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월드컵 아시아 예선] 오만 vs 대한민국 -
🔥 오늘의 HIT 30
HIT 게시판 자유게시판
목록 스크랩
HIT인기

제사재산 나누자는 숙모 때문에 골치네요.

[댓글수 (32)]
rank익명 2024-09-05 (목) 11:33 조회 : 13167 추천 : 49  추천  신고
link https://etoland.co.kr/link.php?n=9551028 복사
할머니 돌아가시고 분재했습니다.

그런데 막내숙모가 반발하고 제사재산 가르자고 하는데

그 다툼 와중에 막내 삼촌이 imf때 5억 정도

그 뒤로도 꾸준히 받아서 대충 20억 넘는돈 먼저 받은거

나와서 좀 조용해지더니 그건 생전에 받은 돈이라

유산 분배랑은 상관없다고 다시 치고 나오니 걱정이군요.

제사재산에 선산이랑 시골집이랑 다 있는데 

그걸 돈으로 쪼개 나누자고 안그러면 소송간다 하고

아버지는 제사재산 나누라는 판사가 어디있냐고

조용히 있으면 순리대로 돌아간다는데

혹시 유산 상속에 할머니 생전에 먼저 받은 돈은

유산에 영향을 안주는게 맞나요?
댓글 32개
댓글쓰기
익명익명 2024-09-05 (목) 12:11
그리고 제사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다 248626)

제사주재자, 아들 딸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최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쉽게 말해 제사재산은 절대 못나눕니다. 제사주재자 1인이 관리합니다.

막내삼촌은 막내이므로 절대 못 가져갑니다.


첫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아버지의 직계비속 (아들 or 딸) 이 가져갑니다.

삼촌은 온가족의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다 죽어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5
nogood
반대 0
천년호 2024-09-05 (목) 11:40
제대로 증여세 제대로 신고하고 냈다면 할머님이 자식에게 임의로 증여한 것이니 유산에 영향은 없지 않을까요?  다만 빌리기만 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으로 갈 수 밖에 없으니 이 부분은 엄밀히 공제하고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goodgoodgood
추천 19
nogood
반대 0
슬림덕 2024-09-05 (목) 11:45
법률상담 ㄱㄱㄱ
이럴때 돈 아까면 오히려 손해봅니다.
변호사 찾으셔서 상당이라도 받아보시는게 나을거 같네요.
goodgoodgood
추천 19
nogood
반대 0
천년호 2024-09-05 (목) 11:4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제대로 증여세 제대로 신고하고 냈다면 할머님이 자식에게 임의로 증여한 것이니 유산에 영향은 없지 않을까요?  다만 빌리기만 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으로 갈 수 밖에 없으니 이 부분은 엄밀히 공제하고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goodgoodgood 추천 19
     
       
익명글쓴이 2024-09-05 (목) 11:54
@천년호

그런것도 있었군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추천 0
슬림덕 2024-09-05 (목) 11:4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률상담 ㄱㄱㄱ
이럴때 돈 아까면 오히려 손해봅니다.
변호사 찾으셔서 상당이라도 받아보시는게 나을거 같네요.
goodgoodgood 추천 19
     
       
익명글쓴이 2024-09-05 (목) 11:53
@슬림덕

답변감사드립니다.
추천 1
피자호빵맨 2024-09-05 (목) 11:51
특별수익이라는게 있다네요. 그걸로 인정되면 상속분에서 그걸 제하고 받아야하는걸로 나옵니다.
일단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하네요. 구체적인 은행기록이나 뭐 이런게 있어야하네요.

