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 라인 사태 행정지도 '경영 체제 검토' 특정했다

[사회] [단독]日, 라인 사태 행정지도 '경영 체제 검토' 특정했다

불휘기픈남우 2024-05-20 07:57 조회 900 추천 2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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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라인에 대한 총무성 행정지도에서 위탁처 관리 감독을 위한 '경영 체제 재검토'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자본 관계 재검토를 특정하지 않았고 경영적 관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행정지도 별지에는 여러 번 '경영 체제 재검토'를 신속히 시행해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명시 했다.

3월 5일 행정지도 "그룹 내 경영 체제 검토" 요구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총무성은 3월 5일 행정지도 를 통해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해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네이버에 대한 강한 의존, △불충분한 기술적 안전 관리 조치, △업무 위탁처의 부적절한 관리 감독, △보안 거버넌스(지배구조)의 결함 등 4가지를 짚었다.

특히 보안 거버넌스의 결함을 설명하며 업무 위탁처의 부적절한 관리가 이뤄진 배경이 "사내 네트워크나 시스템 구축이 네이버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이뤄졌고 유지 관리 등도 네이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꼽았다.

4월 16일 행정지도 "자본 지배 재검토 포함 경영 체제 재검토 신속 시행"

일본 총무성은 4월 16일 두 번째 행정지도 별지 에서도 첫 번째 행정지도와 똑같은 지시를 보다 '가속화'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완전 분리가 실현되는 게 2년 이상 걸린다는 라인야후의 보고에 "대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했다. 네이버와의 사내용 시스템·네트워크 운영 뿐 아니라 서비스 개발 업무 위탁 및 서비스 인프라를 포함한 시스템 이용의 위탁 관계도 순차적으로 축소·종료해 나갈 방침이라는 보고에 대해서도 "'어느' 위탁 관계에 대해 '언제'까지 축소·종료할 지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고 압박했다. (후략)

(노컷뉴스/ 홍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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