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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수금’ 항소심 무죄 ,,,
2022-01-25 15:26 조회 6,618 추천 71 댓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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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이 요양병원 운영, 22 9400 만원 수급 혐의

‘요양병원 불법개설’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자격없이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22 억원을 타 낸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25 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 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 9400 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대여해줬을 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부터 실질적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설립발기인 회의록과 명단, 정관 등 각종 서류에 날인하는 등 개설 초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병원 근무 경력이 없는 사위 A씨를 행정원장으로 앉히고 각종 채용 및 직원 급여에 관여하고 시설을 구비한 정황도 고려됐다.

병원 확장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의료재단을 채무자로 설정하는 일에 최씨가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진술도 뒷받침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942517



ㅋㅋㅋ



글쓴이서명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봉e김선달 2022.01.25 15:27
대단하다...  진짜 쓰바
추천 18
망고맛쥬스 2022.01.25 15:2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업자는 깜빵갔는데
추천 41
짱돌100 2022.01.25 15:28
할말하안
추천 2
감자남편 2022.01.25 15:28
저래서 검사사위 둬야하는거구나
추천 29
은하제국황제 2022.01.25 15:29
하 칙쇼 ㅠㅠ
추천 1
너랑있어도 2022.01.25 15:29
윤석열이 흠결 생길까봐 아주 조심조심 아기다루듯 검찰이 일을 잘 하네요.
검찰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잘하는 조직인 줄 예전에 왜 몰랐지?
추천 3
최선을다하는… 2022.01.25 15:29
국고 횡령해도... 무죄가 되네 캬...

법위에서 심판하네
추천 4
지율 2022.01.25 15:30
승리가 또 이겼네
추천 2
동급생 2022.01.25 15:30
왜 무죄인건지 이해가 안가는데 검사새끼들이랑 판사새끼들이랑 함 불러봐라
추천 2
피쏠려 2022.01.25 15:33
기대도 안했음ㅋㅋㅋ
추천 0
숟가락젓가락 2022.01.25 15:33
ㅋㅋ 이상태 보니 윤짜장이 대통령되겠군
추천 0
세정이 2022.01.25 15:36
윤석열 당선되겠네
추천 0
맨발의청춘 2022.01.25 15:36
좋겠다~ 유죄도 무죄 만들어주는 대단한 사위새끼 뒀네
추천 1
나는누구인가… 2022.01.25 15:39
우아
추천 0
일침러 2022.01.25 15:41
꺼어어어억

제대로 된 판결이네
추천 1
Goauld 2022.01.25 15:48


@일침러



추천 1
피쏠려 2022.01.25 15:57


@일침러

일베들 입장에선 그렇겠지
추천 7
우근닷컴 2022.01.25 16:12
@일침러

육갑한다
추천 2
i조아 2022.01.25 16:28
@일침러

이거 벌레였구나..
추천 3
라악 2022.01.25 16:50
@일침러

역겹....
추천 1
현준사랑해 2022.01.25 20:18
@일침러

벌레새키들 본진에나있지 왜자꾸 기어나와
추천 0
판정인 2022.01.25 15:41
와  그냥 기사만 읽어봐도 대놓고 개입했구만
추천 1
10sunbi 2022.01.25 15:41
나랏돈 못쳐먹으면 병신소리 듣겠구나...ㄷㄷ;;;
추천 2
hihihihi 2022.01.25 15:41
이게 윤석열식 공정이쥐!!!!!
내가 시험봐서 검사됐으니 검사덕 보는게 뭐가 문제야?!!!     

지지율이 얼마...??? 진짜 도대체 다들 머리에 뭐가 있는거지...
추천 3
우근닷컴 2022.01.25 15:41
젖같네  !!!
추천 1
마니주라 2022.01.25 15:42
와  이게되네
추천 1
일침러 2022.01.25 15:44
ㅂㄷㅂㄷ 그만하고 법치국가에서는 판결에 순응 좀 하자 ㅎㅎ
추천 1
Goauld 2022.01.25 15:55


@일침러



추천 4
?¿ 2022.01.25 15:45
이게 나라냐?
추천 1
베트남아수라… 2022.01.25 15:47
앞으론 나랏돈 해먹으려면 바지 사장 하나 앉혀서 월급 주면서 해쳐먹으면 되겠군요.
걸리면 바지 사장한테 책임 물려서 감방 보내고 나는 돈만 댔다 관여 안했다 우기면 되니까요.

