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현대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민주주의를 합니다.
몇천년전 그리스에서 처음 시작한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선 직접 민주주의 였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 시민들이 모여서(여자나 노예는 투표권이 없음) 모든 사안마다 직접 투표를 하는 방식이었죠. 전쟁을 할거냐 부터 누굴 뽑을것인가 까지를요
간혹 직접민주주의가 만능인것처럼 말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현재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이고 투표권을 가진 시민도 많지 않았을 시절이니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거였죠. 더구나 투표할 이슈나 사안도 몇개 안되었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대에는 국가단위의 인구,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득실이 다르고 훨씬 복잡한 사회구조를 가지게 되었죠. 물론 현대도 직접민주주의가 있습니다. 헌법개정 같은 아주 중대한 사안의 경우 주민투표나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두고 주민투표를 한 비용만 수백억원에 달 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고 투표와 개표에 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죠.
현대 사회의 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투표를 직접민주주의로 하면 비용은 물론이고 시간등에서 매우 비효율적이 될 겁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주는 월급이 아깝다고 하시는데 직접민주주의를 하면 비용은 그 몇백배, 몇천배가 들어갈 겁니다. 시간이 몇십배 더 오래 걸리는건 둘째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사를 반영해 줄 우리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서 그들이 우리의 의견을 대표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게 된거죠. 이 사람이라면 내의견을 잘 반영해 줄거야 라는 사람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는거죠.
물론, 어라? 저놈이 내가 원하는대로 안하네??? 그럼 방법이 있죠. 다음 선거에서 그 사람을 안뽑으면 됩니다. 물론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여야 그사람이 안뽑히겠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하고 있네. 라면 그 사람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 될테고요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는 장점만 있는게 아닙니다. 단점도 많아요. 예를들어 포플리즘에 휘둘리기 쉽다. 라는거죠. 일예로 고대 그리스에선 야 내가 당선되면 저 자리 너에게 줄게. 이런식의 거래까지 이루어지는게 일상이었습니다. 즉 머리 나쁜 다수의 대중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엉뚱한 다수결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였죠. 소크라테스에게 독을 마시라 한게 바로 그 민주주의의 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소크라테스 제자들은 민주주의를 혐오하기도 했죠. 무식한 다수결의 대중의 폭거를 직접 목격 했으니까요. 그래서 플라톤은 철인통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요즘 우리가 플라톤을 읽는건 독재를 하자는건 아니죠. 플라톤의 정확한 민주주의 비판을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무슨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테니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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