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새 부동산특별위원장에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다. 열흘 전 출범한 특위를 개편해 5월 내 재산세·금융대출 방향을 정하고, 종부세·공급 문제는 하반기까지 큰 그림을 그리기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로 꼽힌다. 넉달 전 그는 6월부터 적용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0% 중과 제도를 유예·감면하자고 당에 건의했고, 지난해 총선 전에도 규제완화 공약을 내자고 앞장서 주장했다. 당장 김 위원장 내정 후 규제완화 폭이 커질 것이란 예측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 공급대책 후 숨고르는 집값과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
여당에서 민심 이반의 기폭제가 된 부동산 문제부터 팔을 걷어붙인 것은 당연하다. 집값이 올라 1주택·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 데 따른 보완 작업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속도만큼 중요한 게 정책의 신뢰와 방향이다. 시장에 ‘버티니까 세금 내리더라’거나 ‘빚내서 집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6일 강남 재건축 시장 규제완화에 제동을 걸고,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를 재차 보류한 것도 다를 바 없다. 오세훈 시장이 4·7 선거에서 ‘재건축 속도전’을 공약한 뒤 시작된 서울 집값 재상승세를 조기에 끊을 필요가 컸던 것이다. 여당의 부동산특위도 집값에 불씨를 던지는 일이 없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부동산정책은 ‘집값 하향안정’이라는 목표와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보유세의 축인 종부세가 대표적이다. 올해 종부세가 적용될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 이상 주택은 4.3%에 불과하다. 종부세를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원)이나 ‘상위 1%’로 줄여 보유세 강화 기조가 무너지면, 기준선 상향 후 집값 상승세만 더 커질 수도 있다.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를 더 현실화하고, 매도·상속 시 세금 내는 ‘과세이연제’로 종부세의 수용성을 높이는 게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집값이 올라 재산세 감면특례 기준(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주택도 많이 늘어났다. 중산층 보호라는 취지를 살려 재산세 감면 확대폭을 조율하고, 이런 식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부담은 과표·세율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청년·무주택자 금융대출 벽을 낮추되 그 적정선은 가계부채·금리 동향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면밀히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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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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