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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영장' 줄줄이 기각…공수처 '채 해병' 수사 삐걱.news

[댓글수 (32)]
rank욱낙이연0313 2024-07-12 (금) 10:48 조회 : 4549 추천 : 8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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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법부 발악 중...


이거 해주면 우리도 죽는다 모드인가요


계속 일을 키우네요


7월까지 버티겠다 모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71238?sid=102


채 해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최근 법원에 청구한 통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통신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지난달 3일) : 국민들 관심이 있는 사건에 저희들이 통화기록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은 채 해병 사건 수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물론,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 단서입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최근 법원에 청구한 통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인물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연거푸 기각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신 영장은 일반적으로 구속 영장보다는 발부 기준이 엄격하진 않지만, 혐의와의 연관성과 영장 청구 대상 인물의 조사 필요성 등이 소명돼야 합니다.


오는 19일이 채 해병 순직 1주기인데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은 통상 1년이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욱낙이연0313
84년생,기혼,두 자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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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방이 2024-07-12 (금) 11:43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벌구 굥구라 개막장정권.
다 이유가 있었지.
통신영장만 막으면 만사오케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짓.
공수처 영장마저 기각하는 개막장 정권.
이게 나라냐?!
멸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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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니 2024-07-12 (금) 10:52
기각판새들 . 니네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냥 정권똘마니 주제에 어디서 사법정의나 들먹이고! 못돼쳐먹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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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스미 2024-07-12 (금) 12:17
사법부 무용론 나올 만도 하다.
최근 읽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보니 페루의 한 독재자의 명언이 실려 있음.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적에게는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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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ollp 2024-07-12 (금) 10:52
그런데 7월에 통신기록 사라진다 하지 않았나요??? 시간 끌다가 기록 사라지고 통과시키면 어쩌지
아미니 2024-07-12 (금) 10:5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기각판새들 . 니네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냥 정권똘마니 주제에 어디서 사법정의나 들먹이고! 못돼쳐먹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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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생이똥꼬 2024-07-12 (금) 10:53
더러운 판창 새끼들.
훌라홀라 2024-07-12 (금) 10:59
울대가 나라를 아작내는군요.
타귀 2024-07-12 (금) 11:39
죽창들날 머지않앗음.
애새끼들 하는 꼬라지가 무법인데
국민들만 법을 지킬 의무는 없지.
샤방이 2024-07-12 (금) 11:4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벌구 굥구라 개막장정권.
다 이유가 있었지.
통신영장만 막으면 만사오케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짓.
공수처 영장마저 기각하는 개막장 정권.
이게 나라냐?!
멸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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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스미 2024-07-12 (금) 12:1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사법부 무용론 나올 만도 하다.
최근 읽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보니 페루의 한 독재자의 명언이 실려 있음.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적에게는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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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흡수중 2024-07-12 (금) 12:24
증거 하나없는 대한민국 최대 의석수 야당대표는 수백번의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는 법원입니다.....

진심 판사님들아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진정 죽은겁니까?
KoreaSea 2024-07-12 (금) 23:02
nick4 2024-07-13 (토) 01:45
탄핵해서 권력이 사라지면....
감방에 무기징역으로 잡아 넣어야 합니다.
나라 말아 먹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매국 이고 반민족행위 아닙니까???
nick4 2024-07-13 (토) 01:45
검찰 법원 경찰 공수처 권익위 감사원 등등 또한 모두 한통속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을 그나마 많이 뽑았으니
국회에서 다 탈탈 털어서 어떻게 해야 할것입니다.

언론도 방통위 같은 기관으로 다 한통속으로 만들어 놓거나 만들고 있죠.



이부분 정말 어떻게 좀 해야 하는데 ... ㅠㅠ
nick4 2024-07-13 (토) 01:46
누가 조사하는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조사하는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거나 비슷한 것에 대해서 누구는 조사를 하고 누구는 조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하고 또하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예전에 조사했던것을 다시 조사해서 안되면 다시 조사하고 해서 그래도 안되면 조작도 합니다.

누가 변호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가 판결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판결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nick4 2024-07-13 (토) 01:46
현대판 매관매직 있었다 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주고 받는것 즉 거래 같은것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 인사 임명 같은것 보면...
흠이 있어서 안 되는 사람에게 고위직 제안하면서 내가 해달라는것을 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지금부터 한탕 해먹을 것인데 해달라는것 해주면 뭔가를 주기로 하거나...
등등..
아주 질나쁜 거래가 있었다 봅니다.
'돈'을 받아야만 매관매직인것은 아닐것입니다.
nick4 2024-07-13 (토) 01:46
결격사유 무능력 이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될것 같은 인물 임명 강행
하고 잘못해서 처벌하려하면 격노....
자신의에게 불리하면 조사 처벌 등등 하면 안된다???
조사해도 조작하고
조작 못해도 처벌 책임 지게 하지 않는다.???


