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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말 하려는지 알겠고 정책엔 동감하지만 예시들이 너무 이상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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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희망적인 부분은 부풀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평사절하하고
소설도 적당해야지
경쟁제품 살까 무서워 기업들이 물건가격을 못올린다니
그럼 물가는 왜올라가는걸까

@건건거

물가가올라가는이유는 여러가지있겠지만 보통은 독점때문임 경쟁자체를 못하게하는 구조

@아임닉

ㄴㄴ독점뿐 아니라 몇개안되는 기업들이 경쟁이아닌 담합해서 그럼

@아임닉

독점은 다른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담합 때문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 합니다.

@아임닉

ㅎㅎ...
좋네요. 그럼 독점때문이라고 치고
그러면 기본소득을 하면 독점구조가 해체되서 물가가 안오르게 된다는 말인가요?
천만에
복지비용을 올리면 복지세를 낼 수 있는 기업들만 남고 스타트업이나 한계기업은 없어지니
더 독점구조가 되겠죠
그럼 물가는 더 오르는게 당연한 결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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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라고 육성으로 나옴. 윗댓처럼 정책엔 동감하지만 비약이 심함. 범죄의 99프로가 가난 때문이라서 빈곤에서 벗어나면 범죄가 사라질 것처럼 말하지만, 99프로라는건 어디서 나온 자료이며, 기본소득만으로 세상의 모든 범죄가 거의 사라진다는 건 오히려 정책을 반대하는 지능적 안티라는 의구심까지 들게 함. 혼자 똑똑한 척 다하는 헛똑똑이 소리임.

와.. 어마무시한데!!
무척 맘에 드는 얘기네..

이렇게만 된다면 베스트 지만,
늘 그렇듯이 허점을 이용해 배불리고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는거라,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안된다 초반부 것부터 논리가 끊겨있음... 그부분 읽어보세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ㅋㅋㅋ 토지보유세생기면 전월세만 더 올라요 뻔합니다.

@기훈단포도잼

정확하게는 인기있는 지역에 한하여 전가 될 겁니다.

인기없는 지역은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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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가 나라 망한다고 맨날 지랄 발광하는 정보만 넘치는 상황에
저 답변에 희망적으로 말하는 건 오히려 좋은 건데
위에 사람들은 뭐가 마음에 안들어서 저 난리들일까
기레기새끼 가짜뉴스 판치는데 희망회로 돌리는 게 뭐가 나빠
가짜뉴스에 낚여서 벌레짓 하게 냅두리 그럼

소설가로서 펜을 내려놔야 하나 살짝 고민했네...

음.. 공산주의의 희망버전도 이와 마찬가지였죠.
이론적으론 좋았으나 결국은 사람이 망쳤습니다.
항상 사람이 문제죠. ㅎㅎ

근데 공산주의국가를 제외하고 공산주의의 개념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극혐하는 그 공산주의는
결국 복지라는 이름으로 우리사회에 녹아들었죠.
그렇게 사회는 절충해서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본소득도 결국 우리가 반드시 지나갈 통과점일 것입니다.
본문의 글처럼 이상적인 사회까지는 무리일 듯 하지만
이 또한 절충해서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현기차가 비싸면 짱께차 사면 된다는 소리네

아예 틀린 논리는 아니지만 너무 이상적이고 희망적으로만 예상했네요.
이정도로 편파적인 해석을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나도 기본소득은 찬성인데
저 돈 풀면 증시나 구동산으로 흡수되는거
올해보면 예측 가능하지 않나?

