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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국發 서학개미 稅폭탄 … 증권사들도 멘붕

rank 해류뭄해리 2022-11-24 (목) 01:40 조회 : 4093 추천 : 15  
'美 PTP 규제' 후폭풍
매도액 10% 공제 처리놓고
적용기준 없어 증권사 우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정부의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공개 거래 파트너십)' 규제와 관련해 국내 증권사들이 매도금액의 10% 세금에 대한 공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증권사별로 공제 적용을 다르게 하면 서학개미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일관성을 위한 당국의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재한 PTP 규제 시행 관련 설명회에서 증권사들로부터 "세금 공제 혜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의가 나왔다고 한다. 현재 미국 증시에 투자할 경우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한 후 초과 금액에 대해선 22%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 제도상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중 비용을 없애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주고 있다. 내년부터 PTP 규제 대상 종목을 보유한 서학개미들은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해당 매도세를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양도비)로 간주해 250만원의 기본 공제액 계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증권사들이 궁금해 했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이 부분에 예민한 이유는 올해 'AT&T 사례'처럼 세금 처리를 사별로 다르게 적용했을 경우 투자자들의 불만과 더불어 소송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PTP 대상 상품 규모는 이달 초 기준 1억6000만달러(약 2164억원)에 달한다. 앞서 미국 통신사 AT&T 주식을 보유한 서학개미들은 합병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을 배당받았다. 이후 증권사들이 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징수 기준으로 시가, 액면가를 상이하게 적용해 논란이 발생했다.

증권사들은 예탁원이 대표로 과세당국에 지침을 받아주길 바라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원외 양도소득 책임자는 투자자 본인으로, 예탁원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법적 수용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댓글 5댓글쓰기
rankPOETICA 2022-11-24 (목) 21:03
아마도... 동학이 서학(천주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도입되었을까요? ㅋ
추천 2
rank스폴 2022-11-24 (목) 21:32
그냥 예금하세요
추천 1
rank시바루상 2022-11-24 (목) 21:50
기름 등의 원자재랑, 인프라 등 ETF, ETN 같은건 손도대면 안됨
추천 1
rank소식합시다 2022-11-25 (금) 13:50
그나마  제일 합법적이고  이로운 투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이고  그게  유일한게  주식이지  예금은 결국  은행이  기업에 사채 주는거고 
부동산은  필수재인  주택  땅에 대한 소유권  매점매석으로 인한  고통이고 사회악이지만 

주식은 유일하게  기업발전 사회발전 직장 일거리 늘어남... 좋은 투자인데..거기에  금투세 같은 개수작으로 

미국시장과 같은 조건이 되어버리면  우리국내 시장을 죽이는 꼴 우리 기업을 죽이는 꼴... 
또한 희망을 가지고 하는게  투자인데 거기에 찬물을 끼어버리는거고...

민주당은  세금 걷는게  ㅄ이고   
국똥당은  세금을 쓰는게 개색기들이고..
추천 3
     
       
rank화인 2022-12-01 (목) 17:43
@소식합시다

민주당 세금 걷는게 문제라면 본인은 개미가 아니라는 소리겠죠?
참고로 민주당 금투세는 간단합니다. 금융투자로 이익 보는 사람만 세금을 내자. 그리고 5년간 합산이익을 발생했을때 세금을 내자 입니다.
이게 만약 댓글자에게 불만이라면 연간 금융투자로 인한 이득이 5천만원 이상 이라는 소리겠죠?
참고로 통계상 최근 3년간 금융투자로 인한 5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0.9%이기에 댓글자는 이 0.9%의 속하는것이겠구요(5개증권사 조사결과 최근 3년간 0.9%만 5000만원 이상 소득)
뭐 금융투자로 많은 돈을 버신다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개미라면... 이득도 발생하지 않는데 내는 증권거래세 를 줄이겠다는 것 보다 0.9%의 중과세가 문제라는 시각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가난한자가 부자걱정하는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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