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교회 부설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
대 교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7
단독(
판사 이주영
)은 산지관리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69
)씨에게
벌금
300
만원을 선고
했다고
24
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10
월까지
보전산지이자 국유재산인 인천 미추홀구 한 임야
173
㎡에 아스콘을 포장해 교회 부설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전산지를 전용, 토지의 형질을 변경, 국유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면서도 "피고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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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좀해봅시다
2022.09.2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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