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라는 이름의 분업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많이 까려는 글을 쓰려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접었습니다

(삼성이 무서워서 글 안 쓴다 이런거 없습니다. 나한테 도움 1도 이익이 없는데 왜 굳이 비호를?)

글은 쓰고 싶은데 뭘 쓸까 하다가 좀 쉬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세계화에 대한 주제인데요.

1990년대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전세계에서의 정치, 경제적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이슈가 되는 거대한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이었죠. 

특히 중국은 거대한 인구를 통한 값싼 인건비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대하면서 많은 제조업들이 투자가 들어가기도 했었죠

국가가 경제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경제를 개발해야할까요?

1 . 우리는 자본도 기술력도 없으니 자본을 모으고, 기술력은 하청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자본을 얻기위해서 우리나라는 돈이 되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쥐를 잡아서 코트를 만들고,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고 하여튼 돈이 되는건 전부!

그러면서 노동집약적인 경제구조속에서 그 당시 하루 14시간 이상, 중식지원도 없이, 주 7일을 일하기도 했습니다. 

전태일이 박정희에게 편지를 보낼때의 근로조건이 하루 10~12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 건강검진을 받게 해줄 것의 요구였었다죠

노동자는 몸 갈아넣고, 정부는 외국에 장관들이 가서 차관받아내기 위해 구걸하고,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 파견하고, 월남에 군대도 파병하죠

비슷하게도 90년대에도 월남군 파병을 제외한 대부분이 자본을 모으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자본의 투자,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러한 자본들이 모이고 모여, 이제 국가단위에서 거대한 시설투자를 해야합니다. 

경공업을 먼저 발전할거냐, 중화학공업을 먼저발전할거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만큼이나 치열합니다.

물론 시작은 위에서 하던 일들을 하면서 경공업부터 시작을 하긴 합니다만, 이 경공업도 국내 자본이 아닌 외국자본들도 많이 유치하면서 실업률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켜 모은 자본을 집중투자해 국가의 기반을 다지고, 앞으로 도약할 것인가의 우선순위가 달려있게 되는거죠

바늘에서부터 인공위성까지 철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없으니 제철소의 여부, 도로나 항만을 짓기 위한 시멘트를 비롯한 인류역사에 현재 최고의 에너지원인 석유화학 및 화학비료 등은 다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고 포기를 하면 부피가 커서 수입하기에 조건도 어렵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니까요 

3. 중진국의 함정

이렇게 모든 것을 갈아넣어서 경제성장을 빨리하다보니 성장통이 와서 몸의 관절이 다 쑤시듯이 병이 오기 마련입니다.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점차 향상되고,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소득수준은 올라가며, 결혼연령은 점점 늦춰지게 됩니다. 출산율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점차 도시의 범위와 기능이 확대되면서 부동산개발이 확대되고, 이에 내 집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지만 집값 상승속도가 더 빨라지는 투기수요가 발생하여 더욱더 상승되며 거품이 생기면서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니 외국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점점 비싸지니, 점차 노동집약적인 사업에서는 더욱더 싼 인건비를 찾아나서기 시작합니다.

진출한 국가의 내수 + 설비투자 외에 신규 투자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실업률도 점차 올라가기 시작하죠 

정부에서는 그동안 커진 기업들에게 내수 외의 수출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물건들은 내수로는 감당이 안되니 해외에 팔아 실업률을 낮추고 새로운 먹거리에 정부가 보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4. 세계화 이름의 하청화

여기에서 여러국가의 루트가 많이 갈리는 시점입니다. 이미 3번에서 결과가 나와 더 이상 주저앉는 국가는 다수입니다.

하지만, 한번 더 도약할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부가가치가 높은 3차, 4차 산업의 투자와 집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국 대만의 경우, 반도체 기술을 통하여 국내에 투자와 역량을 집중하여 인구 1000만 이상이면서 소득이 15000달러 이상이라는 중진국의 함정에 벗어났습니다. 

다만 대만의 경우 자체브랜드의 부족, ODM, OEM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의뢰한 브랜드 소유자가 먹음으로서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금융부분의 발전으로 인하여 작지만 강대국인 나라가 아시아에 하나가 또 있죠. 싱가포르라고요

최근엔 아시아 금융의 또 다른 축인 홍콩이 중국에게 탄압당하면서 더욱더 아시아에서 금융허브로서 더욱더 가치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서유럽의 국가들은 다수가 인구와 영토에 따라서 금융부분에 집중해서 남기고, 나머지는 외주를 주느냐, 아니면 제조업도 같이 성장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탈리아만 놓고 본다면, 전통적인 공업지대인 북부와 그야말로 깡시골인 남부는 로마 이후, 통일이탈리아때까지 오랫동안 분열된 역사를 가진만큼이나 지역갈등이 심하죠

그만큼 소득격차와 산업이 다르며,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꽤나 폐쇄적입니다.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북유럽국가들은 에너지개발 및 국부펀드 운용 등으로 나라를 지탱하며, 프랑스는 마찬가지로 북부와 파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농사에 적합한 꿀땅이라는 차이가 있죠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하여 그 반사적인 이익을 아일랜드가 받고 있지만, 명목상 국민소득만 높을 뿐 나라 전체로 보면 아직 시골이죠

EU와 유로화를 통한 경제분야의 통합은 개별국가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와 같이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유로화가 비싸서 그리스관광이 오는 사람이 줄어드는 단점이 생기기도 하고

독일처럼 제조업강국으로 지나친 흑자로 인하여 압력을 받는 경우 회원국과의 사이에서 돈으로 맹주자리를 놓고 프랑스와 격돌할 정도로 압력을 분산시키며, 영향력 확대를 노리기도 하죠

모든걸 다 가진 미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외주를 줘버림으로서 제조업경기가 아무리 하락한다 한들, 그 생산능력으로만 따진다면 세계2위수준이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자랑하죠

그리고 이미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모든 나라를 압도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맹주로서 지위를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반도체 설계는 미국회사에서 > 생산은 한국회사에서 > 조립은 대만회사에서 하며 완성품을 선진국에 뿌리고 다니고 있는 국제화속에서 

거대한 과실은 미국이 먹고, 자체적인 브랜드와 생산능력이 있는 한국은 한입 먹고, 생산만 할 줄 아는 대만은 부스러기만 주워먹는 상황이 되어버리는거죠

이는 철강이나 자동차, 선박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파이를 가져갈때 인건비 비중이 낮은데 부가가치도 높다면 미국은 자체생산으로 돌리고, 그렇지 않다면 세계화라는 이름의 분업화를 통하여 외주를 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은 코로나와 함께 마스크 하나 만들지는 못하면서 방역에 신경 못 쓰는 유럽과 미국 내에서 마스크를 사재기 하던 중국인들을 보며,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세계화라는 이름의 분업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 국이 관세를 높이며,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건가 아는건가 하는 싶은 지금에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