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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기어코 선넘은 김포 장릉 아파트 옹호자 근황
redtommy1 | 2021-10-15 (금) 19:07 | 조회 15,634 | 추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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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선을 넘는군요.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해제 청원ㅋㅋㅋㅋㅋ

 문화재 가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것도 모자라서, 아예 문화유산 지정을 해제해 달라니ㅉㅉ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46323
디아블로하고… 2021.10.15 19:13
다들 논점을 잘못 잡은거 같은데.

문화유산등재고 나발이고 간에, 가장 중요한점은 저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면 안되었던거죠.

해당구청에서 허가를 내준거는 맞지만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허가를 받았어야 맞는건데

그걸 안하고 그냥 무작적 지었다고 하더군요.

문화유산등재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지어야할곳이 아닌곳에 지어서 이 문제가 난거구요.
추천 82 반대 2
아이고아부지 2021.10.15 19:09
지능적 안티 같은데 ㅋㅋㅋ
추천 17 반대 1
마우스클릭 2021.10.15 19:36
이건 뭐 .. 제대로 선 넘네
물질만능주의도 정도껏이여야지
건설사 탓을 하라고 제발 좀 ..
왜 지들끼리 해결할려고 하는거지 왜 ..
추천 10 반대 1
공구리님 2021.10.15 19:08
아파트가 먼저다.
추천 0 반대 6
아이고아부지 2021.10.15 19:0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지능적 안티 같은데 ㅋㅋㅋ
추천 17 반대 0
디아블로하고… 2021.10.15 19:1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다들 논점을 잘못 잡은거 같은데.

문화유산등재고 나발이고 간에, 가장 중요한점은 저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면 안되었던거죠.

해당구청에서 허가를 내준거는 맞지만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허가를 받았어야 맞는건데

그걸 안하고 그냥 무작적 지었다고 하더군요.

문화유산등재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지어야할곳이 아닌곳에 지어서 이 문제가 난거구요.
추천 82 반대 0
loose 2021.10.15 21:36
@디아블로하고싶다

잘못알고 계신데 저 자리에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허가하에 개발허가가 나온거고.
허가나오고 집 짓는 도중에 법이 바뀌고 소급적용되어서 지금 문제가 된거죠.

무작정 지은게 아니라, 관리책임인 시에서 통보를 안하니 절차대로 진행하며 건물 지은거고요.
추천 3 반대 18
박지녕2 2021.10.16 00:29
@loose

잘못알고 계신데 저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만, 해당부지에 어떤 형태의 건축물을 지을지에 대해 문화재청의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건설사들은 2014년 부지를 구매하며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았으나, 구매 토지에 관한 것만 검토받고 어떤형태의 건물을 지을지 설계도 등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관련 법률(문화재 보호법 제35조) 개정으로 이 이후 문화재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축물은 심의를 받아했으나,
건설사들은 임의로 2014년에 심의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2019년 인천서구청의 허가만 받고 착공하여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말씀하신것에선 해당 아파트는 관련 규정을 자기 유리한대로 해석한것에 근거로 무작정 지은게 맞고, 개정된 법이 소급적용된건 아니며 관리책임인 부처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한 것은 맞습니다.
추천 10 반대 0
loose 2021.10.16 01:41
@박지녕2

기자가 공부를 안해서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택지개발사업은 건설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토법에 따라 시나 lh공사와 같은 곳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업시행자는 심의를 통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습니다. 이때 문화재청도 협의를 진행하고요.

건축물의 설계도는 심의 대상도 아니고 그 시점에서 만들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의에서 건축물에 손댈수 있는건 고도제한에 따른 높이, 색상, 에너지 효율등급 정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심의가 통과되면 부지를 판매하거나 공사가 직접 주택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그 때 설계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심의에 따른 공고내용만 확인하여도 그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요즘 기자가 기자가 아닌지라 기본적인 것도 조사 안합니다.

