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txt

민주당이 금투세 주장 철회하면,
저도 민주당 지지 철회 하겠습니다!!
끝까지 밀고가야 합니다!

@fjisdfjo

개그하네이거 ㅋㅋ

@fjisdfjo

이런 2찍이가 한국을 망하게 하는중임

@fjisdfjo

후기 언제 올릴거니?????
보고 싶은데...

@fjisdfjo

@fjisdfjo

다중이 일베 더럽게 설치네

8)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지금도 부동산, 페미 이슈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주식까지 건드리면 안됨.
1퍼센트만 해당되고 추경호가 발의했고 그런 건 다 의미없음. 이미 여론전이 끝났고 이재명세라는 인식 깨기 힘듬.

@상식적판단

주식을 10년 넘게했고 깡통도 차본 입장에서 일반인이 주식으로 단년이 아닌 장년간 손실합 1억이상 수익을 내고 세금을 낸다? ㅋㅋ 코가 웃을 일임. 그러나 저러나 금투세 실행하든 말든 내가 세금 낼일은 없으니 큰 관심은 없는데 어디를 가서 글을 보든 금투세=진성준=민주당 이미지가 되어있는듯

진성준 의원이 어느새 왜? 수박으로 분류가 되나요? 황당하네요
그리고 시행도 안한걸 왜 폐지해야하는지 sns보면 다들 주식투자로 1년에 5천만 정도는 우습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폐지하라고 발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와룡

오천만원 벌어서 폐지 주장하는거 아닙니다
금투세마저 부자감세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 세금을 왜 깍습니까?

사모펀드 세금만 안깍아준다면 금투세 찬성합니다

@히아우

저는 주식투자를 1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때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일정부분 부과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저도 아직 시행전이고요 1년에 주식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하이킥에서 들은바에 의하면 상위 1%정도 해서 1.4만정도인가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는 곧 부자감세란것에 저도 동의하고 그걸 왜 폐지하거나 과세기준을 더 상향해야한다고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와룡

그정도만 알고계신다면 좀더 아실필요가 있습니다
금투세가 사모펀드 세금깍는건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 사십몇퍼 걷는걸 20%로 감면해줍니다.
개미투자자들 세금만 올려서 걷고 그대신에 사모펀드세금을 줄이는 악법입니다
저는 사모펀드세금만 줄이지 않았으면 금투세 찬성했을겁니다.

아니면 개정안이라고 사모펀드 세율조정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개미들은 몰라서 할수없는 그런 개정안을 내놓지는 않았겠지요.그래서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히아우

저도 사모펀드만 기존대로 징수하면 찬성임
나머지 일반인들 건보료 소득세등 소소하게 올라가는건 어쩔수 없다고 봄

@WindowsXP

저하고 생각이 같으십니다.
이게 민주당의 정신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히아우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와룡

10년동안 주식을 들고있다 오르락내리락하다 결국 1억원의 수익을 내고 매도했다
1년에 1억원의 수익이 났으니 세금을 내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언암

주식을 안해서 1도 모르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과세를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10년동안 투자를 하며 이익도 보고 손해도 보고 했겠으나 1억이라는 수익이 개나 고등어나 쉽게 벌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니까요

@†와룡

그럼 10년들고있다 1억 마이너스면 어떤말을 하시겠어요?
당신이 투자를 못한거니 오로지 당신탓이다?
아니면 손해보고있는중이니 개나 고등어도 쉽게 당할수있는상황이니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줘야한다?

@아이언암

물론 주식이 오르거나 떨어지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국가의 정책도 영향을 미치지만
애초에 주식투자란게 손실이 날 수도 이익이 날 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투자를 안해서 주식을 1도 몰라서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혹은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쉽게 말한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으나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가 있는게 잘못된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주식많은 사람이 한국에 많다... 는 착각..  왜 부자 걱정을 나라 전체가 해야 하는가?

기적의 논리도 봤습니다

금투세 찬성하는 자는 국힘 지지자이고 2찍이 분명하다고

이소영 의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고속도로에 아스팔트도 깔지 않고 통행세부터 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상법 개정이나 주식 가치를 올리지 않는 기업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을 위해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올리지 않는 기업들,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유상증자 등의 문제를 먼저 처리한 후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는 약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국민연금도 주식시장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1억 벌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문제보다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금투세 원안이나 민주당에서 제시한 금투세 개정안은 제가 봤을때는 매우 불합리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성준 의원님의 주장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부터 하고, 발생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하자”는 식으로 비춰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금투세를 주장했느냐’, 혹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가 아닙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특정 진영을 지지하는 문제는 아니듯, 금투세 또한 정치적 입장이 아닌,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줄 요약
금투세는 시행 전에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치적 입장이 아닌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아저씨

시장의 구조적 문제라 하면 뭔 가요? 구체적 예시라도

@테리윈

1. 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현행 상법 개정.
2.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게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인데.. 1주택 소유자가 12억원 이하로 주택매매을 했을때 얻는 이득에 대한 세금 과금이 없는것, 종교에 대한 비과세 등등.


https://www.youtube.com/watch?v=XMZq-ZfoRg4

이소영 의원이 출연한 유튜브 입니다. 30분만 투자해서 보시면 뭐가 문제인지 쉽게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섬아저씨

