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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인기 (펌) 600억원 전세사기 판결 근황.jpg
rank잉여력    2024-09-19 (목) 13:28   조회 : 4402   추천 : 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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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백명 피해액 600억원대
전세사기 최근 판결 근황
1명 징역
2명 무죄
7명 집행유예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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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파우스투 2024-09-19 (목) 13:30
법은 잘못이없음

전관예우라는 법조계 불법카르텔이 문제임

그 정점에 서있는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한거고

2찍들은 거기에 동조한거임
goodgoodgood
추천 15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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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파우스투 2024-09-19 (목) 13:3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은 잘못이없음

전관예우라는 법조계 불법카르텔이 문제임

그 정점에 서있는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한거고

2찍들은 거기에 동조한거임
goodgoodgood 추천 15
     
       
rank라벨르마망 2024-09-19 (목) 13:35
@파우스투

그럼 뭐 정권이 달랐을때는 사기에 대한 형량이 높았나요?
아뇨 걍 수십년동안 늘 이래왔어요....
모든 정치인들이 나쁜새기들은 아니겠지만
여야할거없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음주, 사기 이런것의 처벌 강화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지들이 해먹어야 하니까요
good 추천 5
          
            
rank파우스투 2024-09-19 (목) 13:43
@라벨르마망

전관예우가 뭔지 아시는거죠?

이걸 정치인 잘못으로 몰아가는게

딱 2찍들 논리인데요
추천 1
               
                 
rank라벨르마망 2024-09-19 (목) 14:45
@파우스투

전관예우만의 문제를 말하는게 아니라
중대 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은걸 말하는거임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건 정치인임
추천 1
     
       
rank은빛고냥이 2024-09-19 (목) 13:40
@파우스투

.. 이건 아니죠
전 정권이라고 사기 없는 세상에 살았습니까?
추천 2
          
            
rank파우스투 2024-09-19 (목) 13:44
@은빛고냥이

전관예우때문이라고요

전관변호사 쓰면 집유나오는걸 말하는겁니다
추천 0
rankdizma 2024-09-19 (목) 13:32
하지만 사기꾼들을 쌔게 때리면 와이프랑 장모님이 화내시는걸..
추천 1
rank사랑해솔 2024-09-19 (목) 13:34
어떤 경우도 폭력이 용인 되어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이말을 진리처럼 말하던데
누가 이런 말을 만든걸까?
집을 사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전세도 사실 가진 돈 다 끌어 모으고도
부족해서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거다
결국 가진 전재산 사기 당한건데 이건 사기가 아니라 사회적 살인 아니냐?
열심히 살아서 빚 갚고 나면 본인 인생 가족의 삶은 짧으면 십수년 길면 죽을 때까지 고통 받는건데
이렇게 판결 내린거 보면 저분 말씀처럼 다른 사람 등쳐 먹고 살라고 등 떠미는거 같네
추천 2
rank바람에게부탁해 2024-09-19 (목) 13:36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했는가?
공소사실을 정확히 했는가?
제대로 된 공소 사실로 제대로 재판하였는가?
검사와 피해자들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판결하였는가?
이 모든걸 알려면 판결문을 보면 된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언론이 제대로 직동되어야한다.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거다.
조중동은 이 악물고 모른척한다
법조기자들은 이미 검사들의 똥꼬 기생충이다 ㅋㅋㅋ
추천 1
rank바닷물짜다 2024-09-19 (목) 13:41
사기친넘들이 잘먹고 잘사는데 사기를 막을수가 있나
법이 있으면 뭐하나 정의가 실천이 안되는곳이 법원이다
추천 1
rank레드불레이싱 2024-09-19 (목) 13:43
이건 정권 상관없이 법이 사기에 너무 관대하기 때문임

이유는 단 하나 높으신 양반들이 주로 잡히는 법쪽은 관대함
추천 0
rank다르네크 2024-09-19 (목) 13:57
이 미친나라는

사기에 그냥 죄가 없다한 수준이야

600억 해먹으면 뭐하냐

토해내는게 저꼬라지인데

그러니 몇백억씩 해먹고 마는거지

처벌이 족구같으니까
추천 0
rank오리콘 2024-09-19 (목) 16:30
저거 어쩔수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미리 알아내서 피해자가 신고해도 실햄범이 아니니 그냥 풀려나고
설사 실행범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자들의 건수로 처벌됩니다 해당시기에 다른 계약한 집이 있다고 해도 아직 사기를 당한게아니라서 해당건으로는 처벌이 늘어나지는 않음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도 합의나 공탁금 그리고 자기도 사기를 치려고 한게 아니라 자기가 손해봐서 일어난 일이라고하면 처벌이 대폭 낮아진다고하죠
추천 1
rank맹그 2024-09-20 (금) 01:38
억울하면 직접 심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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