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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줄 때

rank 기산심해 2021-09-25 (토) 08:06 조회 : 9206 추천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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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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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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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츤츤데데데 2021-09-26 (일) 21:36
당연히 해야하는 절차인건 맞지만, 저렇게 해도 해결이 쉽지는 않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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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김빠46 2021-09-27 (월) 00:20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본인이나 본인 주변 사람의 사례가 있는듯 한데 설명 좀 더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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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츤츤데데데 2021-09-30 (목) 07:57
@김빠46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하여 기다림 -> 보증금 미반환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소송 진행 후 1심 승소 -> 보증금 미반환
2심 진행중

현재까지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좌 압류가 가능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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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제차단해야지 2021-10-01 (금) 01:49
@김빠46

뭐가 이렇게 시비조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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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나나난나나나 2021-10-01 (금) 14:47
@김빠46

왜 화가나 있지

더 알고 싶으면 "설명부탁드려요" 라고 해야지ㅋ
추천 0
rank동귤이 2021-09-27 (월) 00:46
이런절차 짜증나고 집주인이 배째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수 있는게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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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언더아머단속반 2021-09-27 (월) 11:54
법이 돈있는 사람한테 좋게 되어있어서
추천 0
rank호순돌 2021-09-27 (월) 12:15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임차인은 월세 밀리면  연이차 추가하는방법에 대해서는?  모든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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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코를킁킁 2021-09-28 (화) 06:35
@호순돌



임차인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까나가기 시작하고 3개월 밀리는 시점부터 내쫓을 수 있는데? 뭐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건지 참
추천 0
          
            
rank손이이쁨 2021-09-28 (화) 09:00
@코를킁킁

월세 밀려서 보증금에서 까기 시작하는 것이 임대인에 대한 재산상 손해입니다.
추천 0
               
                 
rank동네강아지 2021-09-28 (화) 23:24
@손이이쁨

보증금에서 까는 게 왜 임대인의 재산상 손해임? 보증금이라는 게 그럴 때 가져가라고 맡긴 돈인데? 보증금이 임대인 이자놀이 하라고 주는 돈임? 뭐가 손해라는 거임?
추천 0
                    
                      
rank손이이쁨 2021-09-29 (수) 05:44
@동네강아지

예를 들어 보증금 100에 월10 이라고 했을때 월세가 두달 밀려 보증금이 80이 되었다고 하면 기존 100에대한 수익이 80으로 줄어듬. 이해가능? 2번 연체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시점과 손해 발생의 시점은 다른거임. 이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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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가람버들솔 2021-10-04 (월) 09:22
@손이이쁨

"보증금"을 "수익"으로 보는 사람도 다 있군.
추천 0
                         
                           
rank손이이쁨 2021-10-06 (수) 21:04
@손이이쁨

가람버들솔 // 아니면 왜 아닌지 이유를 다셔야지. 설명없이 그러면 어지간히 다아는 사람으로 오해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난독이든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100에대한 수익이라고 했지 100이 수익이라고 한적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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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흰둥장금 2021-09-28 (화) 17:45
@코를킁킁

내쫓을수 없습니다.

2기 이상 월세 미납시 계약은 해지되지만...

내쫓으려면 소송을 해서 이겨야 하고, 이겨도 집행관 신청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소송비용 + 집행관 비용 + 소요시간 + 미납 월세 까지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이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추천 0
rank트루디텍티브 2021-09-27 (월) 14:46
윗글처럼 진행될정도면 그동안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로 할것도 없고 거기에 더해서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집주인이 전부터
맘먹고 안돌려주려고 준비해놨으면 어후... 피말립니다..
추천 0
rank에로즈나 2021-09-27 (월) 18:17
저게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몇가지 있는데.

1.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 받지 않고도 이사할 정도의 여력이 있다면 가능 하지만
보통은 보증금 받아야만 이사를 갈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2. 1과 같을때 저렇게 해버리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짐. 상식적으로
저렇게 등기부등본에 떡하니 있으면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테고 보증금 받아서 줘야 되는
임대인이라면 당연히 돈이 없으니 못주는 악순환이 생겨버림.


1. 돈이 있는데 안주는 임대인.
2. 보증금 없이도 이사갈수 있는 임차인.

이 두 부류에게는 효과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본적이 없음.
추천 2
     
       
rank필필필필 2021-09-27 (월) 19:38
@에로즈나

이게 답임
다음 세입자한테 돈 받아서 줘야하니까..

