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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U, 탄소중립법 추진 공식화…美 IRA 맞불 법안 또 내놓는다

rank 필소구트 2023-01-23 (월) 22:57 조회 : 445 추천 : 12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풍력·태양광 허가 간소화
유럽 클린테크 집중 육성"

역내 원자재 쓴 전기차만
세금·보조금 혜택 주는
핵심원자재법까지 추진

한국기업 영향 받나 촉각

유럽연합( EU )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에 맞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 Net-Zero   Industry   Act )’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 내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 법과 별개로  EU 는 핵심원자재법( CRMA ) 초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CRMA 에는 유럽 역내에서 생산된 리튬, 희토류 등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법 모두 한국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8 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유럽의 클린테크산업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이에 걸맞은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EU  집행위원회가 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발효된다.

그는 전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WEF )에서 “미국의  IRA 는 무역 공정성을 해친다”며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함께 유럽의회에 함께 출석한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도  IRA 를 집중 공격했다. 그는 “ IRA 는 국제 경쟁 및 무역 규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유럽 기업들도 북미 업체와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풍력, 태양광 등 클린테크를 육성하기 위해 ‘신속성과 접근권’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클린테크 생산시설에 대한 허가 절차가 간소해지고 신속히 이뤄질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유럽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법안 핵심”이라고 말했다.

관련 보조금 규모 등 구체적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탄소중립산업법은  EU 의 반도체법과 동일한 형태로 설계될 것”이라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설명했다. EU  반도체법은  2030 년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공공·민간 투자를 통한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 억유로(약  59 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801544?date=20230120
댓글 3댓글쓰기
rank강생이똥꼬 2023-01-23 (월) 23:15
우리에겐 점점 더 힘들게 변하는구나...
추천 1
rank김찬호 2023-01-24 (화) 01:50
탄소국경세, RE100, REC 등 지금 한국 기업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넘쳐나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지금 정부가 원전 쪽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던데, 이미 원전은 신재생에너지 목록에서 빠진 상태인데 우짜자는 건지 원...
이거 이대로 가면, 한국의 기업들 상당수가 공장을 서서히 해외로 이전하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한국 내 공장에서 생산해봤자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그리고, 지금 한국 내 노조들은 임금인상 문제 보다도 이게 자신들에게 더 위협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것 같네요.
노조들이 합세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정부에게 이와 관련된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추천 1
rank호순돌 2023-01-25 (수) 14:43
세계적인 흐름이자 추세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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