보편적 상식 논리 윤리 도덕 정의 등등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 타협 협상 같은것이 참 어려운듯 합니다.
기준이 자신의 이익 같이 될테고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에게는 기준이 없는듯 보이는것 같습니다.

어떤 주장 억지 거짓말 숨기기 같은것이 결국 보편적인 가치관의 사람에게 왜저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될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아주 상세하게 봐야 아 저것이 개인의 이익 때문이구나 같이 알게 되는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익 부분은 개인의 생각도 강하고 개인의 신상 즉 그 개인사정에 밝아야 하는것이라서...


숨겨서 몰래하고
밝혀지면 안 했다 하고
그래도 안돼면 '날리면' 같이 다르게 햇다하고
그래도 안되면 나는잘햇다 생각한다 하고
그래서 뭐라하면 최선을 다 했다 국민이 눈이 높다 하고
그래도 안되며 하면 안되냐 하고
그래도 안되면 이제는 전정부탓 다른사람들 탓하고
그래도 안되면 이젠 음모론 같은것도 말하고....
nick4 2024-07-13 (토) 01:46
법 관련된 기관하고
언론 관련된 부분은
정말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될듯 합니다.

전 언론기관고위직(방송통신위원회 같은곳들...) 하고
법 관련 기관 고위직
(예를 들면 검찰총장 지방검찰청장?? 정도 ?? 고위직, 경찰청장?? 총경???, 법원장 지방법원장??? )
등등 어느정도 선까지 직접 국민이 뽑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못뽑아서 엉망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뽑으면 거의 독립적이 되고 정말 개판 치면 다면에 안 뽑으면 되고...
등등 장점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종속되어서 정치검사 정치판사 정치경찰 같이 되어 버린것도 문제이고..
직접 뽑으면 힘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직선된 사람에게 임명한 사람 처럼 막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하고 말것 아니면 국민 눈치도 보겠죠.
nick4 2024-07-13 (토) 01:46
정말 문제 ..
이것들도 정권 바뀌면 싹 잡아서 조사해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위헌 민족반역 같은것으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전 방통위 또는 방송통신공사 같은 몇몇 곳은 차라리 선거로 고위직을 뽑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거로 뽑아 놓은 정치인이나 행정직 등등이 이상한 경우 많지만...
그래도 선출직은 최소한의 독립성 같은것은 보장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전 경찰청장 검찰청장 검사장 대법원장 지방법원장 등등 어느정도 고위직 까지는
직접 선출해서 독립성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나은것 같습니다.
설마 우리가 모든 선출직을 선출할때 현정부의 임명 인사처럼 엉망으로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amanse 2024-07-13 (토) 05:57
@nick4

굥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이라고 제대로 뽑기만할까요?
          
            
nick4 2024-07-14 (일) 00:21
@amanse

당연하게 선출직이라도 제대로 뽑기는 힘들죠.
우리의 역대 선거 투표만 봐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죠.
제가 하는것은 1사람 잘못 뽑아서 전부가 엉망이 되지 않거나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같은 경우 직선 하므로 독립되었다 볼 수 있는것 같고...
법원 고위직 검찰 고위직 경찰 고위직 등등도 직선 하면 어느정도 독립성이 보장될것 아니겠습니까??
nick4 2024-07-13 (토) 01:47
전 교사 경찰 의사 등등 위에서 말한 몇몇 직업들 같은 경우 철밥통 같은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래서 성적순으로 선발 하는것은 그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없는것 같다 하여도
한번 뽑히면 '철밥통' 같이 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죠.
그래서 뽑을때는 성적순으로 또는 사기잘치는순으로 뽑는것 같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교사 경찰 군대 언론 감리감사 심판 금융 은행 보험 종교
등등 직업들과 그 조직들은 성적순으로 뽑더라도 나중에 질 나쁜 문제가 있으면 해고하고
이러한 직종에서는 일을 못하게 해야 하는듯 합니다.

특정 직업들은 잘못을 해도 거의 처벌이 없는것과 비슷한 상황이고
이런 직업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듯 합니다.

특정직업 판사 검사 의사 교사 경찰 금융 언론 등등은 가중처벌(??)징벌적처벌(??)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야기 하죠.

