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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만에 395조 증가…1000조 돌파

rank 기후위기 2022-10-03 (월) 22:10 조회 : 246 추천 : 11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만에 395조 증가…1000조 돌파
입력 : 2022.10.03 10:24 수정 : 2022.10.03 17:04
이호준 기자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지난 10년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025조원으로 395조원 증가했다.

10대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도 사내유보금은 같은 기간 260조원에서 448조원으로 188조원 늘었다.

이 기간 사내유보금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기업의 2012∼2021년 사내유보금 연평균 증가율은 5.5%였으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2.3%였다. 10대 기업도 같은 기간 사내유보금 연평균 증가율은 6.3%,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1.6%였다.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 비율을 뜻하는 유보율은 100대 기업의 경우 2012년 46.7%에서 2021년 62.0%로 증가했다. 10대 기업은 같은 기간 53.4%에서 80.1%로 늘었다.

기업이 유보율을 늘리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더해 최근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투자 발굴 및 사업 육성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경제가 불확실할수록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 역시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전 세계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경기침체가 엄습할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고 담아둘수록 국가 경제가 고인 물처럼 썩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긴 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8년에 개편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명칭을 바꿨다. 투상세제는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기업 미환류 소득에 20%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투상세제가 있든 없든 사내유보금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세가 변하지 않겠지만,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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