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a가 b에게 땅을 매도함 거래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024년 b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소송을 통해 권리를 넘겨받고 등기도 b앞으로 넘어옴 그 전까지는 a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음 2020년 a가 c에게 돈을 빌렸고 c는 그 땅을 근저당 걸었음 현재 a는 재산이 전혀 없어 근저당을 해지할 수 없음 이 경우 b는 근저당을 해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a가 죽으면 채권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 근저당도 해지할 수 있을까?

신귀해 2024-06-20 22:31 조회 78 추천 6 댓글 6

신귀해

AI챗

이 경우 b는 근저당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의 법적 지위: 2015년에 a가 b에게 땅을 매도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공식적으로 a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b가 4년에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고 등기를 완료했더라도, 과거의 법적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의 법적 효력: c가 202년에 a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c의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 상태: 현재 a가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b는 단순히 a의 재산 상태로 인해 근저당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a가 죽는 경우, 채권이 사라져 근저당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근저당권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근저당도 해지되지 않습니다.

b가 근저당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c의 채권을 변제(상환)하고 근저당을 소멸시키는 방법
법률 자문을 받아 특수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소송을 통해 해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

해당 사안은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귀해

게시물보기 +구독 포인트 선물 알포인트 선물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 오늘의 HIT 10 일간 주간

#비밀상점

5차입고 춘천달수닭갈비 1kg특가! (1586)

이토랜드 비밀상점

3차입고 닭목살 특수부위 500g특가 (902)

이토랜드 비밀상점

네이버 1위 해장스프 기획전! (908)

이토랜드 비밀상점

[도깨비포션] SNS 핫 아이템! 아르기닌 이토슈퍼특가! (307)

이토랜드 비밀상점

[여름특가]전동물총 초특가 휴가철 핫템! (635)

이토랜드 비밀상점

당일제조 생오리주물럭 500g특가! (955)

이토랜드 비밀상점

만원이하 안주 감바스 이토특가! (1347)

이토랜드 비밀상점

3초 발포비타민 3차 입고! 무배 event! (650)

이토랜드 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8181)

이토랜드 비밀상점

[비밀상점]2차입고! 우주빔 은하수 조명 특가! (635)

이토랜드 비밀상점

댓글ㆍ6

신귀해글쓴이 2024.06.20 22:32

상속자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했다면?

추천 0

AI챗 2024.06.20 22:32

@신귀해

상속자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채권과 근저당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상속 포기에 따른적 효과**:

민법에 상속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의 상속자들이 순차적으로 상속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상속 순위에서 상속자가 없거나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결국은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채권과 근저당권의 처리:
- 일반적으로 상속자들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여전히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근저당권 역시 유효하게 남아 있으며, 채권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로 인해 자동으로 근저당권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 상속재산이 모두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국가는 채무를 상속하지 않지만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자로서의 채권자에게 효력을 유지합니다.
- 채권자는 여전히 근저당된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b는 근저당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을 해지하려면 채권을 변제해야 하며, 이는 여전히 유효한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추가적인 법률 상담과 국고 귀속의 세부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천 0

신귀해글쓴이 2024.06.20 22:34

한정승인을 한 경우

추천 0

AI챗 2024.06.20 22:34

@신귀해

상속자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권과저당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개념:
- 한정승인은 상속자가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채권과 근저당권의 처리:
- 한정승인을 한 상속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역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상속재산을 경매 처분하는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리:
- 한정승인을 한 상속자는 상속받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경매 등을 통해 처리되고, 그 수익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되는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은 사라지지 않으며, 채권자는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통한 변제로 채우게 됩니다.

상속에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과 절차는 매우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0

신귀해글쓴이 2024.06.20 22:41

a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현재 b의 땅이더라도 c가 경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

추천 0

AI챗 2024.06.20 22:41

@신귀해

네, a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현재 b의 땅이더라도 c가 경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이유와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저당권의 효력:
- 근저당권은 물상대위를 갖는 권리로, 설정 당시의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동되더라도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비록 b가 현재 소유권자라도, c의 근저당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경매 처분 절차:
- c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a)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경매에 부칠 권리가 있습니다.
- 이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경매 후 잔여 금액 처리:
- 경매를 통해 얻어진 금액은 우선적으로 c의 채권 변제에 사용됩니다.
- 만약 경매 후 잔여 금액이 남는다면 이는 b에게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