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낮으니 자꾸 사기를 치지
뭐든 형량을 올리면 없어지진 않더라도 줄어들긴 하겠지

@청강생

현실을 이야기하자면, 사기죄 형량을 올리려면 성범죄 형량을 낮춰야 합니다. 왜냐면 사기죄 양형이 낮아지게 된 이유가 과거 조두순 사건때 성범죄 양형기준을 올렸더니 범죄유형별 수감율에서 성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존 30%정도를 유지하다가 50%로 늘어버려서 교도소 수용한계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이를 맞추기 위해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완화한거거든요.  그에 따라 원래 50%정도를 차지하던 사기범 비율이 30%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게 조두순 사건이후에 발표된 법원세미나 자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7년간의 연구보고서 뭐 그런 제목이었던거 같은데 어쨌든 결국 그냥 등가교환한거에요. 너 들어가고 너 나와.

뭐든 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있는법. 교도소가 포화상태가 된건 40년도 넘었기 때문에 수용인원 자체는 이미 고정값이라서 누굴 더 집어넣으려면 누굴 반드시 꺼내줘야 해요. 이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돌을 던지면 반드시 땅에 떨어진다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딱히 판사 올려치기 하자는건 아닌데, 판사들이 다 개븅신뿐이라서 형량 안올리는건 아니라는거죠. 교도소 더 짓는건 판사들이 뭘 어찌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참고로 법원측에서는 교도소 늘려달라는 요청을 30년이 넘게 해왔어요. 물론 요샌 그냥 포기한거 같긴 한데.

아마 사기죄도 조두순 사건처럼 뭔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큰사건이 터져서 국민청원사이트 터져나가고 국회에서도 막 난리나고 그러면 그때는 또 사기범 형량 올리고 성범죄자 형량 내리겠죠. 그러면 또 사기죄에 대해서는 좀 잠잠해질테지만 이제는 다시 성범죄자 왜이리 쉽게 풀어주냐는 여론이 점점 형성되고 또 제2의 조두순 사건 터지고 또 국민여론 폭발하고, 뭐 계속 반복하겠죠. 이번엔 여기서 화내고 다음엔 저기서 화내며 도돌이표 하다보면 뭐 시간도 흐르고 내인생도 흐르고 달라지는건 하나도 없이 그렇게 흘러흘러가는 중인겁니다. 왜 꼭 성범죄랑 사기죄냐고요? 걔네 둘이 교도소 수감율 원투탑이거든요. 다른 애들이랑은 체급이 안맞아서 교환이 안됨.

@Nophist

역시 확실한 성범죄자는 수감하지 말고 작두로 싹다 짤라버려야.....

@Nophist

이게
범죄자 인권이 피해자인권보다 높은거...
 가장큰문제
좁은데 여럿 때려넣고 조져야 됨

@청강생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개인적인 추측성 뱀발이긴 한데, 이 문제에 관해서 사법부와 행정부&의회 사이에 암묵적 이해관계 일치가 있다고 봅니다. 교도소 포화율의 문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에요. 행정부가 의회 허락없이 단독으로 추진하는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이 손을 잡아야 가능하죠. 여기에 사법부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한 욕은 사법부가 혼자 다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 행정부와 입법부는 그냥 이 문제를 나몰라라 내버려둬도 일종의 허수아비 공격으로 인해 자기들에게 딜이 안들어오므로 딱히 신경쓸 이유가 없죠. 사실 이 문제가 건드리면 의원직 하나 날아가는건 일도 아닐정도로 손대기 무서운 문제거든요. 교도소 어따 지을래? 이거 제대로 공론화되면 까딱하면 대선판도도 바뀔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 내버려둬도 되겠네? 이런 개꿀이?

그러면 사법부는 억울하니 항의 해야하는거 아니냐? 그런데 사법부측에서는 어차피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실체적 진실을 잘 알고 있으니 그냥 콧방귀 뀌고 있는겁니다. 뭣모르는 무지렁이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사법부는 선거로 뽑히는것도 아니니 여론따위는 신경 안써도 문제 없고, 만약 문제가 정말로 심각해져서 누군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단계가 왔을때에도 이 문제에 대한 진짜 책임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있지 사법부에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없죠.

여론을 신경써야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사법부에 슬쩍 돌려놓고, 사법부는 임명직이 아니라는 강철방패로 이를 막아주니 서로 누이좋고 매부좋고가 되는거죠. 마치 회사에서 불량품을 만든후 팔아먹고 고객센터 외주줘버린 다음에 나몰라라 하고, 외주받은 회사는 그거 어차피 내가 만든 물건도 아닌데 하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랑 아주 유사하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적이 있습니다.

@Nophist

덕분에 많은걸 알아갑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Nophist

오늘.읽은.글중에.제일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사기를 쌔게 때려야지 사기를 안치지. 사기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형벌을 높여야합니다...ㅜㅜ

조직범죄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시스템의 허점 이라고 봐야죠 전세 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전세사기(갭투자파산)는 영원히 반복됨

이분이 이런말씀하다가 자기자신 다리 건너 한명쯤은 반드시 사기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였음.. 잘은 몰랐지만 진짜 다리 건너 피해자가 지인이었음

그얘기에 섬뜩했음

무기징역 때려봐라 사기 칠 엄두나나 아마 양형기준에 무기징역이면 사기는 거의 사라질거다

사기는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하라

지금까지 사기죄를 제대로처벌도 안하니깐 이따구로 된거지...

전세사기가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정권이었어도 사람이 자살하든말든 방치했을까?  다른정권이면 언론에서 방치한다고 죽도록 까서 해결하도록 여론 만들어갔을텐데

너무 제가 감정적인지는 몰라도
저런 개새들 형량이 문제라고 봅니다.
은닉한 범죄수익까지 탈탈 털어야는데,
변호사 잘쓰고 차명으로 숨겨
여생 즐기겠다는 범죄자 응징을 못하는 게 문제죠.

등기가 효력이 없어지면서 더막장됨

@본진스토끼

진짜 이거 어처구니 없음 ㅋㅋㅋ...

법도 법비도 다 한통속이라...

죽을 바에는 죽여라

법죄의 형량을 최고로..

수십 수백명이 피해를 입는 사기는 사형시켜야됨

죽이자

아이고야..

ㅅㅂ 잣같은

법과 판사가 양성하는 사기범

사기꾼들을 제대로 벌하면 줄어드는게 사기

미치것네 진짜

슈퍼사이클 지껄이던 서울대 사기꾼.

사기가 처벌이 약함

전세 제도의 맹점,,,,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