소설이지만
로봇세로 넘어가는건 신박하내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없고... 사이드이펙트를 만들겠죠.
하지않으면 모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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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가 뭐 거의 뇌내 망상이네. 대부분 그냥 의도'만' 좋은 소리임. 세금 전가 이야기만 해도 세입자가 서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전가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100% 전가가 이뤄질거고 매력도가 떨어지는 곳은 나눠 내거나 공급자가 떠앉겠죠. 와 벌써 자산의 양극화가 일어났네요? 이건 또 무슨 세금으로 잡으실라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신미래

하이에크 만세

이상주의적인 얘기긴 하지만 충분히 일리있는 의견인것 같고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시도라는애 와닿네요. 다른나라를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먼저 시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라는게 의미있는것같습니다.
가야할 방향에 대한건 제 생각과 일치하는부분이 많네요

세금걷는건 경제논리로 대충 맞는말인척 해놓고
나머지는 경제논리 벗어나서 얘기하네

기본 소득은 싫든 좋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함.
AI, 로봇, 자동화,드론, 거대플랫폼 사업 등은 인간을 완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 왈, 새로운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라고 함.
그런데 보수 쪽에도 찬반이 있고 진보 쪽도 마찬가지임.

재정학 원론만 봐도 조세의 초과부담이 어떤식으로 부담되는 지 알텐데
조세의 전가는 수요측 공급측의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정부의 의도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해낼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미 해낸 경력이 있다...

양질의 일자리만 충분하면 여러번 실패를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 결혼 출산 자살 등등을 해결할 수 있을것이란 추측은 누구나 하겠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은것이겠죠...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제' 같은것의 논의가 필요한듯 합니다.

공짜의 부작용이 많다는 것 자선단체등의 활동등의 부작용 등도 익히 알고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망한다 같이이야기 하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 주장이 많지만
현실을 봅시다.

일을 못하면
우리 (삶에주어진시간 = 생명) 을 '돈' 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하고 해서
'88만원 세대''N포세대'
등등이 되면 되겠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도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주경야독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노력한다 같은것은
말로는 가능하겠지만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 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하는 문제가 심각한것이 아니라
현재는 일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고
4차산업혁명 같은것으로 일자리가 상황이 좋아질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이것에 대해 논해 보고 시험적으로 시행해 보고 해야 할것 같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언젠가는 필요할텐데 아직은 아니다 같은 생각일듯 하기도 합니다.

https://namu.wiki/w/청년실업
https://namu.wiki/w/N포세대
https://namu.wiki/w/수저계급론
https://namu.wiki/w/개천에서%20용%20난다
https://namu.wiki/w/노력충
https://namu.wiki/w/88만원%20세대
https://namu.wiki/w/대한민국의%20저출산/원인/경제적%20요인#s-4.2

...
등등등의 꺼라위키 내용을 보면 '기본소득'을 반대하기도 어려운 현실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것 같기도 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생명)을 돈으로 바꾸지 못하고..
현대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계약직 같은 경우 숨만쉬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등등...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것은 노~~~력 으로 어떻게 될 문제도 아니겠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하는것 인듯 싶습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토지보유세 1% 정도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연계한다면 장점만 취하면서 충분히 가능해 보임. 이제 일자리는 그냥 늘지 않음 지속적으로 로봇과 인공지능한테 대체되고 있음 현재도 미래에는 더더욱 가속될테데 뭔가 하긴해야함. 특히 우리같은 로봇 1위국가는 더더욱 빠를테니 트렌드에 가장 앞에 있는 미국에 슈퍼리치들이 기본소득을 꺼내는게 괜한게 아님.

백수가 일을 안해서 생기는 것도 맞지만
일을 할 기회가 안생겨서 못 하는게 점점 늘어나는건 맞는듯
취업안되는 취준생들은 늘어나고 그들을 지원하는 부모는 퇴직을 해야되고
문제는 나태<?>해지는 것? 누군가는 거지같이 살아도 100이면 살만하지 하면서 기본소득만으로 연명하려할 수 있다는거 (빈대?)

술먹다가 저런생각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10시간은 떠들듯
비논리적인 생각을 저정도로 방대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좀 있을듯

이통사의 휴대폰보조금을 줄이면, 즉 마케팅비를 낮추면 휴대폰 요금이 내려갈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죠.
탄소세를 메길때, 대기업이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라는 논리와 겹쳐보이네요... ^^;

대전제가 있어요. 이건 아마 수천년간 이어져온 원칙일 겁니다.

