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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인에게 고급시계 선물, 괜찮죠?" 권익위 게시판 북새통

[댓글수 (20)]
rank겨울숲 2024-06-17 (월) 14:27 조회 : 5687 추천 : 119  추천  신고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요청과 질의 등 궁금증을 문의하면 권익위 측이 직접 답하는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입니다.

지난 11일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는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한다, 금액은 300만 원 상당″이라며 이어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또 다른 글쓴이도 ″대통령 영부인의 우즈벡 순방 기념으로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다″며 ″금액은 일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거나 ″공직자 부인에게 비싼 선물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 회신해 달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부터 이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권익위 측은 5월 31일자 일부 질문까지 답변한 상태인데, 아직 영부인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8514_36431.html

왜 이런건 즉답을 못할까?
이미 답은 나왔는데
300만원어치 엿같은 년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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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댓글쓰기
마나아라 2024-06-17 (월) 14:43
지저분하고 비열한 지배층의 카르텔을 없애지 못하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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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비 2024-06-17 (월) 14:42
자기들도 받을 준비를 하느라고 답변이 늦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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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비 2024-06-17 (월) 14:4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자기들도 받을 준비를 하느라고 답변이 늦나 봅니다
goodgoodgood 추천 17 nogood 반대 0
마나아라 2024-06-17 (월) 14:4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지저분하고 비열한 지배층의 카르텔을 없애지 못하면 망한다~
goodgoodgoodgood 추천 24 nogood 반대 0
어중우중 2024-06-17 (월) 16:00
공무원 마누라들 배터지것네... 받아 쳐먹어서..
오늘첨 2024-06-17 (월) 16:31


그때그때 달라요
     
       
서한빛 2024-06-17 (월) 16:36
     
       
taess 2024-06-17 (월) 17:12
@오늘첨

당구장 표시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놨네요.
노아의방구 2024-06-17 (월) 21:32
금액이 작으면 오히려 압수수색 당할수 있어요!!!!!!
nick4 2024-06-18 (화) 00:48
보편적 논리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결론을 내렸으니...
사람들을 바보로 본것이고 국민을 개돼지로 본것이겠죠.
국민을 무시하면 그들도 조롱거리가 되겠죠...

전 저들 직무유기 같은것으로 처벌해야 한다 봅니다.
nick4 2024-06-18 (화) 00:48
누가 조사하는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조사하는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거나 비슷한 것에 대해서 누구는 조사를 하고 누구는 조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하고 또하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예전에 조사했던것을 다시 조사해서 안되면 다시 조사하고 해서 그래도 안되면 조작도 합니다.

누가 변호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가 판결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판결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nick4 2024-06-18 (화) 00:48
전 날리면 이나 국짐 이 바뀔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하면 더 하겠죠. 설마 덜 할것 같지 않습니다.
현 내각이 모두 사퇴해도 최악이라 생각했던것 보더 더 최악인 내각을 구성할것 같습니다.


보편적 상식 논리 윤리 도덕 정의 등등이 있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렇게 되었다 해도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이런 상황이 이번이 처음도 아닐것인데 평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고
아직 말 행동을 보면 자신이 다 맞고 다 알고 한것 처럼 하고 잇고
핑계대고 책임을 돌리고 억지 거짓말 하는데
이 사람이 바뀔것이라구요???
우리 모두 압니다.
사람 바뀔 수 있긴 하지만 매우 어렵고
저런 사람은 정말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 우리 모두 압니다.

자신이 그렇다는것 잘못하고 있다는것 문제가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고 하지 않는 사람이 바뀔것이라구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 단점 같은것 알아도 죽을 노력을 해도 못 바꾸는 것 매우 힘들다는것 압니다.
우리는 젓가락질 조차 쉽게 못 바꿉니다.
nick4 2024-06-18 (화) 00:48
보편적인 상식 논리
일반적인 품격 인간의격 가치관 윤리관 도덕성 완전히 x 입니다.

