엔 2023-12-01 (금) 12:59
같은 사유로 비자 발급 거부는 안될 거지만 다른 사유로 다시 발급 거부하면 됨. 소송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님.
추천 0
rank볼매머스마 2023-12-01 (금) 12:59


추천 0
rankfasjda 2023-12-01 (금) 13:00
비자 발급 되도 입국 거부 할수 있음. 진짜로 한국 오고 싶으면 순수하게 관광비자로 와서 몇일만 있다고 미국으로 가면 됨. 그러면 입국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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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비버u 2023-12-01 (금) 13:03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고 싶었다면 아무리 강제징병이라도 응했어여했음.

예전에 개나소나 다 군대뺄 때 본인만 이러냐고 억울해하더만 대한민국 남자 대부분이 다 억울하게 끌려갔는데 어디 지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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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차오메텔 2023-12-01 (금) 13:10
유씨 쉴드치는 것들은 다 메모가 되어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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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달쭈 2023-12-01 (금) 13:13
어디 금괴라도 묻어놨나 째식이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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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규락 2023-12-01 (금) 13:13
아직 관문이 더 남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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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천우희사랑해요 2023-12-01 (금) 13:14
입국심사에서 돌려보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비자만 받는다고 입국되는거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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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랏말 2023-12-01 (금) 13:20
스티븐 말만믿고 보내준 병무청도 잘한거 하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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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후배위하는자세 2023-12-01 (금) 13:25
들어오게 합시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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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르세라핌 2023-12-01 (금) 13:26
입국심사에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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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보르도와인 2023-12-01 (금) 13:28
심사는 해 주께
근데 법무부와 국방부가 널 거절할지도 몰라

이거아닌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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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roootd 2023-12-01 (금) 13:32
일단 유승준 이름 버렸으니깐
스티븡유로 바꿔서 이야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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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올드보이 2023-12-01 (금) 13:37
총선이 다가오긴 하나 보네....총선 6개월 남으니 이거저거 이슈를 막 만들어내서 유권자들 눈 돌릴려는게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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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3-12-01 (금) 15:31
@올드보이

병원한번가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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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시크링 2023-12-01 (금) 13:44
외국국적 연예인들이 한둘인가? 유승준이 무슨 죄?
기관지 확장증, 부동시로 군면제인 대통령도 하는데 연예인은 못하는거야? 난 군대 갔다왔는데도 유승준믜 그때 상황이 이해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한테는 ㅈㄴ엄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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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벌크베브 2023-12-01 (금) 14:17
@시크링

이런 사람이 있어서 병무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했죠. 유승준같은 경우는 첨있는 일이고 유일무이하다고
비슷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게 잘못 생각하는거라고 하더군요. 유일하게 혼자라고. 외국국적으로 한국와서
돈벌어가는 사람은 많지만 한국국적이였다가 군대가기전에 공연핑계로 사유서 쓰고 나가서  미국국적 딴 놈은 첨이라고.
미국국적 딴 목적 자체가 군대안가기 위해서라는.
추천 2
     
       
rank작은애 2023-12-01 (금) 17:01
@시크링

이중국적을가즌사람들은많음 하지만 20세이후 남자는 국적선택을해야함 그래서 다른나라 선택하면 ㅇㅇ 알겟음 하고 넘어감 병무청에서  아무도 뭐라안람 그건 그사람의선택이니깐

유승준은 유일하게 나 군대갈께요 신검도 받고 입영통지서도 받았는데 일본공연가야함 하고 병무청에 허락받고 그길로 일본갔다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받은 유일한 존재임

그러니 병무청에서 이씨발새끼 나를 기만하네 하는거고
추천 2
     
       
rank나르디엔 2023-12-01 (금) 20:15
@시크링

꼴값은.... 쟤 공익이었음. 훈련소 4주만 갔다오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싫어서 외국인 된 애한테 엄격하단 소리가 나옴? 심지어 공익근무 기간 중에도 영리활동 허용해 준다고 입대만 해달라고 병무청에서 아주 떠받들여 모셨음. 지금이면 공익 갔어도 재입대 하게 만들고도 남을 만한 혜택이었는데 무슨..
추천 0
     
       
rank킨랭 2023-12-01 (금) 21:39
@시크링

군입대 날짜 나오면 법으로 해외여행 못함..
병무청인가? 아무튼..
기관에 허가 받아야 간신히 갈수있음..
그런데 스티브유 일본 콘서트때문에 갔다온다고
구라치고 결국 미국으로 튄거임..
추천 0
     
       
rank섬광마술 2023-12-01 (금) 23:54
@시크링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꼭 10퍼센트 아는 이런 애들이 말이 더 많아
추천 0
rank으메숨넘어가것소 2023-12-01 (금) 14:24
엑스포 실패 무마시키려고 입국허용하고 나라 떠들썩하게 만들겠지 또. 뻔하다 병신들ㅋ 빌드업 하고있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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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3-12-01 (금) 14:42


화장실서  대환장 기쁜 욕 남발하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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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OkNoDie 2023-12-01 (금) 15:06
'...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본문에 나오듯이 비자 발급하라고 명령 내린게 아님.
그동안은 "비자 발급 심사 자체"를 안하고 거부했다면, 이제는 비자 발급 심사를 통해 거부 여부를 결정 하라는 것임.
물론 첫번째 소송에서 스티븐이 이겼으나 "재판은 졌지만 이게 발급하라는 명령이 아님 ㅈ까"하고 영사관이 거부 -> 이번에 또 소송해서 스티븐이 이겼지만, 또 다른 사유 들먹이면서 거부하고 심사 탈락 시키면 재판만 하다 늙어 죽을 수도 있음.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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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과일대장 2023-12-01 (금) 17:06
비자가 발급된다고 입국이 되는게 아니에요.ㅎㅎ 법무부에서 입국 거절하면 입국 못합니다. 법원은 입국 금지와 별개로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거에요..... 비자는 발급 받을 수 있지면 국민 정서에 큰 해를 키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입국 거부가 가능하기에 입국은 거부될겁니다. 또 비자 발급 해줘라~ 가 아니 비자 발급에 대해 심사를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비자 발급에 대해 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 1
rank주왁고옥주희 2023-12-01 (금) 18:26
한국에 금덩이라도 몇개 묻어놧냐? 기를쓰고 와봐야 방송활동도 못하고 일상생활도 어려울텐데
뭐 집구석에만 있게? 그럴거면 왜들어와? 멀리서 듣던욕 존나게 가까이서 듣게될텐데
추천 0
rank별명없는데 2023-12-01 (금) 18:27
굥은 한다! 국민들 개똥으로 알기 때문
추천 0
rank나는복수를하지 2023-12-01 (금) 18:28
법원 판결은 제정된 법에 따라 판결 해야되니 결과가 저렇게 되었지만
법무부나 병무청은 병역 기피하고 해외에서 20년 살면 면책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기면 안되니 기를 쓰고 거부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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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연합 2023-12-01 (금) 18:37
아 ㅅㅂ 개같다
아 전 육군 병장 만기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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