14년 심의는 임의의 심의가 아니라 해당 택지에 대한 유일하고 공식적인 심의이고, 그 심의를 통과해서 주택공사가 토지를 건설사에 판매한 겁니다. 건설사는 토지를 매입해서 심의규정에 따라 건물 지은거 밖에 없고요.

택지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인천시와 인천주택도시공사에게 있기 때문에, 법률 변경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 둘에게 있지 건설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설사는 피해당사자이고, 처우 잘못해서 공사에게 찍힐까봐 침묵하고 있는거 뿐입니다.

기레기들이 소설 쓴 자극적인 기사가 자꾸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건 잘못된 일입니다.
추천 1 반대 12
박지녕2 2021.10.16 09:44
@loose

택지개발사업은 당연히 건설사가 하는건 이니죠^^;;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해서 2014년에 아파트부지로 심의를 받고, 그 부지에 어떤 배치와 형태의 아파트를 지을지는 건설사의 판단과 추진이죠.
lh가 설계도와 건물배치등에 대한구성을 모두 정한 후 '건설사가 지어만 줘~'였으면 님말대로 건설사가 피해자가 될수 있을겁니다만..그건 아니였죠.
설계와 단지구성은 2019년 착공할때가 다되서 건설사가 구성한거고, 문화재보호법 35조 내용을 보시면 문화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당사자, 즉 건설사가 어떤 형태로 건물이 올라가 문화재에 영향을 주는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과정에 어느정도의 높이로 건물이 올라가는가,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로 건물이 들어서는가가 제출되야합니다. 당연히 설계도가 포함될수 밖에 없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수행 안하고 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14년 부지에 대해 받은 심의만 근거로 건물을 올려서 이 사단을 낸 건설사와 이를 관리감독못한 인천서구청이 욕먹고 있는거죠.
추천 6 반대 0
머독AR 2021.10.16 12:03
@박지녕2

'저땅에 고도 얼마짜리 아파트가 설거다.'라고 2014년에 심의된거는 맞는거지요?

법이 바뀐건 2017년이고요. 물론 법이 바뀌었으니 그 취지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는건 맞는데 2014년 부터 진행해온 건설계획을 3년 후에 법이 바뀌었으니 전면 수정하라고 하는건 제삼자가 봐도 너무한거 같기는 합니다.

단지 지금 걸리는 법조항만 따질게 아니고, 넓게 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면 법조항의 개정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구제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에게 잘못된 법리해석의 책임을 묻는건 안될말인듯 하네요.
추천 1 반대 0
박지녕2 2021.10.16 12:15
@박지녕2

@머독AR
제가 답변드리는거보다 관련기사를 다시확인해보시는게 맞아보이지만..
2014년에는 '이 땅엔 아파트를 지을꺼다'라는거만 심의받은거고 2017년 법개정 이후에 설계를 들어갔다는게 현시점까지 알려진 부분입니다.(사실관계는 조사진척에 따라 바뀔수도 있겠죠.)
법 바껴서 전면수정해라가 아니지요. 법을 어떻게든 비틀어 해석해볼수 있는거 아니냐 하고 밀어붙인 책임은 분명 건설사에 있고, 미리 제대로 챙기지 못한 서구청과 문화재청도 죄가 있고, 입주자만 피해를보겠지만, 이건 건설사에서 배액배상이던 뭐든 현금보상해주는 방향이 맞겠지요.
추천 2 반대 0
박지녕2 2021.10.16 12:16
@박지녕2

머독ar님 그런데 제 댓글 제대로 읽으셨다면 저렇게 이야기 안하셨을꺼같은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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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se 2021.10.16 17:53
@박지녕2

일단 '19년 심의에도 설계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에 대한 실시계획('14년도에 받은 심의)을 승인받으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조문이 있고 따라서 심의 자체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긴 신규택지가 아니니까요.