맞다/틀리다 옳다/그러다 정의/부정 도덕/비도덕 윤리/비윤리 선/악
같은 부분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현 '새끼'와 그 측근 국힘당 등등은
기본적인 부분에 어마어마한 결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 죄의식 같은것이 없거나 무시하거나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리검사' 같은것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과 한편이 되어서 같이 생사고락을 하면서 지지 옹호 하고 이익을 챙기는 '새끼'
들이 나쁜놈이 아닐리 없을것 입니다.
nick4 2024-06-18 (화) 00:49
---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 잘못알고 있는것이다.(너희가 틀렸다.)
다 그렇지는 않다. 꼭 그렇지는 않다.
(각종 핑계를 들면서 예을 들면 보안 같은것)말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모두 아는것이 아니다.
과거(정부)의 일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서 역사에서 배우고 하는것이고 점차 개선 되는 것이지 않는가? 시스템의 기본의 대부분은 오랜기간에 걸친 과거의 것 아닌가?)
(과거를 모르겠으면 과거와 동일한 잘못을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
말하기 곤란하다. 이자리에서 말할 사안이 아닌것 같다. 할 이야기가 아닌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여기서 공개할 내용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다. 말할 내용이 아니다.
시스템 규칙 법 을 따른다.
공정하고 투명하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했다고 생각한다.
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 봐라.
책임자가 알아서 할 것이다. 문제 사고 만든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책임감 느끼고 잘 하겠다. 맡은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것이고 책임감 있게 하겠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 책임이 다른것에 있다.
기억나지 않는다.
---


적절하지 않을때 이따위 답변하거나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하면
전 구속해서 잡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우롱죄 국가반역죄 내란음모죄 직무유기 국민모욕죄 국가명예훼손죄 등등 뭐라도 어떻게 해서
처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헌법위반(표현의자유,언론탄압) 같은것으로 고소 고발 해야 할듯 하고
거짓말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 같은것도 있고
내란음모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등등도 있고
국민모독 국가모독 국민모욕죄 국가명예훼손죄

등등으로 전 구속 해서 처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nick4 2024-06-18 (화) 00:49
'날리면'에게 도움이 되는 x '날리면' 밑에서 물고 빨고 하는것 에서
인격 가치관 윤리관 도덕심 들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것을 부정하기 힘들며
사람 x끼 아닌것이 거의 확실한듯 합니다.

현정권 '새끼' 가 임명하고 '새끼'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새끼' 들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던가요???

말이 되는것 처럼 들리는 것도 시간을 좀 두고 지나서 보거나 뭔가 좀 알아 보고 나면
x소리 인것이 대부분인듯 합니다만....


지금도 아직도 '새끼'를 옹호 지지하는 '새끼'들은
민족반역자 매국노 만고의역적
임을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특히 '새끼'에게 의해서 임명되었고 그 밑에서 딸랑이는 '새끼'들과
'새끼'가 당선되도록 돕고 당선후에 상황 행동 태도 사건 사고를 보고도
아직 저러고 있는 '국힘당'
그리고 방송 보도를 사실에 입각해서 하지 않는 언론들
....

모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nick4 2024-06-18 (화) 00:49
전 지금 고위직 중에 심리검사가 필요한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나 가치관 같은것이 정말 .. 뭐라하기 힘든....


https://namu.wiki/w/소시오패스

마사 스타우트의 통계 출처에 의하면 소시오패스는 전체 인구의 4%로, 대략 100명이 모인 집단에서 98%의 확률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소시오패스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노스리지 캠퍼스의 교수 하워드 캠러에 따르면, 소시오패스는 도덕적 정체성뿐 아니라 확고한 자아 정체성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단지 양심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 본색을 드러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https://namu.wiki/w/사이코패스

전 세계 인구의 약 1% 정도가 사이코패스라 추정된다.#

예컨대 공포, 불안, 찜찜함, 죄책감, 당황스러움, 수치심 등등은 신경계적인 수준에서부터 아예 드러나지 않거나, 설령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을 불안이라기보다는 흥미진진함으로, 당황스러움보다는 고양감 같은 것으로 엉뚱하게 이해한다는 것이다.
nick4 2024-06-18 (화) 00:50
https://namu.wiki/w/부정청탁%20및%20금품등%20수수의%20금지에%20관한%20법률/내용

6.2.1. 신고 및 처리[편집]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도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제9조 제1항 제2호),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6.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 또는 제공약속 금지[편집]
누구든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5항).

