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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니 반성문 한장에 몇달 몇년씩 까주지 
간간히 법 해석때문에 몇년 못때린다 하는 놈들도 있는데
지 입맛에 맞고 안맞고가 더 중요함 
아마 전날 와이프가 바가지 긁었다면 오늘 판결은 최소 1~3년씩은 더 나올것임

@ChiangMai

황당하게도 저 반성문은 피해자측은 열람도 불가능...
그럼 판사가 훈장놀이하는 것 밖에 더되나?

@푸른권율

그 반성문이라는 것도...
기본적인 틀이 있는거 같더군요...
모범답안처럼...
그 기본적인 틀에 몇가지만 수정하는거에요...
재소자들의 경우는...
글씨체 좋은 사람이 대필까지 해준다네요...

@콩나물밥

대필업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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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오! 천벌 받으세요.

사법부 갈아엎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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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반성문 쓰면 감형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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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새끼들은 죽창만이 답이다....

법무부 뭐하러 만들었냐...

@맛짜ㅇ

아직도 이런소리 하는 사람있네..법무부는 행정부고 판사는 사법부라 전혀 달라. 3권분립 안배웠냐

저그 판검새 빨리뒤지자

썩은 법쟁이들 부터 소각 시켜야...

눈가리고 죄만 보겠다는 년이
술쳐먹은거 약쳐먹은거 정신병 있는거
반성문은 왜 보는거야 죄만 봐야지

항상 생각 하지만 누구 에게 사과를 하는건지..  반성문을 어디다가 내는건지...

이것만 금지 시켜도 좀 나아 지지 않을까요.

반성으로 감형이 아니라
자수 안하고 지 대신 생사람 감방서 1년 고생하게한 괘씸죄로 엄벌 내려야지

이러니 어제 수두룩 병신 판결한 판사들이나 요 판사나 , 다 ㅅㅂ 놈들이여

판결 개떡같네

ai가 필수인 곳

네가 안했다고 우겨? 6년!
그래 너가 한거 맞지? 짜식 고생했다 2년6개월!

전두환시절 괘씸죄수준이네

누명쓴 게 저 사람의 죄고 그래서 6년형을 받은 것이라면
죄의 유무도 판단 못한 판사쉐이도 6년동안 무급으로 법원 사무나 보도록 조치해야되지않을까?

반성문을 왜 피해자에게 안주고 판사가 봅니까? 씹알 더럽게 썩었네

어제 사법부판결 대란을 보니까 저 판사라는 놈들도 양심측면에서는 저자거리 양아치랑
다를게 전혀 없다는걸 느꼈네요.

내가 보는 소설에서 저거랑 거의 비슷한 병신판결에 대한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서 미치려고 하는데 싸이코패스 살인마가

수사 좆같이한 형사랑 기소 좆같이한 검사를 싸잡아서 다 망치로 때려 죽여버림.

그냥 AI에게 판결 맡기는 게 더 공평할 듯

억울해도 일단 핵과금을해야  덜 억울하게 나옴 ㅈ같음

아니 진짜 너무 쓰레기 같은데
너무 병신들이잖아

개좆같은 사법부

이해가 안가네 잘못한척하면 왜 죄를 깍아주는거지?
거래도 아니고 협상함 ? 건방진 서민 주제에 천룡인 판사한테 대들어서 괘씸죄 추가하는거야 ?

@난쟁이류

그러니 문재인이 검경에 이어 법원개혁도 하려고 했었죠.
검찰개혁 선에서 좌초되는 바람에 법원까지는 엄두도 못낸 형국이 돼 버렸지만......

조국 기소했을 때 서초동에서 촛불 들었어야 했는데, 정말 소수만이 그러고들 계시더군요.
그거 보면서 조국 일가는 잘못한 것 없이 패가망신하겠구나 싶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반성문 안쓰면서 판사에게 반성문을 쓴다고 형을 줄이는게 법치국가인가?

심지어 진범은 재범이라던데...

ai 판사가 필요하다

헬조선식 법

법관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맘대로 이리 저리 하다 보면...
자신이 '신' 이된것 처럼 우월의식 같은것 즉 권력중독 비슷하게되 될 수 있는듯 합니다.
이런것도 어떻게 보면 궈력남용 직권남용 같은것으로 처벌해야 하는듯 하기도 합니다.
아니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도 선출직 같이 되면 그들 맘대로 못하게 될듯도 하고...  어렵군요..

공부만잘한다고 판사하나..판사시스템 검사 시스템 뜯어고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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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한 개혁이 안되면 피의 숙청과 혁명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맴매와 회초리가 필요한 요즘이네요.

@슬픈고백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오판이 있을 때 마다 소규모라도 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게 습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교수 4년형 처럼 눈에 빤히 보이는 판결에는 엄청난 수가 모여 참교육 시전할 수 있을테니까요.

스스로 바르게 가지 못하는 사법부는, 그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들 임금 던져주는 이들이 결국은 국민이구나 하고 제대로 섬기게 될테니까요.
자신이 섬기는 이가 자신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팩트만 뇌내 주입 되게 되면,
판결 전에 심사에 숙고를 더해서 실수나 오판이 없도록 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죠.

사법부도 문제지만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뒤덮은 페미도 문제

반성문 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반성문 써고, 피해자가 용서해줘야 하는데..
무슨 판사가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가해자한테 반성문 받고, 용서해주듯 선처해주고..
AI도입이 가장 시급한 직업이 판사입니다.

판사는 AI로 당장 바꿔도 될 꺼 같은데

문자투표가 더 공정할듯

죽창을 들자

대한민국의 사법은 너무 허술한거 같다...
잘못된 재판에 대한 견재장치가 있는지 궁금하다...

판사의 권력남용이 너무 지나침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안물음 말도안되는집단입니다 언제쯤 저집단을 심판할수잇을지
살아생전엔 가능할런지 에휴  썩어빠�봉�

뭐 드라마지만 미국 법정드라마 봐도 비슷하긴하던데 재판부 권위에 도전하면 좆됨

법 위에 군림하는 븅신들 ㅡㅡ

현재 가장 쓰잘데기 없는 직업인 듯하다

쓰레기들의 천국 답구만

느낌점

검사가 부족하다

판사는 더 부족하다

이 판사세끼 판결한거 판결문 다까봐야함

강간, 살인 저질러도, 구치소에서 하루에 1장씩 반성문 매일 매일 법원 판사에게 보내면, 판사가 감복해서 감형시켜 주는 식이죠. 정작 피해자에는 일절 사과 한마디 없는데, 판사가 자기 맘대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쓰는게 아니라 판새에게 사과문을 쓰는 놈을 감형시켜주는 판새들!!!

내가 예전에 '판사 새끼들은 범죄로 인한 형량보다 자기 판결에 불복한것에 더 분노해서 괴씸죄로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 있다'니까
그런게 어디있냐고 우기던 새끼가 있었지..ㅋㅋㅋㅋ

A.I 판검사 도입이 시급하다

선민에게 개기면 괘씸죄 라는게 저동네 기본인식 패시브죠

다만 판사한테 석궁으로 위협하면 반성문 써도 감형 안된다더라.

미친 판새새끼네요.
같은 죄에 판결은 같은 형량을 유지하고 후에 복역 중에 모범수건 뭐건 실질 감형이 되거나 말거나.
지 새끼가 뭔데 억울한 사람은 괘씸죄 추가에 진범은 아량을? 글로만 세상을 배운 모자라고 미친 종자.

우리나라에도 생가죽 벗겨야 할 판검새 새끼들 존나 많아.
산 채로 가죽 벗겨지기 싫으면 A.I.한테 넘기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