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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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하고 다니는 일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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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판새는 없애고 그자리에 AI를 도입하는게 훨씬 공정해 보이겠네… 슈발

@흙먹는노인

AI 그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천사와아이들

왜 그런지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판새는 사라져야한다 진짜

유명한 사건들 특히 판결이 어이없는 사건들은 다 니가 한거였니 ??

궁금해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차 빼달라고 한 여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기절까지 하게 한 보디빌더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예상한다고 하네요.
진짜 ai가 나을거 같은데 ?

저 홍준서 판새가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가 보군!

변태에요. 분명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분노하고 억울해 하고 고통받는거 아는데 그걸 '법의 형평성' 말하곤 화장실 가서 고통받는 사람들 눈물흘리는 모습 생각해내면서 딸치는 변태성욕자에요 그냥

석궁 맞을만하네

부러웠나보죠

형법상 작량감경권이 1차적 문제. 지나친 권한 남용으로 전관예우와 시너지를 내어 법치를 크게 훼손하는 권한이죠. 수십년간 계속 문제가 되어 왔지만 국회도 형법 개정을 하지 않아요. 요즘은 논의조차 없음.

판사들은 악법을 이용하고 그걸 견제해야할 국회는 이 문제를 도외시 하고...이러니 유전무죄가 되고 가해자 놈들은 판사에게만 용서를 구하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입법 사법 수준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지

떡검,판새,기레기,견찰,고위공직자들등등...대부분 변태들 천지고 뇌물받는직업들이라 지들 수준엔 저런게 별거 아니겠죠..

https://youtu.be/KST80VRsdIU?si=udwC2qqETJ8k9PlH

영상 이거보시면 피해자아버지의 울분이 느껴지는영상입니다.
참고로 판사는 '홍준서'판사입니다

판사들은.. 그만두거나 하면 법계열 직업을 가지게 하면 안되게 강제해야됨..
차라리 돈을 훨씬 많이 주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 운운하기엔 해악이 너무 커요

개헌하면 배심원제를 기본으로 가져가야 함

ㅄ이네~~~~~

우리나라는 저런 판사들 가중처벌 할수있는 법 같은거 없나요 ?

책하나 달랑 읽고 세상을 통달했다 착각하는 모지리들

@카라스

그게 더 위험합니다

@카라스

풋볼 매니저하냐?

@카라스

원칙대로 단정하는 이유는?

인천이자나요. 그나마 요즘은 좋아진거에요.

누가 조사하는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조사하는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거나 비슷한 것에 대해서 누구는 조사를 하고 누구는 조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하고 또하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예전에 조사했던것을 다시 조사해서 안되면 다시 조사하고 해서 그래도 안되면 조작도 합니다.

누가 변호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가 판결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판결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 관련된 기관하고
언론 관련된 부분은
정말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될듯 합니다.

전 언론기관고위직(방송통신위원회 같은곳들...) 하고
법 관련 기관 고위직
(예를 들면 검찰총장 지방검찰청장?? 정도 ?? 고위직, 경찰청장?? 총경???, 법원장 지방법원장??? )
등등 어느정도 선까지 직접 국민이 뽑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못뽑아서 엉망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뽑으면 거의 독립적이 되고 정말 개판 치면 다면에 안 뽑으면 되고...
등등 장점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종속되어서 정치검사 정치판사 정치경찰 같이 되어 버린것도 문제이고..
직접 뽑으면 힘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직선된 사람에게 임명한 사람 처럼 막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하고 말것 아니면 국민 눈치도 보겠죠.

정말 문제 ..
이것들도 정권 바뀌면 싹 잡아서 조사해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위헌 민족반역 같은것으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전 방통위 또는 방송통신공사 같은 몇몇 곳은 차라리 선거로 고위직을 뽑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거로 뽑아 놓은 정치인이나 행정직 등등이 이상한 경우 많지만...
그래도 선출직은 최소한의 독립성 같은것은 보장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전 경찰청장 검찰청장 검사장 대법원장 지방법원장 등등 어느정도 고위직 까지는
직접 선출해서 독립성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나은것 같습니다.
설마 우리가 모든 선출직을 선출할때 현정부의 임명 인사처럼 엉망으로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전 교사 경찰 의사 등등 위에서 말한 몇몇 직업들 같은 경우 철밥통 같은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래서 성적순으로 선발 하는것은 그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없는것 같다 하여도
한번 뽑히면 '철밥통' 같이 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죠.
그래서 뽑을때는 성적순으로 또는 사기잘치는순으로 뽑는것 같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교사 경찰 군대 언론 감리감사 심판 금융 은행 보험 종교
등등 직업들과 그 조직들은 성적순으로 뽑더라도 나중에 질 나쁜 문제가 있으면 해고하고
이러한 직종에서는 일을 못하게 해야 하는듯 합니다.

특정 직업들은 잘못을 해도 거의 처벌이 없는것과 비슷한 상황이고
이런 직업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듯 합니다.

특정직업 판사 검사 의사 교사 경찰 금융 언론 등등은 가중처벌(??)징벌적처벌(??)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야기 하죠.

그리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법원장 지법장 검찰총장 지검장 등등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국민이 뽑아야 하는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는 것이 항상 맞거나 옳거나 해서 그 뽑힌 사람이 잘 할지 알 수 없으니
국민소환 같은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듯 합니다.



물론 우리가 뽑은 '날리면' 이나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등등도 뭔가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
지금 임명하는 곳중에 선별해서 국민이 뽑아서
권력을 독립시켜야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청장등경찰고위직 공직자범죄수사처 방송통신위원회
등등 몇몇을 잘 따져보고 직접선거로 좀 권한을 독립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곳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