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치료비 물어줘야함

반대 42

법원까지 갔으면 아닐수도 있어요

반대 0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증거가 없으면 과실여부는 상관없이 치료비는 보험으로 다 해줘요

반대 24

무과실인경우 치료비 안줍니다
근데 해석의 애매한 점이 있죠.
판결은 과실산정에서 50퍼센트가 넘은 가해자인가 아닌가에 대해 무죄판결일 수 있고
그래도 조금의 과실이 있다고 하면 치료비는 지급하고...

반대 0

교특법은 과실의 경중을 따지지 않음.
즉, 1:9 사고라할지라도 무과실이 아님 처벌대상임.
교특법상 무죄면 자배법 및 민사에서 무과실이란 의미

반대 0

누가 그래요? 병신들 운운하기 전에 모르면 일단 검색부터

자배법상 승객은 고의 이외는 면책이 없으나, 승객외(차외인) 과실없음 배상책임이 없습니나.

반대 0

누구 말이 맞는거지

반대 0

교통사고의 경우 적용받는 법리는 민사 특별법인 자배법과 민법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름. 형사적인 처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음. 민사나 형사나 모두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함. 즉, 과실이 존재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됨. 두 법리 모두 과실이라는 요소가 존재해야 하는데, 과실이 없음이라 형사재판상 판단하게 되면 역시나 민사상 과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됨. 저 윗 댓글은 그냥 어설프게 아는 경우임. 치료비는 전액줘야 한다는 말 뜻이 뭐냐면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일명 합의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실책임주의기 때문에 과실만큼만 지불하게 되어있음. 하지만, 간혹 민사상 합의금이 치료비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곤 함. 그런 경우 치료비 상계를 해버리면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그래서 과실상계 등으로 치료비보다 민사상 합의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해줘서 피해자구제의 목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즉, 과실이 1:9 사고에서 피해액이 1000만원 / 치료비 1억인 사고가 있다하면 당초 치료비 역시 1000만원만 지불해도 되지만, 위 원리를 적용하여 손배금 0 / 치료비 1억 이렇게 지불하게 됨.

반대 0

그러면 저 경우에도 일단 블박 보험사에서 저 무단횡단충새끼 치료비는 다 내준다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해도 블박차 보험료는 할증 안되는게 맞죠?

반대 0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배법상 운행자(이 사건의 경우 운전한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자배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기에 치료비 지급 및 민사상 합의금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 소송을 통해 과실 유무를 다투는 경우,
이번 사안의 경우 중상해로 인한 운행자의 기소되어 형사적 처벌에 관한 다툼
여기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민사상 역시 과실이 없다 해석을 하여 자동차보험에서 지급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 소송까지 결과가 긴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지불보증을 통해 지불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 판결이 나기까지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을 경우는 지불보증 해주다가 무과실로 판결이 내려진 이후, 치료비 지불보증 중단 및 이미 지급된 치료비에 대해 보행자에게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것이고, 만약 치료 종결 + 합의금 지급까지 끝난 상황이라면 치료비 + 합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시행하여 환수 받을 것입니다. 무과실인 경우, 어차피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처리할 문제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나 이력 모두  운행자에게 마이너스 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반대 0

어떤 병신들이 반대누르고 갔네 ㅋㅋㅋ

반대 32

한심

반대 0

다른건 몰라도 횡단보도가 바로옆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귀찮아서 무단횡단하는것들 보면 절로 쌍욕나옴

반대 0

24주 ㅋㅋ 안뒤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

반대 0

스텔스기네요 ㄷㄷ

반대 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ㅇㅇ 걍 뒈지는것보단 전치 24주 후유증 달고 사는게 서로에게 더 좋을 듯. ㅋ

반대 0

자연사는 무죄 줘야지

반대 0

알고봐도 못하겠네

반대 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100 프로 무죄 나온 판결이고 병원비 지급 안됩니다 이미 지금한 병원비는 보험사 구상권으로 다 환수해갑니다. 이례적으로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 100프로 나온사건으로 화제가 되었던 판결입니다.
위에분은  무죄나와도 병원비 다 물어주면서 사세요 그게 편할듯.......

반대 0

그거보다 라이트 안킨거 같은데? 라이트 안켜도 과실에 반영안되나봐? 개나소나 다끄고 다녀도 되겠네

반대 9

킨거지 당연히 ㅋㅋ 좀 어두울뿐

반대 0

운전 안해봤나봐......
바닥에 화살표 가까이 왔을때 환한게 빛나는건 왜 그런거 같아?

40키로도 안되는 속도라 안죽은거지...
저속 운전한 운전자에게 고마워해라...

반대 0

뭐 차 없을수도 있죠ㅎ

반대 0

상향등키고다니시나봐요

반대 0

맞은편에 차 없으면 상향 켜고 다니자

반대 0

차한테 상향켜고 다니자 하기 이전에

횡단보도 벗어난 곳에서 길건널땐 좌우 살피면서 건너는게 당연한거 아님?

눈깔 장애도 아니고 차가 오는데 핸드폰 쳐하고 지나가는 새퀴가 잘못이지.

뭔 상향등 탓을 하는지

반대 0

상향등을 켰으면 좀 더 빨리 봤을테니까...
보행자 씹쌔끼 잘못이면 블박차는 아무 일 없는거임? 조사도 안 받음? 판결문 무죄니까 변호사 써서 재판 받았다는거네? 그런거 안 귀찮음? 사람 친 트라우마는 없음?
상향 켜고 다니다가 빨리 봤으면 귀찮을 일 자체가 없지.
어두운데서 상향 안켜고 달리다가 트랙터 박고 후미등 다 나간 똥차 박는 블박영상들 못봤음?
본인 위해서 상향 쓸 때 쓰라는건데 뭐 틀린거 있음?

반대 0

아아..미친 놈 한 놈 때문에 저 운전자는 평생 트라우마 않고 살 수도;;

반대 0

보행자는 야간에 라이트키고 달려오는 자동차를 왜 몰랐을까
밤이라서 자동차 소리도 크고 차 많이 다니지도 않을텐데

반대 0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 0

무죄일만 하네요

반대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네 ㅅㅂ 핸드폰 보면서 아니 ㅅㅂ 뇌는 장식인가 진심으로

반대 0

무단횡단 사고라고 하더라도 0:100 받기 쉽지 않은데
이 사고는 블박+37Km였다는 설명을 보니 수긍이 가는군요.

반대 0

차도에서 차대사람 사고 나는 건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규칙을 안 지키는 게 문제지.
속도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죽는 게 크게 다치는 걸로 크게 다치는 게 작게 다치는 걸로 끝나게 해주는 거고.

반대 0

왕복6에서 36킬로;;; 50킬로였음 어찌돼을까궁금하네

반대 0

스마트폰 보면서 무단횡단 한넘이
자동차 수리비, 렌트비, 운전자 병원비 물어 줘야죠..

반대 0

전면틴팅...
저 시야로 우째 운전하노?

반대 0

저게 무단횡단이 버릇이라 그럼…아니면 저럴수가 없음..정상이면 횡단보도로 건너도 좌우 확인하고 건넘…새벽두시에 폰보면서 무단횡단…

반대 0

블박에는 50몇키로 떠있는것 같은데. 속도가 잘못된건가;;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