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예정대로 도입이 맞다…증시 폭락은 과장·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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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가진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면서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겨냥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만은 1989년에 금투세를 도입하려 했지만 금투세 자체의 문제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며 "금투세 도입으로 말미암아 금융실명제가 자동으로 실시되는 상황에 대한 저항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당시 금투세 도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대중국 수출이 후퇴하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대만 증시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전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과도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그냥 단순히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5년간 투자상의 손실을 계속 계산해서 이익에서 차감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일부 큰 손 개인투자자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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