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 진짜임.
원래 이혼이든 사별이든 처제/처형과 결혼이 가능했는데
이혼시에만 처제/처형과 결혼 가능으로 법이 바뀌었음.
사별시에는 근친혼으로 분류되어 결혼이 불가인데
이게 또 웃긴 게 혼인신고가 가능해요.
혼인신고 후 처제/처형이 임신이라는 게 확인이 되거나
둘 사이에서 출산 후 아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근친혼으로 인한 혼인취소가 안 되기때문에 혼인유지가 가능해짐 ㅋ
그러므로 이혼하면 이혼한 배우자쪽과의 인척관계는 소멸됩니다.
하지만 이는 부부사이의 인척관계 소멸을 말하는 것이지 둘 사이의 자식이 있다면 자식입장에서는 친가와 외가의 인척관계는 유지됩니다.
문제는 사망한 경우인데
민법에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 인척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재혼하지 않고 혼자살면 인척관계는 유지된다는 것이죠
질문처럼 이혼한 아내는 이혼한 시점부터 이혼한 쪽과 인척관계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인척관계 소멸과 결혼은 별개입니다.
인척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경우는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처럼 이혼한 전 처의 처제와 결혼이 가능하냐고 물으신다면
결혼은 가능합니다. 일단은요.
하지만 취소사유가 되므로
그 가족들<취소혼 당사자나, 그 직계존속=부모자식, 4촌이내 방계혈족>이
가정법원에 혼인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 그 사유가 명백하므로
가타부타 없이 혼인이 취소됩니다.
언급한 취소권자(당사자, 그 직계존속, 4촌이내 방계혈족)가 혼인취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혼인의 상태가 계속 유지 됩니다.
취소권자는 법정되어 있어 언급한 취소권자 이외의 사람은
혼인취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취소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 처의 처제와 결혼하여 혼인 중 포태한 때
정확히 말하면 혼인한 후 전 처의 처제가 임신을 하면 그 즉시 취소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취소사유가 계속 존재하지만
절차적인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방법이 없어
법적 혼인상태의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법이 이렇게 정한 이유는 유전적이나 사회적 상규로는 혼인이 취소됨이 마땅한 경우
아이를 가지게 된 경우까지 혼인을 취소하는 것은 부부의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취소사유를 가진 부부의 자식에게도 큰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취소청구권 소멸을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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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