또한 수정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조경에 관한 사안은 건물의 고도제한과 같은 일부 내용에 한정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설계도를 보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침에 따라 설계를 하는 것이지, 설계를 해놓고 지침에 따라 변경하면 돈이 2배로 드는데 그렇게 하는 곳은 없고요. 수정 심의도 인천주택도시공사가 받는 것이지 건설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https://www.incheon.go.kr/build/BU040219

위에 링크는 인천시의 소개자료인데 중간에 보이는 지도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저 지도 보고 협의하는 거고요,(실제로는 캐드 파일을 쓰죠) 보통 협의를 하면 공동주택과 근린공원 부지를 바꾸는 등의 부지조정을 하지 건축물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https://land.ih.co.kr/open_content/sub/gds_drawing.jsp
참고로 위에 링크가시면 인허가 사항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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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마니악 2021.10.16 12:18
@디아블로하고싶다

"저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면 안되었던거죠."

그 이유가...

"문화유산등재고 나발이고" 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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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 2021.10.15 19:14
제가 알기론 저게 각각 등록이 아니라 조선왕릉 통틀어서 한방에 등재된거라 하나라도 저렇게 되버리면 문화유산 전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걸로 아는데 ㅎㅎ

저런애들은 도대체 머리에 뭐가들은건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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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바나나 2021.10.15 19:18
ㅈ까라고 대답해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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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디짤이나보… 2021.10.15 19:18
조선이랑 건설사나 이해관계자 붙어서 청원 영끌 하려는거 같은데?
청원 올라오고 하루 지나서 꼴랑 400따리 조선에서 기사싸고
추천 2 반대 0
널지운다 2021.10.15 19:23
여론전으로 일부러 일 키울라고 불쏘시게  넣은 느낌인데
미치지않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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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위해 2021.10.15 19:27
제정신인가 묻고싶네요
법을 위반하면 철저학 조사해서 담당공무원 등 관련자들에게 철퇴를 때리면 되는걸 왜 고민하는건지... 뭔 놈의 봐주기를 에휴 저건 어느놈들이 걸쳐있길래 나온지가 언젠데 제대로된 대처도 없는건지 화천대유도 국개의원, 검사놈들 무더기로 나오는거보니 검사놈들이 필사적으로 수사막는것도 이해가 돠더만 참나
법을 우습게 보길 원하는건지 의문스럽네요
추천 1 반대 0
마우스클릭 2021.10.15 19:36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이건 뭐 .. 제대로 선 넘네
물질만능주의도 정도껏이여야지
건설사 탓을 하라고 제발 좀 ..
왜 지들끼리 해결할려고 하는거지 왜 ..
추천 10 반대 0
훌라홀라 2021.10.15 20:08
왜인들은 개념이 없죠.
추천 1 반대 0
마르티네즈 2021.10.15 20:57
저 4백명은 밑에 직원들 쪼은건가??
추천 0 반대 0
loose 2021.10.15 21:41
애초에 이건 문화재청이 잘못한게 맞는데 건설사 탓하는게 참..
추천 0 반대 10
jpjus31 2021.10.15 21:42
숭례문 태운 ㅅㄲ와 지능수준 비슷할 듯
추천 3 반대 0
ukill 2021.10.16 01:37
검단신도시 금호어울림

그옆에

호반서밋 이 저사진의 주인공일겁니다

이미 다 지어져서 입주까지 끝
추천 0 반대 0
델이야기 2021.10.16 19:04
@ukill

호반이랑 금호는 안보일껀데요? 대광이나 에듀포레보다 지반고가 많이 낮아서 저기 걸리는거는 대광 에듀포레 에미지입니다. 하다못해 호반. 린도 푸지에 가려 보일수가 없습니다.
추천 0 반대 0
ukill 2021.10.17 02:02
@델이야기

