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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높이 다르면 그럴 위험이 있는건 맞음. 그런데 기준이 없던시절 지어진 건물에 소급적용하는건 말이 안됨.
그런식이면 지금 지어진 건물들도 죄다 단 1개도 예외없이 전부 불법건축물임. 왜? 한 100년쯤 뒤에는 지금이랑 건축규정이 분명 다를테니까. 1000년뒤 건축규정도 만족 못하는 건축물이 불법이 아니면 뭐지? 10000년 뒤 건축규정에 못맞출거 같으면 애초에 짓질 말아야지. 라고 주장하는거랑 논리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임.

@Nophist

확실한 위험성이 발견되면 안전을 위해 보수공사를 해야하는게 당연한거죠.
다만 일부사안에 대해 기준을 만족하기위해 대공사가 필요한 것들만 예외로 두거나 유예기간을 주는거구요.

예전에 내진관련 법 개정될때 용도허가때문에 내진구조보강공사 하느라 없던 기둥도 늘어나고 그랬던 곳도 있습니다. 구조강도 안나오면 사용연한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 용도제한도 당하구요.
소방법 바뀌면 난연소재, 불연소재로 등급에 맞게 다 뜯어고치고...벽뚫고 방화문도 내고, 없던 계단을 만들어붙여 피난계단도 만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변경되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불법이 되어야하는게 당연한거고, 위험건축물로 간주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 공사에 비하면 저런 계단 높이 조정같은건 정말 간단하고 돈도 얼마 안드는건데 저걸 안했다는건 너무한거죠.
저 경우는 시장건물이라 전통시장 관련 지원, 이런 조건으로 유예, 저런 조건으로 한시적 허가...하는 식으로 돈은 처받으면서 연장연장하면서 안고치고 버틴걸겁니다.

@아즉

그 확실한 위험성이라는건 결국 사고가 나야 확인이 되는거죠. 사고난 후에야 확실한 위험성이라고 사후고찰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거지, 예를들어 지금 이순간에 아직 사고는 안났는데 사고가 날거라고 예상되는 위험한 부분을 지적해보라고 하면, 나중에 그 지적범위를 넘어서는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까요?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확실한 위험성이라고 이야기하는걸까요. 그냥 다 흔한 사후고찰일 뿐입니다. 건축규정이라는게 얼마나 자주 바뀌는데 하나하나 바뀔때마다 그걸 전부 보수하라는건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되죠. 그건 국가의 자원여력이 버티질 못해요.

계단 높이조절이 돈도 얼마 안든다는건 그 계단 꼴랑 하나만 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고 저렇게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 현재 규정과 맞지 않는게 저 계단 하나 뿐이겠어요? 그걸 다 고쳐야 한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죠. 그럼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거나 위험한거만 하라고 한다면, 그 우선순위라는게 결국 이런식으로 사고난 이후에 사후고찰로 참 쉽게도 이야기하는거지 사전에는 아무도 그 우선순위를 말해주지 못하죠. 지금 당장 가서 저 건물에 위험한 부분 싹 체크해보고 위험도 순으로 우선순위 매기면 딱 그 우선순위대로 사고날거라고 확신할수 있으신가요? 그런건 그 누구도 못해요.

사고 나고 이를 고치는건 당연하고 또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게 유일한 예방책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전에 예방하라는건 미래를 예지하라는 수준의 요구죠. 인간은 그런예지가 불가능하기에 안전기준을 마련한거고 건축당시 그 기준을 지켰다면 사후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겁니다. 혹시나 뚜렷한 사전징후같은게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그 위험성을 아무도 모르거나 혹은 수많은 징후속에서 그 징후만 특별히 더 위험하다는 식의 특별성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어쩔수 없는거죠.

@Nophist

저도 건물주라 건축법이나 소방법 바뀌면서 공사해야할거 생겨 큰 타격을 받은적이 있습니다만...규정이 바뀌고, 그 중에서도 심각하고 당면한 위험이라고 지적을 받는다면 고치는게 당연한겁니다.
예상되는 부분을 지적받는다면 그건 고마운 일인거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긴다면 안타까운 일인거죠.

그런데 사람이 뒤져도 그때 법엔 없었던거니 이게 위험하건 말건 안고치겠다고 우기는 건물주가 있다면 그게 사람새끼일까요?
예상못했던 사고가 생기면 예상못했던거니 난 책임 없고, 앞으로도 안고치겠다고 버티면 그게 사람새끼일까요?

법이 바뀌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바뀐 규정이라면 그 사항들이 안지켜진건 다 위험이 예상되는 것들입니다.

다 순리대로 생각하고 순리대로 행하면 됩니다.
만년이니 100년이니 억지부릴게 아닙니다.

