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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 "밀양 성폭행 판사가 집단 강간범들을 봐준 이유"

[댓글수 (32)]
rank 아사도짱 2024-07-10 (수) 02:32 조회 : 12623 추천 : 149  추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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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니라  


강간범들 변호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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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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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주행 2024-07-10 (수) 07:43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은 권력간 상호견재를 전제로 한다.
근데 똑같은 ㄱㅅ끼들이 모여 있으니… 잘 될 턱이 있냐고.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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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맨 2024-07-10 (수) 10:38
지방은 향판들이 있어서 망함

유착이 심한걸로 알고있음

내갗기억하는 최악이

강간으로 집유, 완전 상습범, 합의해서 빠져나가다가 걸린건데

집유중에 또 강간을해서 확정판결 났는데 반성하고 합의했다고 또 집유주더만ㅋㅋㅋ
goodgoodgoodgoodgoodgood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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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가시르 2024-07-10 (수)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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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yZ 2024-07-10 (수) 05:14


추천 4
고만이 2024-07-10 (수)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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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소나무 2024-07-10 (수) 07:01
추천 0
저속주행 2024-07-10 (수) 07:4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은 권력간 상호견재를 전제로 한다.
근데 똑같은 ㄱㅅ끼들이 모여 있으니… 잘 될 턱이 있냐고.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4
제피 2024-07-10 (수) 08:07
향판제도가 안좋게 작동한 것이겠지..
추천 0
     
       
로야네 2024-07-10 (수) 13:42
@제피

'향판제도'가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어느 한 지역에 법관으로 임명된 판사가 그 특정 지역의 고법 관할에서만 10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라네요.
아마 향판이라는 제도가 아니면 법관은 국공립 학교 교사처럼 몇년에 한번씩 근무지를 옮겨야 하나본데, 향판제도를 통해 10년가 그 지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건가 봅니다.

음, 장단점이 있는 제도네요.
장점은, 그 지역에 오래 근무하면서 지역 실정에도 밝고 지역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른 정보를 통해 범죄자들을 바로 징벌할 수 있으며, 재판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 및 판사들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도.

반면, 단점은
해당 지역에서의 정경유착, 토호(이른바 지역 유지)들과 유착하여 봐주기식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우려, 소위 원님 재판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에 폐지되었네요.
추천 3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러브데스로봇 2024-07-10 (수) 09:06
전관들이랑 사바사바 했나? 어떻게 저럴수가 있지..
추천 1
빈센시오드폴 2024-07-10 (수) 09:36
진짜 우리나라는 법률가 때문에 망한다
추천 2
가가맨 2024-07-10 (수) 10:3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지방은 향판들이 있어서 망함

유착이 심한걸로 알고있음

내갗기억하는 최악이

강간으로 집유, 완전 상습범, 합의해서 빠져나가다가 걸린건데

집유중에 또 강간을해서 확정판결 났는데 반성하고 합의했다고 또 집유주더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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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gen 2024-07-10 (수) 19:30
@가가맨

몰라서 그렇지 예전에는 더 심한 일들도 있었을겁니다
친고죄에서 바뀐게 그리 오래는 안됐거든요

지금은 합의해도 감형만 되지만
바뀌기 전에는 돈도 돈인데 어찌됐던 합의해서 취하만 시키면 공소기각이니까
지방의 소규모일수록 서로 아는 사이들이니
합의하라고 종용부터 여러가지 압박을 가할수 있죠

말만 합의지 협박으로 취하시키는 케이스들도 있었을겁니다

근데 그런걸 개선한건 좋은데
지금은 또 반대로 남자한테 불리하게 해놔서 문제고요ㅎ
추천 0
천안호구과자 2024-07-10 (수) 11:14
형사사건이니 아무도 전관을 썼을테고 판사는 전관이 본인의 미래이기 때문에 저런 판결이 나오는거라 믿습니다.
전관범죄를 타파해야 합니다.
추천 1
qor가면 2024-07-10 (수) 11:49
추천 0
눈큰천사 2024-07-10 (수) 12:58
대한민국은 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인생만 생각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됨.
추천 0
존슨씨 2024-07-10 (수) 13:12
지옥이 있다면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판새들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추천 1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발란쉐 2024-07-10 (수) 14:39
저 판사들 얼굴 박제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추천 0
아아아아아999 2024-07-10 (수) 14:43
판사도 같은 공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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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쇠 2024-07-10 (수) 16:34
공정성을 잃은 판사는 판사가 아니지.
추천 0
성만lcj 2024-07-10 (수) 17:36
판사가 이재명과 결을 같이 하네. 강간에 살인까지 한 놈을 변호까지 했으니... 똑같네 찟찟
추천 0
판타지는계속되야 2024-07-10 (수) 18:22


추천 0
구라다프찌 2024-07-10 (수) 20:36
그놈들 중에 밀양 유지 자식 둘이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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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님 2024-07-10 (수) 21:59
@구라다프찌

그 유지가 누구일까요 천벌을 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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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 2024-07-10 (수) 21:25
근데 강간범들 변호사들이야 자기 할 일을 한거고
진짜 개새끼는 그말들을 듣고 저딴 판결을 내린 판사새끼죠...
추천 1
애쉬ash 2024-07-10 (수) 23:08
그 때 판사들이 이 사단을 만든 가해자다

제대로 처벌 받지 못한 가해자들 지금의 피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 판사들을 원망해라
추천 1
qor가면 2024-07-11 (목)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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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신봉 2024-07-11 (목)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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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ssYou 2024-07-11 (목) 01:59
법조계 잣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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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매니아 2024-07-11 (목) 02:41
판사가 집단강간범들 변호하고 감싸는 수준이 권익위가 김건희 수호하는 것과 막상막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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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랑천하 2024-07-11 (목) 03:22
저런짓을 한 자를 신분 보장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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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랑천하 2024-07-11 (목) 03:25
저런짓을 한 자를 신분 보장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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