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 후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女후배 컵에 체액 탄 공무원 벌금 300만원…法은 "높은 형량" - 중앙일보 (joins.com)
죄명은 텀블러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재물 손괴죄? 라고 하는데
텀블러의 가치를 보아 300만원이면 매우 높은 형량이라고 말하고 있음.
근데 저 판결이 왜 이렇게 개운치 않고 께름직 하지?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정액을 몰래 먹인 부분에 대해 판결해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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