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분석했던 20대 남성과 페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20대 여성이 페미니즘 등 집단이기주의 감성으로 무장하고, 남성혐오 문화가 확산해 20대 남성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정책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자문기구다.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20대 남성의 국정지지율은 87%에 달했으나 지난해 6월 혜화역 규탄시위 이후 급하락 추세로 반전됐다. 특히 지지율 하락 요인을 정부의 젠더갈등 관리 미흡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부정담론이 크게 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보고서는 “20대 남성의 국정지지율 하락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20대 남성들의 정부 비판담론이 “남녀갈등을 과잉 일반화하는 수준을 넘어 친여성주의 편향, 공정성 논란 등 정부정책의 성격·역량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20대 남성들의 젠더 인식이 단순 성별 갈등을 넘어서 정부에 대한 반감과 불만으로 굳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 원인으로는 20대 남성들이 주로 내세우는 ‘역차별’과 ‘남성혐오’ 주장이 꼽혔다. 보고서는 “20대 남성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역차별 및 박탈감 요인이 성별 할당제, 가산제 등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여성 ‘편익’ 친화적 정부정책에 기인한다고 믿음” “여당 내부의 일부 정치인들이 여성편향적 정책 행보, 이수역 폭행사건 등 일련의 남성혐오 문화 확산 등은 정부 정책에 대한 20대 남성의 불신 및 지지 철회를 촉발” 등이라고 분석했다. 종합하면 “정부 정책의 여성‘편익 우선적’ 편향성에 대한 불신을 공통된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젠더이슈 뿐만 아니라 대북문제 등 기타 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20대 내부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인식 차이가 큰 것 역시 정부와 정치인들이 여성의 편에 섰기 때문에 남성들이 지지를 철회한 결과로 해석됐다. 한 대목을 예로 들면, 보고서는 20대 남성이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은 방한’에는 찬성했으면서도 ‘북핵이슈’에서는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친여성’ 정책기조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풀이했다. 또한 보고서는 20대는 ‘반공주의’ ‘북풍’ 등 이념 교육에서 자유로운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젠더 이슈에 대한 반감만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봤다.

보고서는 그 결과로 “20대 여성은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이기주의’ 감성의 진보집단으로 급부상한 반면, 20대 남성은 경제적 생존권과 실리주의를 우선시하면서 정치적 유동성이 강한 실용주의 집단으로 변화”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혜화역 집회와 같이 이미 정치세력화된 여성집단에 비해 정부, 여당 어디에서도 20대 남성의 이익이나 입장을 대변할 정치적 ‘우군’(지원 세력)이 없다는 현실 인식이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20대 남성의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보편적 인권이나 연대의 가치 보다는 개인의 인권(생존권)을 더 중시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 난민, 북한문제 등에 대해 적대적, 비판적 인식을 취함. 심지어 기간제 교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사회적 배려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이라고 반영돼있다. 그러면서 “특히 가난한 20대 남성의 경우 자신의 미래 개척을 위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법과 원칙의 공정한 적용’이라고 간주했으나, 현 정부가 ‘20대 여성’에 유리하게 법과 사회제도를 관리한다고 인식하고 수직적 계층 이동의 기회구조를 상실한 채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정치적 지지 철회로 표현”한다고 봤다.

이같은 지지율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는 “여성문제를 언급할 때 할당제 등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남성들의 입장을 헤아려 신중하고도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침 설정 필요” “여성문제 및 성평등 관련 발언이나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부·여당 인사들이 보다 신중하고 분별있는 태도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특별한 메시지 필요” 등이 꼽혔다. “페미니즘 편향적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안티페미’ 등 20대 남성의 불만과 관련해서는 20대 남성을 포함한 청년세대의 삶의 질 문제로 접근하며, ‘역차별’을 시정하는 정책이 ‘군가산점 부활’ 같이 남성의 박탈감을 억지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 기조를 흔들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됨”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 정부가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늘려 접점을 찾아나갸아 한다는 제언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