제사재산이 장남이 제사를 지내는 대신 선산이나 땅을 받는다? 이걸 말하는거죠
"민법에서 제사용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단독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이 되는 땅이 아니고 제사를 하는 목적이면 장남이나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는군요.
제사용 재산을 어떨지 모르겠네요; 변호사에게 상담하는게 정확하겠습니다.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9-05 (목) 11:53
@피자호빵맨

답변감사드립니다.
제사용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이랑 좀 넓은 선산입니다. 선산에 저희 집안만 있는것도 아니고 저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계시고 고모할아버지 할머니 자리도 잡아 놓으셨구요. 인근 동네분들 갈곳 없으면 받아주기도 해서 넘어가서 횡포부리면 골치아파집니다.
추천 2
익명익명 2024-09-05 (목) 12:01
사망일 기준,

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 외에는 5년 이내 받은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

상속인이 2명 (글쓴이 아버님 A, 삼촌 B), 부인은 이미 옛날에 돌아가셨다는 전제.

2015년 12월에 B 에게 10억 증여

2024년 9월 사망. 망자 재산 2024년 9월 기준 20억

A 와 B 는 같은 상속순위이므로 1:1 로 동일하게 상속함.

단, 10년 되기 전에 이미 10억을 B 에게 증여했으므로 20억이 아닌 30억을 기준으로 나눠야 함.

30억을 1:1로 나눔. 15억 15억. B 는 이미 10억 받았으므로 5억만 받을 수 있음.



수억을 현금으로 줬을 리는 없으니 계좌이체 이력이 다 있을겁니다.
추천 3
     
       
익명글쓴이 2024-09-05 (목) 12:05
@익명익명

있습니다. imf때 5억은 삼촌 사업 실패하고 빚을 할머니가 대신 변재해주신거구요.
추천 0
          
            
익명익명 2024-09-05 (목) 12:06
추가로,

막내라고 하니 형제가 여럿일 테고 이미 상속분 이상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경우에는 뱉어내야만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삼촌 이미 상속 전에 왕창 받아갔는데 그거 싹 계좌 조사해서 상속회복청구로 뱉어낼래요?
아니면 그냥 조용해질래요?


(다만 상속인 기준 10년이라.. IMF 시기는 너무 오래되서 포함이 안 되긴 합니다.)
추천 4
               
                 
익명글쓴이 2024-09-05 (목) 12:07
@익명익명

도움 감사드립니다.
추천 0
          
            
천년호 2024-09-05 (목) 12:08
그렇다면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보는 게 타당하네요.
증여세 vs 상속세 인데... 증여세가 훨씬 높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으니 상속으로 가는 게 옳지요.
추천 0
익명익명 2024-09-05 (목) 12:1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리고 제사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다 248626)

제사주재자, 아들 딸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최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쉽게 말해 제사재산은 절대 못나눕니다. 제사주재자 1인이 관리합니다.

막내삼촌은 막내이므로 절대 못 가져갑니다.


첫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아버지의 직계비속 (아들 or 딸) 이 가져갑니다.

삼촌은 온가족의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다 죽어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5
익명익명 2024-09-05 (목) 12:13
결론 :

1. 소송 드립 치면 10년동안 받은 거 조사해서 과도하게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뱉어내도록 할 수 있음
2. 제사재산은 어차피 최연장자가 관리하므로 못가져감
추천 1
양돌석 2024-09-05 (목) 13:32
민법 공부 할때  형이 미리 상속분이라 미리 받아도 나중에  상속 진행 될때 상속 전에 받은 거 상관없이 다시 있는 재산에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많이 달라 졌나 보네요.?
추천 0
     