임차권등기하면 뭐 다 되는 것처럼 해놨는데
그러고도 끝까지 해결 안되면 결국 경매로 가는데
후순위면 뭐 몇 푼 건지지도 못함
추천 0
          
            
rank코를킁킁 2021-09-28 (화) 06:36
@필필필필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준다?
그건 관례적인거고
법적으론 그렇지 않죠
추천 0
               
                 
rank필필필필 2021-09-28 (화) 11:31
@코를킁킁

법으로 그렇지 않으면 뭐
뾰족한 방법 있나요? ㅋ
임차권등기 걸어버리면 오하려 보증금 돌려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ㅎㅎ
임차인과 임대인은
민법상 채무자 채권자 관계일 뿐이에요~
형법상의 문제도 아니고
사적자치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입니다 ㅋ
추천 0
                    
                      
rank웅담없는곰 2021-09-29 (수) 00:58
@필필필필

등기명령 받기 싫으면 임대인이 돈 빌려서라도 보증금 돌려주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아야 준다?
현 제입자가 들어올때 준 보증금은 어디다가 팔아버먹고 임대 기간 만료됬는데 돌려줘야할 보증금을 마련 안했으면 임대인 잘못이 있죠.
추천 0
                         
                           
rank에로즈나 2021-09-29 (수) 08:35
@웅담없는곰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님 말처럼 소송 걸고 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먹고 죽을돈도 없으면 못 받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널때 차가 들이 받으면, 차가 잘못했지만
죽으면 내가 손해니 조심하는거랑 같은 이치 입니다.

님말 틀린거 없습니다.

보증금 받으면, 집주인이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돌려주거나
혹시 다른데 썼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돌려주는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계시면 상관 없는데

보통은 그 보증금 받은걸로 다른물건을 또 빚내서 샀거나
그 사람도 다른곳에 전세금 내고 들어갔거나, 이미 자식 등록금이나 생활비로
써버렸을수도 있는겁니다.

그런데 임차권 걸어서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면,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문제가 생기는것이죠. 문제가 집주인만 문제 생기면 상관 없는데

나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경우 내 잘못은 아니니까~  한다고 해결 되는게 아니라는거죠.
오히려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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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cundal 2021-09-29 (수) 18:15
@에로즈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가 임자권등기명령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한거 아닌가요?
즉 과일깍는 칼로 고기를 자르려고 하면 자르기 힘들겠지요.
이 제도는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등기를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경매등에서 배당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고 부수적으로 임대인을 압박하는 제도이지 직접접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추천 0
rank이토랜토즈 2021-09-27 (월) 19:37
임차등기 실행 후  임차등기 말소로 빅엿을 먹이는 방법도 있죠..
(임차등기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라 변제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실행은 쉬워도 말소는 정말 어렵고 시간도 오래걸려요!!
추천 0
rank뭐빙11 2021-09-28 (화) 00:44
걍 보증보험 드세요
추천 1
rank돔앙챠 2021-09-28 (화) 08:11
예전에 한번 구미에 살때인데 반전세 2500에 살다가 기간만료 맞춰서 이사가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아직 없어서 돈 못돌려준다고 하길래 나는 만기날 맞춰 집도 알아보고 계약했는데 어쩌냐고 하니 나더러 대출을 받아서 일단 새집 전세금 맞춰나가라고 개소리 하길래, 아 그럼 나 돈 못받고 나가니까 임차권 설정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안되서 지가 돈 빌려서 보내주고 상황종료~ 벌써 한..10년전 이네
추천 1
rankwkaaksqh 2021-09-29 (수) 04:59
법이 내편 같지만 아니죠.

집주인이 니맘대로 해 등기해서 이미 젖 된거 5%이자 줄께 니맘대로 받아가봐 하면

보증금 찾을 길이 있을까요? 뭐 소송하고 난리치면 재판만 짧아도 1년 강제집행에 다시 반년 중간에 뭐든 틀어지면 2-3년인데 임대인이야 돈쥐고 읹아 있으니 저 5%이자 손해인데 임차인은 대출내서 이사갔으니 저 5% 받아도 손해죠.
추천 0
rank왕고추고추 2021-09-29 (수) 16:51
이사갈 집에 줘야 하기때문에 불가능
추천 2
rank처릿 2021-09-30 (목) 07:35
집주인도 좆될수있다는게 중요함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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