그리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법원장 지법장 검찰총장 지검장 등등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국민이 뽑아야 하는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는 것이 항상 맞거나 옳거나 해서 그 뽑힌 사람이 잘 할지 알 수 없으니
국민소환 같은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듯 합니다.



물론 우리가 뽑은 '날리면' 이나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등등도 뭔가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
지금 임명하는 곳중에 선별해서 국민이 뽑아서
권력을 독립시켜야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청장등경찰고위직 공직자범죄수사처 방송통신위원회
등등 몇몇을 잘 따져보고 직접선거로 좀 권한을 독립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곳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nick4 2024-07-13 (토) 01:47
전 날리면 이나 국짐 이 바뀔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하면 더 하겠죠. 설마 덜 할것 같지 않습니다.
현 내각이 모두 사퇴해도 최악이라 생각했던것 보더 더 최악인 내각을 구성할것 같습니다.


보편적 상식 논리 윤리 도덕 정의 등등이 있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렇게 되었다 해도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이런 상황이 이번이 처음도 아닐것인데 평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고
아직 말 행동을 보면 자신이 다 맞고 다 알고 한것 처럼 하고 잇고
핑계대고 책임을 돌리고 억지 거짓말 하는데
이 사람이 바뀔것이라구요???
우리 모두 압니다.
사람 바뀔 수 있긴 하지만 매우 어렵고
저런 사람은 정말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 우리 모두 압니다.

자신이 그렇다는것 잘못하고 있다는것 문제가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고 하지 않는 사람이 바뀔것이라구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 단점 같은것 알아도 죽을 노력을 해도 못 바꾸는 것 매우 힘들다는것 압니다.
우리는 젓가락질 조차 쉽게 못 바꿉니다.
nick4 2024-07-13 (토) 01:47
보편적인 상식 논리
일반적인 품격 인간의격 가치관 윤리관 도덕성 완전히 x 입니다.

맞다/틀리다 옳다/그러다 정의/부정 도덕/비도덕 윤리/비윤리 선/악
같은 부분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현 '새끼'와 그 측근 국힘당 등등은
기본적인 부분에 어마어마한 결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 죄의식 같은것이 없거나 무시하거나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리검사' 같은것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과 한편이 되어서 같이 생사고락을 하면서 지지 옹호 하고 이익을 챙기는 '새끼'
들이 나쁜놈이 아닐리 없을것 입니다.
nick4 2024-07-13 (토) 01:47
'날리면'에게 도움이 되는 x '날리면' 밑에서 물고 빨고 하는것 에서
인격 가치관 윤리관 도덕심 들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것을 부정하기 힘들며
사람 x끼 아닌것이 거의 확실한듯 합니다.

현정권 '새끼' 가 임명하고 '새끼'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새끼' 들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던가요???

말이 되는것 처럼 들리는 것도 시간을 좀 두고 지나서 보거나 뭔가 좀 알아 보고 나면
x소리 인것이 대부분인듯 합니다만....


지금도 아직도 '새끼'를 옹호 지지하는 '새끼'들은
민족반역자 매국노 만고의역적
임을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특히 '새끼'에게 의해서 임명되었고 그 밑에서 딸랑이는 '새끼'들과
'새끼'가 당선되도록 돕고 당선후에 상황 행동 태도 사건 사고를 보고도
아직 저러고 있는 '국힘당'
그리고 방송 보도를 사실에 입각해서 하지 않는 언론들
....

모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더블티탄 2024-07-13 (토) 02:00
@nick4

너무 길다...
리이이이이이이이 2024-07-13 (토) 01:58
법원 판사들도 어이없네...
김찰수 2024-07-13 (토) 02:07
법치가 다 뒤졌고 판사에 중립이 없다는 방증이죠 쓰레기들
JJong84 2024-07-13 (토) 02:20
서울대 쓰레기 새끼들
빛나리야 2024-07-13 (토) 03:02
정말 최악의 법조계 카르텔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네요.
워리어 2024-07-13 (토) 05:15
송세잘 2024-07-13 (토) 06:34
달님빛비추어행복 2024-07-13 (토) 07:25
서로 핑계를 만들며 쿵짝거리는것 같은데?
선비왈 2024-07-13 (토) 07:56
아 윤가가 100프로 탄핵사유로 탄핵법정에 서도
탄핵이 기각될수도 있을것 같다
풍선맨 2024-07-13 (토) 09:16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이완용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조상을 자랑스럽게 입에 올리지 못할거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매국, 친일, 자칭 보수라 일컷는 국가의 암덩어리들 앞으로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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