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U, 탄소중립법 추진 공식화…美 IRA 맞불 법안 또 내놓는다

필소구트 2023-01-23 (월) 22:57 조회 : 445 추천 : 12

https://etoland.co.kr/link.php?n=7245268 복사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풍력·태양광 허가 간소화
유럽 클린테크 집중 육성"

역내 원자재 쓴 전기차만
세금·보조금 혜택 주는
핵심원자재법까지 추진

한국기업 영향 받나 촉각
유럽연합( EU )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에 맞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 Net-Zero Industry Act )’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 내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 법과 별개로 EU 는 핵심원자재법( CRMA ) 초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CRMA 에는 유럽 역내에서 생산된 리튬, 희토류 등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법 모두 한국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8 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유럽의 클린테크산업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이에 걸맞은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EU 집행위원회가 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발효된다.

그는 전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WEF )에서 “미국의 IRA 는 무역 공정성을 해친다”며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함께 유럽의회에 함께 출석한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도 IRA 를 집중 공격했다. 그는 “ IRA 는 국제 경쟁 및 무역 규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유럽 기업들도 북미 업체와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풍력, 태양광 등 클린테크를 육성하기 위해 ‘신속성과 접근권’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클린테크 생산시설에 대한 허가 절차가 간소해지고 신속히 이뤄질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유럽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법안 핵심”이라고 말했다.

관련 보조금 규모 등 구체적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탄소중립산업법은 EU 의 반도체법과 동일한 형태로 설계될 것”이라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설명했다. EU 반도체법은 2030 년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공공·민간 투자를 통한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 억유로(약 59 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801544?date=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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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생이똥꼬 2023-01-23 (월) 23:15

우리에겐 점점 더 힘들게 변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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