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을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A씨가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이 개발한 첨단 기술을 중국 업체에 빼돌린 일당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약 4년에 걸쳐 수사 끝에 나온 것으로 이들은 1년~2년 6개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관련 기술의 유출이 심각하다. 중국이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높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기술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처벌도 약해 관련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범죄가 계속된다면 공들여 쌓아온 K-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과 위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는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14건에 불과했던 2019년과 비교해 9건 늘었고 2023년과 비교해서는 3건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기술 유출이 일어난 것은 15건을 기록한 반도체였다. 디스플레이 3건, 자동차 3건, 전기·전자 1건, 생명공학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액도 상당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2년 5년간 기술 유출로 기업이 본 피해액은 25조원에 달한다.
해외 기술 유출 적발 건수 그래프.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유출된 기술은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갔거나 넘어갈 뻔했다. 앞서 언급된 사례뿐만이 아니다. 삼성전자 상무,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냈던 한 임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몰래 빼와 중국에 비슷한 공장을 지으려고 했다. 삼성SDI·SK온 전·현직 임직원 5명은 중국 배터리 업체 에스볼트에 배터리 셀 도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유출한 전직 임원급 직원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입장에서 우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라며 "우리 기술이 자국 산업 발전에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삼원계 배터리에서 중국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중국이 높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나라 인재를 포섭, 기술을 탈취해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거액 연봉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기술 유출 관련 처벌도 가볍다. 7월부터 해외유출 행위는 징역 9년에서 15년, 국내는 6년에서 9년으로 늘어나는 형량 기준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대만은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에 포함하고 있다. 산업 스파이의 경우 사형도 가능하다. 미국은 최대 33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기술 경쟁력은 높은데 다른 국가 대비 처벌은 낮으니 이런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미래산업에서 수십 년을 공들여 쌓아온 한국의 기술 경쟁력과 위상이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은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및 미래산업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신규 창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장할 경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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