아 그앞에 있는 아파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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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포드 2021.10.16 08:25
정말 황당하구먼.
추천 0 반대 0
서북풍이부는 2021.10.16 10:01
편드는건 아니지만 철거했을때 건설사는 부도내고 잠적 수순일테고 입주예정자들은 길바닥행. 그러니 저 난리일듯..  에휴 나쁜 XX들
추천 1 반대 0
현준사랑해 2021.10.16 11:08
ㅂㅅ들이 400이넘내
추천 0 반대 0
회남왕 2021.10.16 11:43
ㅋㅋㅋ 이건 억지지. 장릉은 보존해야 할 문화재가 맞음.
추천 2 반대 0
환장하겠네 2021.10.16 12:12
선거철까지 끼어있어서......정부는 물론이고 정치하는 놈들.... 누구하나 저거 대해서 자기 소신 얘기하는 놈이 없는 상황...
개판인 상황.........
추천 0 반대 0
하늘땅별땅 2021.10.16 12:53
애초에 불법인것 알고 만들었을텐데
건설사들 잘못이니 아파트 철거를 해야지
추천 2 반대 0
회색빛인생 2021.10.16 13:04
저 새끼들이 초짜도 아니고 문화재청 허가받아야하는걸 몰랐을까. 허가받기 힘든걸 아니까 설마 건물 올려놓은걸 부시겄어?ㅋㅋ 하면서 쌩까고 지은거 아녀..
추천 0 반대 0
달빛기사 2021.10.16 13:17
역사를 잊은 민족은 ….
추천 0 반대 0
곰곰한 2021.10.16 14:24
저기는 문화재청이 고도제한 20미터를 걸어놓은 토지라
건설사측이 지어놓고 허가를 강행 통과하자는 심사로 저렇게 고층으로 올려버린 것이 맞아요.
일단 지어놨고 분양했으니 분양주들 몰려가서 데모하면 풀리겠지 하는 심상인데
문제는 저긴 20년전부터 고도제한 걸어놓았고 사진에 멀리 보이던 빌라도 재개발때 허물겠다는
계획이라 허용해줄 생각이 영원히 없는 곳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준공 허가가 안나옵니다.
추천 3 반대 0
무지배고파 2021.10.16 14:30
청원동의 503 명......
추천 0 반대 0
Erni 2021.10.16 14:47
이토인 중 누구라도 철거 국민청원 함 넣으시죠?
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지인 동원해서 동의 누르라고 하겠습니다.
아, 정말...옆에 있으면 한대 줘 박고 싶네!!
추천 0 반대 0
MARJORIE 2021.10.16 14:54
조선총독부처럼 이것도 철거장면 보고싶네요
추천 1 반대 0
기스난 2021.10.16 15:41
이러다가 유네스코 지정해달라고 하겠네 ㅋㅋ



??:워싱찡따오(네 이곳이 바로 유네스코로 지정된 세계최초 아파트입니다(?)

 워~싱 찡따오!!(네~!! 물론 관광객 여러분도 매매를 통해 소유가 가능하십니다!!)

하오하오~(세계최고 유네스코 등재된 매물 구매하기! 바로 김포 장릉에서!)
추천 2 반대 0
슬리핑나이츠 2021.10.16 17:25
폭파 만이 답이다~
추천 0 반대 0
병진이형 2021.10.16 17:31
그냥 아파트 도로 허물고 건설사에서 허가내준 도시공사와 해당 구청을 상대로 소송하는게 맞는 듯...

교통사고가 나도 일단 돈 물어주고 치료비 내준다음에 과실비율 따져서 반환청구 하듯이 일단 부수자
추천 0 반대 0
하늬비이 2021.10.16 18:34
책임소재는 나중에 따질 일이고
일단 뿌셔라
추천 0 반대 0
오늘도인생 2021.10.16 18:45
아!! 그럼 개발제한구역 같은거 필요 없이 막지어도 되겠네? 저거 그냥 넘어가면 산간다털리고 자연환경같은건남아나지 않을 듯!
추천 0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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