"장사꾼은 손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도 나와요. 손해보면 망해서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는 있지만요.

...전세/월세.. 이것도 그냥 장사꾼입니다. 손해는 안봐요... 너무 장미빛미래네용.

이 글이 정게에 올라왔어도 이런 정상적인 댓글들이 달렸을까

위 기본소득1은 댓글들처럼 호불호가 갈릴수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기본소득2는 진지하게 생각해야된다고 생각함.
지금도 로봇으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음. (예, 자동차공장 로봇화, 음식점 캐셔 등)
그러면 결국 돈 못버는 사람들은 증가할것이고, 돈을 못벌기때문에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사줄 사람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됨.
그러므로 10년후, 20년후에는 기본소득으로 갈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적은 재원으로 일찍 해보는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이고 저것 말고도 국샹년이나 누구들 처럼 세금 빼돌려 해쳐먹는 매국당놈들만 잡아죽여도 됨

토지세는 전월세로 부담 된다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어요
서울이라면 오를수도 있고 지방이라면 내릴가능성이 높겠죠 수요가 없으니
근데 그건 지금 당장이 그렇고 그게 유지가 된다면 시장의 안정을 찾아줄거라 생각합니다 다른건 모르겠지만 토지세의 이상이 전 괜찮다고 생각되네요

가격이 오르면 다른 대체품 사면 된다구?
아하~ 그래서 애플이 바퀴 하나를 몇십만원에, 모니터 받침대 하나를 몇 백만원에 파나요?

보유세 1% 가지고 공실을 잡을 수 있을까? 어림도 없지.
그리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금이면 대장부터 가격을 올림. 군소업체들은 눈치보며 따라가고.
결국 모든 것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데
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기본소득은 시장에 돈을 돌리는 게 핵심.

주 5일제 하면 나라 망한다 급의 반대 논리 잘 보이네요.

AI가 더 발전하면 상상도 못할 여러 직종에서 일자리가 사라질텐데, 그건 고려도 안하고 무슨 기본소득이야 개소리하지마. 하는사람이 있네..
상상이상으로 AI의 발전수준이 어마어마함.
그리고 발전속도가 지금도 더 가속화되고있고.
그때되면 본인의 자리는 AI가 꿰차고, 치킨도 기계가 만들고, 배달도 드론이 할텐데....

기본소득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10만원 받기 위해 20만원 세금 내면 된다는 기적의 논리..
나라가 부자여서 세금을 제외한 수�愍� 추가로 50조, 100조 생겨서 그걸 주는 방식을 이야기해야지.
내가 낸거 내가 받는다? 그런데 더 많이 내고 받아라~

기본소득은 논의도 하고 시작도 해보고 해야함

하나의 예시로
지금 상암에서 무인택시,버스 운용중. 내년에 청계천쪽도 할예정.
택시,버스 같은 운수업 종사자 점점 없어짐.
-> 운수 회사에 로봇세금을 내게함, 어차피 운수회사도 나중되면 사람쓰는거보다 적게들어감,파업도 안함.....
이런형태로 많이 바뀔겁니다....

되기야 하겠다만 마치 기본소득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거마냥 써놨는데
그럴 일이 없죠.

토지세가 밑으로 전가 안된다는 개소리를..
최근 월세 오른 것도 모르는 듯
5프로 갱신도 제대로 하는경우는 35프로 수준이고 다 집주인 들어올까 15-20프로로 갱신권 안쓰고 재계약할래로 협박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재계약하는데 뭔 개소리를 장황하게도 써놨네

기본 소득 줄돈으로 서민들 내는 세금이나 줄여줘라

한국이 무슨  먹고살기힘든 개발도상국인줄 아나...

범죄는 가난이 아니라 욕심때문에 일어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