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마저 당했다”…K반도체 기술유출 차단책 시급

글로벌 첨단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후발주자인 중국 경쟁사들로 부터 표적이 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경쟁사인 중국의 화웨이로 빼돌리려던 전 중국인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K반도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마저 기술 유출에 휘말리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기술 방어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분야 1, 2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A씨는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일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2년 6월께 국내로 복귀한 A씨는 같은 달 높은 연봉을 받고 화웨이로 이직했다. A씨는 퇴사 직전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를 A4 용지 3000여 장에 출력해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삼성전자에서 부사장을 역임한 안모 씨도 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탱하는 양사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잇달아 터지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른 기업보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선단공정을 위한 장비 공급이 끊겼고, 기술개발마저 쉽지 않아 거액을 주고 기술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안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보안 수준이 국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장장치의 사용이 불가하고 외부망과 내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사실상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이 퇴사한 직원을 관리하는 것에는 사실상 한계가 많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취업 시나 퇴사 시에 기업은 재취업 규정이나 정보서약 기준을 작성하고 있다”며“기업이 퇴사 인원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람 일을 100%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안 전무는 “지속되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 유출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