       
은빛고냥이 2024-09-05 (목) 14:34
@양돌석

10년도 더 전에 상속세 관련해서 겉핥기로 공부할 일이 있어서 했었는데
그때도 이미 간주상속재산 계산할때 생전에 일정 기간 사이 증여받은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공부 했었던거같은데..
기간이나 디테일한건 기억이 이제 안나지만 고인 돌아가시지 전에 고의로
재산 빼돌려도 소용이 없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남아있어서요
뭐 물론 케이스마다 또 내용이 다를수 있어서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되는 예외 조항들이 있을거에요
예를 들어 부모를 모신다는 조건 하에 돈을 미리 증여 받고 진짜 같이 모시면서 생활비로 지출이 됐다거나 할 경우 아마 제외될거에요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하고자자 2024-09-05 (목) 13:55
변호사 상담비 얼마 안합니다 가까운데나 아는분 있음 한번 방문해서 상담해보세요
추천 0
두장판 2024-09-05 (목) 14:22
작년 할머니 돌아가시고나니
삼촌고모들은 그냥 남이나 다를바없음
울 아버지가 첫째인데 동생들이 돈얘기함...
평생 조부모님 모시고 신경쓴건
우리 부모님이신데 ㅡㅡ
추천 2
마오덴 2024-09-05 (목) 16:33
추천 0
콩알탄사나이 2024-09-05 (목) 19:11
대충 지역 어디심?
그냥 도 단위로요.
몇가지 겹치는 상황이라 혹시나 싶어서..
추천 0
빚의나라 2024-09-05 (목) 20:31
할머니 좀 건강하실때 유언장 만들어 놓으시지...하지만 돌아가셨으니...나중에 친척들 소송하고 싸우고 하기 전에 확실하게 매듭짓는게 제일이지요..
추천 0
새대갈 2024-09-05 (목) 22:03
설마 우리집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런경우 생길려나...

난 이미 부모님한테 받은게 많아서 유산 1도 관심없는데...건강하게 오래만 살아주셨으면 좋겠고만..
추천 0
nick4 2024-09-06 (금) 00:14
유류분 청구소송 같은것 관련되면 ...복잡 하죠....
생전에 증여해도 상속의 성격이 있으면 상속으로 보거나 할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논리 상식 아니겠습니까???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해 봐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유류분 청구소송 같은것 하면 생전에 증여한것
부모와 자녀간에 매매한것 등등 다 적절하게 반영 되고 할것 같습니다.
법이 우리가 거의 모두가 맞다고 하는것이 법이죠.
추천 0
롱다리72 2024-09-06 (금) 00:42
우리 외갓집은 애초에 형제 자매들이 위임장 다 써줬음. 그냥 먹고 살만하면 제사 지내시는 큰집에 주는게 맞다 생각했고, 또 작은 아들들도 예전 미리 가져간것들도 있고.
글쓴분 사정 보니 개판 쌈 나겠네여.
추천 0
메소드 2024-09-06 (금) 06:29
추천 0
지혜빵 2024-09-06 (금) 07:04
증여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 청구하셔야 함..
추천 1
골게터® 2024-09-06 (금) 07:37
아무튼 뇬들이 문제임.

3대 독자 집안에서 딸뇬들이 재산 나눠달라고 떼를 써서 아버지묘, 선산등을 여기저기 모두 팔아버렸슴.
그중 하나가 내게 넘어왔는데 100년간 매매가 없는 최후의 명당자리임.

그 할배 아직도 속이 터지고있을듯듯....내가 어쩌다 이런 딸뇬들을 낳았을꼬....
게다가 아들놈은 아직 장가도 못가고있는 상황인데.
추천 0
올해대운 2024-09-06 (금) 08:26
제사재산 못나눔 / 살아생전 증여한것도 상속입니다.
추천 0
nervous 2024-09-06 (금) 09:08
이런거 보면 혼자사는 요즘 트렌드가 맞는거같다 ㅋㅋ...돈앞에 가족이 뭔 대수냐 ㅋㅋ
추천 0
알르네 2024-09-06 (금) 09:52
추천 0
케빈박 2024-09-06 (금) 10:34
먼저 받은 재산도
유산분배에 포함 됩니다.
몰랐다는게 더 이상하네요.

그리고 유류분도 받을수 있고요
추천 0
열린우리 2024-09-06 (금) 11:05
IMF때 5억이면 지금 60억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살수있는 돈인데요 ㄷㄷㄷ

그 5억의 현재 추정가인 30억에 대해 유류분 10억원부터 내놓으라고 윽박질러 보세요
추천 0
목록 스크랩

HIT 게시판
내글보기 즐겨찾기
제외
전체 일간 주간 월간
조회순 추천순 댓글순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파워링크
등록안내
맨 위로
맨 아래로

공유하기

이토랜드 로고

계정 찾기 회원가입
소셜로그인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