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다 가파른 고령화…한국, 장기 저성장 갈림길 섰다
등록 :2022-08-14 21:15 수정 :2022-08-14 21:17
2022년 4월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는 취임사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장단기 주요 이슈를 언급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과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더딘 경기회복세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단기적 이슈다. 장기적으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의 복잡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질서 속에 한 단계 더 도약할지, 아니면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들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등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이라는 점이다.
25년 만에 고령화→초고령 사회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평가된다. 1970년 100만 명을 넘어섰던 출생아 수는 2002년 50만 명 이하로 줄었고, 2020년에는 30만 명 이하로 낮아졌다. 특히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18년 1 이하로 떨어진 뒤 2021년에는 0.81로 낮아지는 등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반면 1970년 이후 25만 명 전후였던 사망자 수는 2020년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1970년 75만 명에서 1990년 41만 명, 2010년 21만 명, 2017년 7만 명으로 줄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만2천 명, 5만7천 명 감소로 전환했다. 통계청 장래추계인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정점(5184만 명)을 찍은 뒤 2030년 5120만 명, 2040년 5019만명, 2050년 4736만 명으로 줄어든다. 다소 먼 미래이지만 2066년에는 4천만 명 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유엔은 65살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한다. 총인구에서 65살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65살 이상) 진입으로 고령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2025년이면 65살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 기간이 불과 25년에 불과하다. 일본은 1971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뒤 1995년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06년 65살 인구가 20.2%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도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독일(77년), 미국(88년), 프랑스(143년) 등의 고령화는 그보다 더디게 진행됐다.
고령화 이슈가 나오면, 으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한다.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30년째 정체된 수준이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방도시에 빈집이 늘어나고 학교 건물은 노인요양시설로 변하는 등 활기를 잃었다. 일본은 1990년 생산가능인구(15~64살) 비중이 69.7%를 기록한 이후 2020년 59.2%로 낮아졌다. 노인부양비율(65살 이상 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은 1990년 17.0에서 2020년 48.0, 2040년에는 65.5로 상승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7.4에 불과하던 노인부양비율이 생산가능인구가 정체되고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2020년 21.7, 2030년 38.2, 2040년에는 60.1로 급상승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3760만 명을 정점으로 2030년 3380만 명, 2040년 285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2030년대 경제성장률 0.4%까지 하락 예상
인구고령화는 오랜 기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생산과 소비, 수출입 등 실물경제는 물론 가계의 금융 및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행태, 노동 공급과 수요, 산업구조 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해 추정한 보고서(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노동생산성 추세가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경제성장률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1.9%, 2026~2035년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은,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데다 은퇴 뒤 근로소득 감소와 함께 소비가 위축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22년 6월 범정부 차원의 인구위기대응 전담팀(TF)을 꾸렸다. 그리고 ①경제활동인구 확충 ②축소사회 대비 ③고령사회 대비 ④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결혼과 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부모급여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청년층에 강력한 동기부여, 공동체의식 강화, 높은 자살률 극복 등의 리더십이 절실해 보인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을 통해 인구구조적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연착륙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국가로 영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용 금융전문가 [email protected]
(자유)
민희진 기사회견을 보고 민희진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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