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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한국인 노동소득··· 28세부터 흑자, 41세 정점, 60세부터 적자

글쓴이 : 기후위기 날짜 : 2021-11-25 (목) 19:14 조회 : 468 추천 : 12    

한국인 노동소득··· 28세부터 흑자, 41세 정점, 60세부터 적자
박상영 기자

한국인은 28세에 첫 흑자인생이 됐다가 60세에 다시 적자인생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14세 이하 유년층의 소비는 약 10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도 집계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9년 국민이전계정’의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국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27살까지는 적자, 28살부터 59살까지는 흑자, 60살부터는 은퇴 등을 이유로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이는 17세로 연간 3462만원을 지출했다. 공교육과 보건의료 등에 1481만원, 사교육 및 기타소비에 1982만원을 각각 썼다. 일자리를 갖는 28세부터는 노동 소득이 소비를 추월하면서 흑자에 진입했다. 41세에는 생애 가장 많은 노동소득(3638만원)을 벌고 44세에는 생애 최대 흑자(1594만원)을 찍었다.

60세부터는 다시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져 적자로 돌아섰다. 나이가 들수록 적자 규모는 커져 70대에는 1000만원 중반대, 80대에는 1000만원 후반대가 된다. 통계청은 “은퇴 연령이 점차 늦어지면서 적자 전환 연령은 예전보다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10년에는 56세에 적자로 전환했는데 2019년에는 60세로 늦춰졌다.

전체 생애 소비에서 노동 소득을 뺀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량 값은 13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생애주기 적자를 연령별로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를 보면 노동 연령층(15∼64세)에서 131조7000억원이 순유출된다. 노동 소득이 있는 연령층인 만큼 세금 등을 많이 부담했기 때문이다. 교육서비스와 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 유년층과 노년층에는 각각 147조5000억원, 117조1000억원이 순유입 됐다.

세금 흐름을 볼 수 있는 공공 이전을 살펴보면 노동 연령층은 147조4000억원의 세금을 냈다. 정부는 이들에게 걷은 세금을 유년층에 71조3000억원, 노년층에 76조1000억원을 배분했다. 양육·부양 등 민간이전의 경우에는 노동 연령층에서 99조9000억원이 순유출됐다. 유년층과 노년층에는 각각 77조5000억원, 16조5000억원 순유입됐다.

저출산으로 유년층 인구의 민간 소비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공공소비에서 유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6.0%였지만 2019년에는 22.8%로 줄었다. 같은 기간 민간소비 비중도 12.8%에서 9.4%로 줄었다. 반면, 고령화로 노년층의 공공소비 비중은 2010년 13.7%에서 2019년 19.2%로, 민간소비 비중은 8.4%에서 11.2%로 늘었다.

국민이전계정은 민간 소득과 정부 재정 등이 세대별로 어떻게 이전·배분되는지, 소득과 소비는 어떤 연령에서 얼마나 이뤄지는지 보여주는 재분배 지표다. 민간소득에는 노동소득만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생애주기 적자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기후위기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산돌마을 2021-11-25 (목) 21:31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개인이 사망할 때, 개인의 모든 재산이 상속이나 증여 없이 사회로 환원되는 거...

물론, 개인이 굶주림이나 가난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일도 없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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