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41155.html
기업대출 꾸준한 증가세 속 연체율 상승세 ‘그림자’
수정 2024-05-19 21:16 등록 2024-05-19 19:41
최근 들어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춤했다 다시 늘고 있는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의 증가세는 꾸준하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상환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 추세여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중 기업대출 잔액은 11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2009년 6월)된 뒤로 4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중소기업 대출이 5조4천억원 늘었고, 대기업 대출이 6조5천억원 증가했다.
은행 대출 증가는 지난해부터 대기업이 채권시장에서의 회사채 발행보다 금융기관 대출을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되는 데다가, 정부가 가계대출 확대에 대한 창구 지도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상 대출 영업 경쟁에 나서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 자금이 중소기업에 대출되도록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과 정부의 이른바 ‘상생금융’ 기조도 중소기업 대출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 특화 점포를 개설하는 등 대출 확대를 위한 채널을 넓혀가고 있다. 한은에서 저리로 자금을 내어주는데 은행 입장에서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부채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단 우려는 따라붙는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3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원화대출 기준)은 0.48%로 전달보다 하락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분기 말에 연체채권을 손실 처리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면 연체율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최근 연체율은 1년 전인 지난해 3월 말(0.35%)과 비교해서도 높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이 올해 3월 말 0.58%로 2년 전(0.27%)과 견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올라선 상황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상환 능력이 취약한 기업(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큰 기업)의 차입금 비중(57.4%)이 외환위기 때 고점(67.8%)보다는 낮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점(34.1%)보다는 크게 높다”며 “2023년 하반기 이후 고금리가 지속되고 내수시장 침체가 진행형인 만큼 추가 악화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들도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1년 이상 계속된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한계 차주 중심으로 부실이 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취약 업종이나 요주의 차주 등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재평가 등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 비엔케이(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 은행의 화두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인데 중소기업은 위험 가중치가 높아 은행으로서는 중기대출을 급격히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단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중기 대출을 늘린 면이 있다”며 “(위험 관리를 고려해) 전체적으로는 대출 성장을 자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부실에 따라 자본적정성 비율 하락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기 대출 영업 전쟁도 한 풀 꺾일 공산이 있다는 뜻이다. 실제 한은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를 보면, 대기업·중소기업 대출태도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완화 기조를 이어갔지만 지수는 6에서 3으로 하락했다. 대출을 더 늘리겠다는 은행권 여신담당자의 태도는 이어지고 있으나 그 강도는 절반으로 줄었다는 뜻이다.
조해영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219.html
ISDS 패소로 ‘국가배상 2100억’ 후폭풍…이재용 ‘불법승계’ 2심 판단은?
수정 2024-05-20 19:21 등록 2024-05-20 12:03
메이슨 438억원·엘리엇 270억원 소송 이어져
중재판정부 ‘정부 부당개입 인정’ 2심 영향 주목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논란 이후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연전연패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2100억원을 넘어섰다. 중재재판부가 거듭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 합병’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7일부터 시작하는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부의됐다면 (통과하지 못했을 것).”
법무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 판정문에 담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2015년 합병 과정에 대한 시각이다.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불합리한 합병이 이뤄졌고, 이 때문에 옛 삼성물산의 주주인 메이슨 캐피탈이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논란이 촉발한 잡음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합병 비율 1대 0.35로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했는데도 정부가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단에 이어 이번 ‘메이슨 판결’도 이 점을 재확인했다. 두 판결로 국가가 받아든 총 배상 비용은 2100억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에 제기한 약정금 지급 소송은 지난달 12일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 됐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삼성물산은 소 취하를 대가로 비밀 합의를 맺고, 그 비밀 합의에 따라 724억원을 지급했는데, 엘리엇은 지연손해금 27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내 삼성물산 주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다. 당시 삼성물산과 엘리엇이 비밀합의를 했다는 내용은 2019년 ISDS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지난해 6월 한겨레 보도로 알려졌다.
국내 삼성물산 주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아직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 주주 32명이 이 회장,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 제기 4년만인 지난 2월29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지난 2020년 2월 약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본 뒤 다음 기일을 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항소심이 이달 27일 시작된다. 1심 법원은 부당합병 의혹에 무죄를 선고했다.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졌다'며 정부가 ISDS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이 무죄 근거로 등장하기도 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을 거듭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이 회장 2심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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