즉,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나 이들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하는 것도 금지되지만, 이들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주거나 주겠다고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위반한 때의 벌칙은, 공직자등이 받거나 한 경우와 비슷하게도, 형사처벌(몰수,추징 포함) 또는 과태료 부과이며(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의 구별기준 역시 공직자등이 받거나 한 경우와 같다), 양벌규정이 적용된다(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3조 제5항 제3호, 제24조).
nick4 2024-06-18 (화) 00:54
법 관련된 기관하고
언론 관련된 부분은
정말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될듯 합니다.

전 언론기관고위직(방송통신위원회 같은곳들...) 하고
법 관련 기관 고위직
(예를 들면 검찰총장 지방검찰청장?? 정도 ?? 고위직, 경찰청장?? 총경???, 법원장 지방법원장??? )
등등 어느정도 선까지 직접 국민이 뽑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못뽑아서 엉망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뽑으면 거의 독립적이 되고 정말 개판 치면 다면에 안 뽑으면 되고...
등등 장점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종속되어서 정치검사 정치판사 정치경찰 같이 되어 버린것도 문제이고..
직접 뽑으면 힘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직선된 사람에게 임명한 사람 처럼 막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하고 말것 아니면 국민 눈치도 보겠죠.
nick4 2024-06-18 (화) 00:54
정말 문제 ..
이것들도 정권 바뀌면 싹 잡아서 조사해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위헌 민족반역 같은것으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전 방통위 또는 방송통신공사 같은 몇몇 곳은 차라리 선거로 고위직을 뽑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거로 뽑아 놓은 정치인이나 행정직 등등이 이상한 경우 많지만...
그래도 선출직은 최소한의 독립성 같은것은 보장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전 경찰청장 검찰청장 검사장 대법원장 지방법원장 등등 어느정도 고위직 까지는
직접 선출해서 독립성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나은것 같습니다.
설마 우리가 모든 선출직을 선출할때 현정부의 임명 인사처럼 엉망으로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nick4 2024-06-18 (화) 00:54
전 교사 경찰 의사 등등 위에서 말한 몇몇 직업들 같은 경우 철밥통 같은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래서 성적순으로 선발 하는것은 그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없는것 같다 하여도
한번 뽑히면 '철밥통' 같이 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죠.
그래서 뽑을때는 성적순으로 또는 사기잘치는순으로 뽑는것 같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교사 경찰 군대 언론 감리감사 심판 금융 은행 보험 종교
등등 직업들과 그 조직들은 성적순으로 뽑더라도 나중에 질 나쁜 문제가 있으면 해고하고
이러한 직종에서는 일을 못하게 해야 하는듯 합니다.

특정 직업들은 잘못을 해도 거의 처벌이 없는것과 비슷한 상황이고
이런 직업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듯 합니다.

특정직업 판사 검사 의사 교사 경찰 금융 언론 등등은 가중처벌(??)징벌적처벌(??)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야기 하죠.

그리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법원장 지법장 검찰총장 지검장 등등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국민이 뽑아야 하는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는 것이 항상 맞거나 옳거나 해서 그 뽑힌 사람이 잘 할지 알 수 없으니
국민소환 같은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듯 합니다.



물론 우리가 뽑은 '날리면' 이나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등등도 뭔가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
지금 임명하는 곳중에 선별해서 국민이 뽑아서
권력을 독립시켜야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청장등경찰고위직 공직자범죄수사처 방송통신위원회
등등 몇몇을 잘 따져보고 직접선거로 좀 권한을 독립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곳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모토로라 2024-06-18 (화) 01:00
나라 꼴이 참 눈치보고있냐
예브게니프리고진 2024-06-18 (화) 05:27
아재명이 돈 받았다고 난리치는 재판들에게 이재명측이 내가 받은게 아니고 와이프가 받은거다라고 하면 진짜 무죄나오겠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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