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6274.html
밸류업 위해 소득·법인세 깎자?…조세연 “자본시장 왜곡 부작용”
수정 2024-06-24 20:30 등록 2024-06-24 19:36
국내 기업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주가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각종 감세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국책연구원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법인세·소득세 등 감세 방안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케이에프아이(KFI) 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속세 및 법인·소득세제 지원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의 일환이다.
이날 법인·소득세제 지원안 관련 발제를 맡은 홍병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연구로 입증된 원인 중 개선 가능한 것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환원 및 권리 증대’를 꼽으며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할 세제 지원안을 제시했다.
지원안은 크게 공급 측면에서 주주 배당을 늘릴 기업에 대한 세제(법인세)와 수요 측면인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배당소득세)로 나뉜다. 그중 법인세에 대해서는 밸류업 지원 대상 기업의 △배당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배당 증가분에 비례한 세액공제 적용을 각각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전자는 이전보다 배당액을 늘리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주주 환원을 확대할 유인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후자는 기존에 배당을 많이 했던 기업은 세제 혜택에서 소외되고, 배당액 증가 인정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인정액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주주들의 배당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거론됐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간 2천만원이 넘어가면 최고세율이 49.5%(지방세 포함)에 이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높은 배당소득이 예상되는 대주주 입장에선 굳이 세 부담을 늘리며 배당을 늘리기보다, 사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판단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재계를 중심으로 배당소득을 주식양도세(20~25%)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리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막대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대주주를 비롯해 투자 규모가 클수록 혜택도 커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홍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특히 홍 부연구위원은 밸류업 목적으로 세제 지원에 나서는 것은 자산 시장의 왜곡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기업은 수익 창출과 가치 증대에 힘쓰고, 투자자는 적극적 행동과 합리적 투자선택을 실행하는 것만이 중장기적으로 유일한 (밸류업) 해결책”이라며 “조세 지원은 초기 정착과 행동 유도를 위해 보조적으로 단기적 촉진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밸류업 세제 지원에 대한 이런 신중한 접근론에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밸류업에 있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더 중요하다”며 “세제 지원을 단기적으로만 할 경우엔 배당 확대 효과가 지속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146209.html
HBM 경쟁 뒤처진 삼성전자…2분기 매출 ‘먹구름’
수정 2024-06-24 20:45 등록 2024-06-24 16:36
‘AI 강자’ 엔비디아 검증 마칠 때까지 납품 늦어져
2분기 ‘5세대 HBM’ 매출 목표 달성 미지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사업화의 경우 고객사 타임라인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중략) 빠르면 2분기 말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삼성전자, 지난 4월 실적설명회)
삼성전자는 주주 앞에서 내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회사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매출을 둘러싼 시장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시기가 예상 밖으로 지연돼 실질적인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필수재’인 고대역폭메모리 경쟁에서 뒤처진 뒤로 좀처럼 만회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24일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매출 발생 시점은 해당 제품을 배에 싣는 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통상 업계에서는 선적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는 계약조건을 따른다. 이달이 지나가기 전에 5세대 제품을 선적하기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이달 안에 5세대 제품 공급을 시작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일단 엔비디아에서는 검증 절차를 아직 끝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제품 설계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에이엠디(AMD)의 경우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를 탑재한 신제품(MI325X)을 올해 말 출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에서 5세대 제품을 납품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3분기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샘플 매출’을 내세우는 것 정도다. 통상 반도체 업체들은 정식 납품 전에 샘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데, 이 금액도 매출로 인식한다. 삼성전자도 앞서 엔비디아에 검증용으로 5세대 제품을 제공한 만큼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이엠디도 신제품 양산 전에 시험용 생산을 해야 하는 만큼, 삼성전자에서 샘플을 받았거나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점유율이 미미한 다른 기업에서 올린 매출을 내세울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실질적인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하다.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매출에 주목하는 이유는 회사의 기술 경쟁력 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절대적 강자인 엔비디아의 문턱을 넘었는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엔비디아에서 정식 매출을 확보하지 못한 채 샘플 매출 등을 내세울 경우, 투자자들의 평가는 더 박해질 수밖에 없다. 샘플 매출을 성과로 언급하는 건 반도체 업계의 관행과도 어긋난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시장의 눈길은 삼성전자의 입에 쏠리고 있다. 회사는 다음달 2분기 실적설명회에서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매출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2분기 안에 정식 공급을 시작하긴 어려워 보이는데 샘플이 오가는 과정에서도 매출이 발생하니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
공지
[eToLAND] 슬로건 공모 수상작 발표
주식 월간 추천 (더보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X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