윤석렬이 장모도 그렇게 해쳐먹었으니 공정하게 다른 사람도 인정해줘야지??
추천 2
Goauld 2022.01.25 15:48


판새 판레기들,,  기가 막히네 기가 ;;;
추천 2
Grogu 2022.01.25 15:49
검사 좆 잘빠는 창녀 출신 딸래미 덕에 범죄 저질러도 노후가 편안~
추천 2
니질리아 2022.01.25 15:50
이게 나라냐
와 진짜 판무새들
추천 2
한지민님짱 2022.01.25 15:50
와.. 씨 이게 나라냐 진짜...
추천 2
딸기컵 2022.01.25 15:55
어휴 뒤집어엎어버리고싶네요
추천 2
대박럭키 2022.01.25 16:00
판사가 눈치가 없네 이건 집유로 어물쩡 넘어가야지 이걸 무죄때리네~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냐~ 역풍각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0
무상사 2022.01.25 16:02
ㅋㅋㅋㅋ 대체 이런걸 보고도 윤석열이 지지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간다
추천 2
존슨씨 2022.01.25 16:05
와.. 판새가 이젠 눈치도 안보고 급발진하네 ㅋㅋ 징역3년이 집행유예도 아니고 무죄가 되는 매직 ㅋㅋ
추천 3
칸초쵸코 2022.01.25 16:14
이게 바로 사위의 힘 인가
추천 1
Gaiseric 2022.01.25 16:21
시발진짜 판새들 답없네 하아

대놓고 중범죄를 무죄때리면 뭘 어쩌자는거지?? 뵈는게없나
추천 1
nmir 2022.01.25 16:26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 억 9400 만원...
부정수급해도 무죄나네..
이재용이도 풀어주고 최은순이도 풀어주고
연수원 동기 판사 대단하네~
추천 2
SeoTaijiFan 2022.01.25 16:31
답이 없다.
추천 0
농약맛캔디상 2022.01.25 16:37
집유나와도 난리날만한 사안인데 한술더떠서 무죄를 줘버리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0
토마스장 2022.01.25 16:38
ㅠㅠ 우리나라 검찰이나 사법부나 씁쓸하네요
추천 0
정면돌파 2022.01.25 16:45
법원과 판사들을 싹다 숙청시켜야돼
그래야 나라가 산다
추천 1
KlintCC 2022.01.25 16:45
동업자도 풀어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0
이구역은안되 2022.01.25 16:49
죄를 지어도 무죄구나 윤가네는 ㅋㅋ부럽다
추천 0
재정전문가 2022.01.25 16:54
네일베 기사에서도 이거는 욕하더라 근데 여기에서 벌레 몇마리게 개지랄을 하고있네
추천 1
바람의아 2022.01.25 18:22
박근혜를 보수에서 끌어내렸다는 말이 사실이네요.
보수가 마음만 먹었으면 박근혜 대통령 헌번재판소에서 무죄 내릴수 있었던거 아닌가요?
그러니 박근혜는 당연히 이길거라 생각했고 이기고 나서 시끄러운 민심을 잡기위해 계엄령까지
준비했던게 아닐까요? 요즘 법원 판결을 보면 그 당시 박근혜가 끝까지 버텼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추천 1
별이 2022.01.25 21:05
이게 나라냐 기가 믹하네
추천 0
yongko37 2022.01.25 21:22
시바 개검 판색 어떻게 하면 될까......
추천 0
오돌돌69 2022.01.25 22:10
역겁다 역겨워
추천 0
rolypoly 2022.01.25 23:53
병원 종사자입니다.저런 경우 둘다 구속될건이죠.
참 어이가 없고요.
결론은 우리 사회는 빽이 좋아야 되나봅니다.
더럽네요.ㅈ 같아서
추천 0
호므런왕 2022.01.26 09:28
존나 공정하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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