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는 거짓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게 약자들 이라는거
즉 무법지대, 무법사회가 되면 과연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될까요? 아주 쉬운 문제 입니다.

@어라하

법을 없애라는게 아니지요 ㅋㅋㅋㅋ
아니 도대체 글 어디에서 법을 없애라는 듯이 말하는게 있습니까
제가 스샷에도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라면 이라고 일부러 크게 써붙여놨는데요...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네요
법을 자의적 해석해서 누구한테는 강하게 적용하고
누구한테는 느슨하게 적용하는 행태가 지금 이 나라의 법조인들에게 말하고싶은 상황이다
라는 뜻을 내포한거고
이건 사실 뜻도 아니고 대놓고 말했는데 ....이게 어렵나요???

소크라테스가 직접적으로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한건 아닙니다.

다만 당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중우정치, 포플리즘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관직을 약속하고 표를 사거나 그것이 나라에 안좋다는걸 알면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투표를 하는) 민주정치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제자인 플라톤은 철인정치를 주장하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썩었고 차라리 스파르타와 같은 체제가 낫다고 했는데 이것이 고발 사유가 된거죠. 근데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존심을 꺽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실언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가벼운 형벌로 끝날 수도 있었고 당시 아테네도 소크라테스가 발언을 철회하면 그냥 가볍게 처벌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더구나 친구 크리톤은 해외로 도망갈 곳을 마련해 두고 도망치라고까지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마저 거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민주정치가 맘에 안들고 그들이 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아테네는 자기의 조국이니 날 키워준 아테네를 떠나지 않을거다. 그 판결로 설혹 죽게 되더라도 난 망명하지도 그들의 요구대로 내 주장을 번복하지도 않을테다 라고 버틴거죠.

결국 사형이 내려지고 독을 마시고 죽게 되죠. 이 이야기를 악법도 법이다. 라고 곡해한 건 사실입니다. 약간 취지는 다른 내용이죠.

@어라하

님은 지금 제 글에서  "그렇다고 법이 없어지면 가장 큰 피해는 약자들이 보게될까요 쉬운 문제입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법을 없애자고 했습니까?? 갑자기 왜 뜬금없는 댓글인가요???
제 글 어디에 법을 없애자고 하느냐고 말했잖습니까
그럼 님이 잘못봤다면 잘못봤다고 하실일이지
갑자기 소크라테스의 다른 얘기는 왜 하시나요
더더욱 이해가 안가는 분이네요

@비질란테

결국 법은 지켜야 한다는거죠. 그게 설혹 부조리하다거나 내 맘에 안든다고 안지키기 시작하면 모든 법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각자 다 자기맘에 안들면 안지켜도 된다고 할테니까요

설혹 부조리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법을 고치거나 감시를 해나가면서 해법을 찾아야지, 법치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결국 가장 크게 손해 보는건 약자들 이라는거죠.

@어라하

제가 언제 법치 자체를 부정했습니까
"법은 필요 없다" 라고 한 글귀가도대체 어딨나구요
신분에 따라 재력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라면
자의적 해석으로 법조인들이 내려지는 법이라면 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각자 마음에 안든다고 안지켜도 된다"라는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어이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한거 같아요

@어라하

독약도 약이라고 드실 분이네

@어라하

1919년 당시 삼일 만세 운동은 불법이었습니다

@kokorie

전 시위결사의 자유를 지지 합니다.

@어라하

1910년 이후 항일 독립 운동 무징 투쟁운동

한글 홍보 전부 불법이었습니다

@kokorie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은것도 명목상은 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악법이었죠
그걸 "일단은 법이니까 따라야 한다" 라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참...

@비질란테

박정희 전두환 쿠테타도 불법이었습니다.

@어라하

부조리한 법은 고쳐야죠.

내 맘에 안든다고 안지키는건 처벌하고.

둘을 같은 선상에 놓을게 아닙니다.

@굴평

그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하죠? 님이요? 아님 제가요? 둘 생각이 다르면요?
법은 상식의 총합이라고 하듯
그렇게 모두가 동의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국회에서 바꾸어나가는게 맞죠.

저건 나는 동의 못하니 안지킬래? 백명이 백가지 법을 하나씩 안지킨다면 무법국가가 될 겁니다.
악법을 놔두자가 아니라 악법이라면 모두가 고쳐지기를 바랄 거고

국회가 하는 일이 바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의회 과반 다수당이라 왠만한 법은 다 제정할 수 있습니다.(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되돌려 보낼 순 있지만 이건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견제하라고 만든 장치죠_

즉 내 생각에 저건 부당해? 라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아닌데, 저거 좋은데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 국회와 대통령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은 국민투표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갈 수도 있는거고요 그런게 민주주의 입니다.

내 생각대로만 해.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 이건 독재 마인드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걸 인정해야 비로소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독약은 약이 아니라 무서운 독인 것 처럼

악법은 악이 아니라 다만 악일 뿐입니다

지금 검창과 석궁부가 하는 짓거리들은 법도 법치주의도 아니고 사법농단의 무법 무도한 위헌 위법 천지일 뿐입니다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싹 다 극형감이죠

나한테만 계속 악법이면 ?
특권층한테는 계속 장난감이면 ?
그래도 계속 악법도 법인가.

일제 장검기.일본 법학교수 오다카도오모라는 놈이 헛소리깐거죠..아직도 저말에 ㅋㅋ 정말 같지 않죠

악법은 그냥 악이다.
그게아니다 그건 이렇다 어떻다 저렇다 고급스럽게 부연설명 하는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면 그때가서야  저좀 도와주세요~~저는 악법의 피해자에요 이럴거라 본다.

법보다는 사람이 문제지요.

게으른 방관자의 만행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면 거부할생각만하지말고
시스템을 고칠생각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