가장 중요한 원칙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겨야 하지만, 위 2번의 예외들과 같이 주식 시장도 예외를 둬야 한다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신다는거죠?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jamgallery/articles/1045144?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phbWdhbGxlcnkiLCJhcnRpY2xlSWQiOjEwNDUxNDQsImlzc3VlZEF0IjoxNzI1Nzk5NjkzMDQ1fQ.eUDOtJ7wlp3xyDGjlqeZwedZbFKaAzaBUJOi9J6DVhk&useCafeId=false&tc=naver_search&query=%EC%9D%B4%EC%86%8C%EC%98%81%252B%EC%9D%98%EC%9B%90%252B%EC%88%98%EB%B0%95

사모펀드 세금만 안깍아준다면 금투세 찬성합니다
금투세말만 이것저것 좋지 개정안도 혜택받을수 있는 사람 일개 개미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사모펀드 세금 깍기위한 법 아닙니까?
이소영 의원도 사모펀드 세금에 대해서는 일절 말안하던데
국짐 버러지새끼들도 사모펀드 세금 깍는거라서 처음에 발의했다고 봅니다 저는

금투세는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은 금투세를 실행 할 시기도 아니고 금투세 이전에 도입되어야 하는 정책들도 있으니 논의해보자는게 민주당 내 금투세 반대 측 의견 입니다.
그리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대 전제는 다들 동의하구요.

이런식으로 금투세 반대파를 2찍으로 몰아세워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주식한다면서 금투세를 이재명세 라면서 욕하는 분들은
고시원에살면서 종부세 타령하는거랑 똑같은 사람들임
금투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재명세 타령하는 사람들임
주식한다면서 금투세가 어디서 시작된지도 모르고 이재명세 타령한다?
그냥 예적금이나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음

그리고 국짐이나 민주나 금투세 논의하기전에 한국주식 밸류업부터 손봐야하는게 제일 시급한 문제
거기다
법인이랑 기관은 왜 제왼데 시ㅌ롬들아

@레드불레이싱

법인이랑 기관은 원래 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된겁니다. 금투세 토입으로 개인과 법인 기관과의 차이가 없어진거지 법인 기관에게 혜택을 준게 아닙니다.

@응이건

금투세 적용되는것보단 적지요
그리고 실제 시행한다해도 법인만들고 회피해버리면 그만인 분위기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죠
법인세인하 시도도 하고있죠
정말로 내야할 사람들한테는 인하를 해주려하고 ...
  금투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레드불레이싱

동의합니다.

대충 금투세 반대 논점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7,8번 항목만 바뀌어도 금투세 도입에 찬성할 수 있습니다.

1. 금투세로 인해 금투세를 내지 않아도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통한 세금 절세가 어려워짐 -> 금융투자 소득이 5000만원이 넘지 않아도 서민들의 절세가 힘들어짐
2. 투자 심리 위축. 개미 및 해외 자금 유입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증시 하락 우려
3. 조세 행정 편의를 위해 연단위 세금과세가 아니라 회사별 반기 원천 징수함 -> 투자수익금을 즉시 징수함으로 재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
4. 사모펀드 환매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줄어드는 효과 발생
5. 장기 투자에 대한 베네핏이 없어 단기투자를 유도하는 효과 발생
6. 5년 이월 공제가 너무 짧음.
7. 주식 시장 선진화 필요 -> 이사회 충실 의무 개정하여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 필요
8. 금투세 실행을 위한 국민적 공감을 통한 동력이 모자름(자칫 막무가내 의료개혁으로 의한 의료대란으로 현 정부가 욕먹는 것을 민주당이 당할수도 있음)


진짜로 금투세에 대해 이해하고 고민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금투세는 부자세니까 도입해야해! 이런 무지성 주장은 없길 바랍니다.

5) 내가 언젠가 벌게 될 5천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6천만원 벌면 1천만원에 대한 세금, 약 250만원 정도만 내죠.

수익나면 세금을 미장과 똑같이 내야합니다
즉 금투세는 국장 수익에 대한 세금이 1억이상
이였는데 5천만원이하로 그 커트라인을 낮추고
수익에 대해서는 미국과 똑같은 퍼센테지
즉 22%로 일괄 적용하자는 법이므로
개미투자자도 똑같이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허울좋게도 주식 거래세를 약간 깎아준다는데
수익에 대한 세수가 미국증시와 같아져서 큰 메리트도
못 느낍니다

게다가 증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게 아니라 개인이
직접 세금신고해야 됩니다 세법 절차가 복잡해져서
반대하는분도 꽤됩니다 이런 두가지 문제가 있고
무조건 5천넘는다고 세금걷는게 아닌걸로 압니다

갈라치기 몰아세우기 이런거도 보기 불편하고요
당을 떠너서 국회에서 주식 수익에 대한 세수를
더걷기위한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은 10원을 벌든 1억을 벌든
불편하단 겁니다
최근 국회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어떻게든
세금걷을려고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가정맹어호란 말이 있습니다

한가지덧붙이고 싶은것은 이좁아터진 나라에
1찍이니 2찍이니 갈라치기한것도 웃깁니다
전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다 그나물에 그밥이라봅니다
정치인은 자기잇속 챙기기 바쁜 족속입니다
국민생각하고 서민 챙긴다는 생각은 꿈도꾸지마십쇼
각자도생입니다 자기권리 자기실속 각자알아서 챙기십쇼

6) 그거 하면 돈 빠져 나가서 코스피빠진다
      (종부세 폐지 주장과 같음)

안 빠질까요? 그 1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투자액 비율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