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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가마솥국밥 자진철거 아닐까요?

[댓글수 (12)]
rank 엘렉트라 2024-06-05 (수) 20:47 조회 : 4757 추천 : 4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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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같은데서 움직이는건 절차같은게 많이 필요해서
저런 강제집행이 하루만에 이루어지는건 제가 본 사례가 한 번도 없구요
어차피 불법건물인거 놔두면 계속 시끄럽기만 할테니
빨리 철거해서 사람들의 관심도 빨리 꺼지길 노린 것 같네요
어차피 다른 애들 폭로로 넘어가면 이미 무너진 식당에 화력이 집중될 것 같지는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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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ToLAND] 슬로건 공모 수상작 발표
댓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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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06-05 (수) 20:51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2
nogood
반대 1
힘찬하루네 2024-06-05 (수) 20:51
그렇죠.. 행절철차상 저렇게 빨리될수가 없음
가게주인하고 행정청이 쇼부를 본거
빨리 자진철거하면 감면 해준다고
goodgoodgoodgood
추천 21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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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루네 2024-06-05 (수) 20:5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렇죠.. 행절철차상 저렇게 빨리될수가 없음
가게주인하고 행정청이 쇼부를 본거
빨리 자진철거하면 감면 해준다고
goodgoodgoodgood 추천 21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시티헌터 2024-06-05 (수) 20:57
철거비용도 나중에 뭐 구실하나 만들어서 보전해줄지도 모름.
추천 4
베타블러드 2024-06-05 (수) 21:19
저랑 같은 생각 하신듯 철거 폐기물 관련 문제도 있고해서 행정절차라면 저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철거 안돼죠. 자진철거한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철거해야할테니까요.
추천 3
어떻게든도니다 2024-06-05 (수) 21:30
당연히 자진철거구요.
애초에 무허가라고 해도, 불법건축물이라고해도 심지어 땅주인이라고해도 강제철거할수가없습니다.
시,군청에서는 건물주에게 철거하라는 공문만 보낼뿐이죠.

그리고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고 철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석면검사도 받아야하구요
석면검사결과보고서만해도 진짜 빠르게 한다고해도(돈을 많이줘서) 1일은 측정,1일은 보고서 해야해서 2일은걸리구요
그것을 첨부하여 "건축물해체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해체신고를 받아서 시,군에서 진짜 급한상황이니 1일만에 내주고
착공신고를 하고 1일만에 처리가 된다고 하면"적법한 절차"대로 철거한거일수도있지만..
지금보기엔 그냥 포크레인 불러서 철거한것일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무허가"건물을 "불법"으로 철거한것이 됩니다.

법이 웃긴게 이제 무허가 건물도 신고를 하고 철거하게 되어있거든요..
사실 뭐 돈있으면..걸리면 과태료낸다 생각하고 절차무시하고 철거해도 되긴하죠 ㅎ
추천 4
     
       
잠시의여행 2024-06-05 (수) 22:01
@어떻게든도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거 철거  할 경우 아시바 설치 하고 분진망 설치 하고 해야 하지 않나요?
아무리 철거라 해도 저렇게 무대뽀로 하는건 첨음 보거든요..
추천 0
          
            
어떻게든도니다 2024-06-05 (수) 22:43
@잠시의여행

정상적인 건축물 해체신고를 할경우
해체 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식은 뭐 다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철거시 분진망 설치는 필수라고 봐야하구요. 신호수 배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 처리경로등을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말하시는 아시바 (비계) 의경우 특별하게 슬레이트로 된 지붕을 철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렇게 단층으로된 건축물,
포크레인만으로도 철거가 가능하다면 설치가 필수는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천 3
               
                 
잠시의여행 2024-06-05 (수) 22:55
@어떻게든도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추천 0
원할머니떵쌈 2024-06-06 (목) 01:49
추천 0
우짜우짜 2024-06-06 (목) 03:11
휴... 다행이다.
추천 0
dizma 2024-06-06 (목) 09:15
어차피 확장이전 하려 했던거
이전하는곳까지 피해가지 않도록 빨리 철거해서 관심에서 벗어나려는거죠
추천 0
imgen 2024-06-06 (목) 18:03
소방법 부터 시작해 내부에 걸릴게 한 두 가지가 아닐게 예상됨

모두가 무허간데 나라면 전기며 수도며 이거 다 걸리느니 증거를 빨리 없애는게 유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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