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2분기 인상도 안갯속…에너지 공기업 적자는 ‘발등의 불’
등록 :2023-03-21 11:00 수정 :2023-03-21 11:14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안 발표를 앞두고 에너지 공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정권을 쥔 정부가 요금 인상을 꺼리는 탓에 최악의 경영 위기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공기업 적자를 털어내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계획은 쏙 빠진 ‘속 빈 강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과 2분기 공공요금 인상안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폭과 발표 일정 모두 정해진 게 없다”고만 했다. 정부 내에선 공공요금 정상화에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와 달리 공기업들에겐 공공요금 인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시중에 전기·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한전과 가스공사는 ‘원료비(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 생산 원가나 천연가스 도입 가격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보류하는 등 원가보다 싸게 파는 구조가 고착화하며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을 약 20% 올리고도 연간 순손실이 역대 최악인 25조원에 육박했다. 가스공사도 규정상 홀수 달마다 조정해야 하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건드리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동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사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실질적 손실(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천억원에 이르렀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미수금을 오는 2026년까지 해소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난방비 급등 우려로 올해 1분기(1∼3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전기요금만 9.5% 인상을 단행했다.
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담당 간부는 <한겨레>에 “정부가 올해부터 4년에 걸쳐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했지만, 정작 언제 얼마나 요금을 올릴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물가를 중시하는 기재부는 물론 담당 부처인 산업부도 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2026년 적자 해소라는 정부 발표가 ‘립 서비스’일 뿐이라는 얘기다.
기업들은 벼랑 끝에 몰린 처지다. 국내 증권사 3곳 이상이 제시한 한전의 올해 당기순손실 전망치 평균은 약 8조8천억원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누적 순손실은 3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가스공사도 주택용 미수금 누적액이 이미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요금 인상을 통해 메꿔야 하는 두 회사의 누적 적자가 50조원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런 사정은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이날 가스공사 주가는 1주당 2만7150원에 마감해 1년 전(3만9450원) 보다 31% 급락했다. 한전 역시 같은 기간 1주당 2만4250원에서 1만7950원으로 26% 내렸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한국은 정부라는 버팀목이 있긴 하지만,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민간 전력회사 수십 곳이 적자로 파산한 영국과 유사한 최악의 경영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내부적으로 팽배하다”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일정 수준을 밑돌면 원료비 연동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요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엔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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