@아즉

사고가 나면 당연히 고치죠. 안고치고 버티면 행정명령이 내려올겁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할거구요. 그건 여태껏 계속 꾸준히 이뤄져온 기본 프로세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사전에 고치지 않은 책임을 묻는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첫문단에 답이 들어 있네요. 그 중에서도 심각하고 당면한 위험이라고 지적을 받는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죠? 바꿔말해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치는게 당연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고, 저 건물에 대해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심각하고 당면한 위험이라 지적을 받았느냐가 쟁점이 되겠죠. 책임을 묻고자 하는 쪽에서는 그걸 증명해야할테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쪽은 반증해야 되겠네요. 저는 단순히 현존하는 규정의 존재만으로 책임을 묻는건 불소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거라 말이 안된다는걸 말하고 있는거죠.

@Nophist

사람이 죽으면 고치죠. 죽기전에 고치지 않은 책임이 있나요? 라고 말하시는것과 같은건데...알고 적으시는거죠?

@아즉

네. 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능력범위 밖의 예지력을 요구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보니까요. 물론 윗댓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심각하고 당면한 위험이라는 징후가 사전에 있었다면 이에 대한 사고 예견의무와 사고 회피의무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건 당연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거 없이 그냥 단순히 현재규정에 어긋난다는 그 이유로 책임을 물을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거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이 없다는게 말이 되냐? 당연히 말이 되죠. 책임은 결과에 따르는게 아니라 과정에 따르는거니까요.

@Nophist

혹시 해병사단장님이신가요?
남들은 다 보는 위험을, 인간의 능력범위 밖의 예지력이 없어서 못보신 분이 있으시던데.

@아즉

남들 다 보는 위험이라는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저 사후고찰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해진것 뿐이라고 봅니다. 사고 전에 그말을 하시고 사고가 난거면 납득하겠는데 사고난 후에 하는 그런 일반론은 그냥 소위 말해 착각이죠. 사고전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사고난 후에 갑자기 자기는 사고 전에도 심각성을 알았다고 자기세뇌를 거는것 뿐. 저는 말씀해주신 심각하고 당면한 위험이라는 지적. 이게 아주 정확한 판단기준이라고 봅니다.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위험징후는 지구상에 수천수만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걸 판단기준으로 삼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Nophist

뚱딴지 같은 소리.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다 현재 수준의 안전평가 한다. 평가기준 바뀌면 개선해야함. 계단이라고 안할 이유가 있나?

@예술적무전병

아뇨. 안전기준 바뀌었다고 바로 엘리베이터 통채로 교체하라고는 안해요. 다만 엘리베이터가 교체주기가 되어서 교체해야할때는 현재의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으로만 교체가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유예기간을 교체주기로 잡고 적용합니다. 이건 그나마 교체가 예정된 부품이라 가능한거고, 거기에 딱히 큰 문제도 없죠. 어차피 교체해야하는거니까. 그런데 교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은 그런식으로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 계단이라고 안할 이유 있냐는건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영구사용인 계단과 교체품인 엘리베이터는 아예 카테고리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건 소방법이든 전기관련이든 다 똑같죠. 그러니 어디서 불났을때 이건 언제지어진거라 뭐 스프링쿨러가 없다는둥 뭐가 없다는 둥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죠. 특히나 건물 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불소급이 원칙입니다. 섣불리 손대다가 안전성이 강화되기는 커녕 되려 더 나빠질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건축물이라는건 그 재화적 특성상 소급적용이라는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설령 안전기준이 바뀌더라도 각 항목마다 일일이 객관적 사정을 고려해서 적용가능한 사항에 한해서 하는거지 그렇게 규정 바뀌었다고 무조건 다 개선해야하는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아직 남아있는게 수백만채가 넘어요. 그 거의 전부가 현행 기준에 하나도 안맞겠죠. 맞으면 그게 더 기적같은 일이죠. 미래의 기준을 예상하고 지었다는거니까. 사실상 말이 안되요. 그냥 거의 99% 다 탈락입니다. 그거에 전부 일률적으로 현재기준 적용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계단이 간단히 개선이 되는 건물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그게 어려운 건물도 있을건데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서 평가해가면서 고치려면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요. 눈앞의 조그만 사건 하나만 보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하는겁니다.

@Nophist

뭔 말이 되고 안되고 임?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지.

@반가운뇌룡MF

ㅇㅇ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함. 즉, 사후처방임. 정확히 알고 계시네.
바꿔말해 문제가 "생기기전에" 안고쳤다고 뭐라할순 없다는거. 예외 사유야 위에 구구절절하게 적어놨고.

@반가운뇌룡MF

이게 만든 사람 책임인가?건물주 책임인가?넘어진 사람 잘못인가?
이게 건물주 책임이 있다는 법이 있으면 몰라도 국개의원 놈들이 자기 건물도 저런 이상이 있을수 있는데 저런 법을 만들리가 없음
저기는 불나서 단체로 우르르 몰리면 다 넘어지게 생긴 계단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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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이 높이가 다르네... 저러면 엄청 위험한데..

@이제40대박군

엄청 위험하죠!!

그럼 안전보강을 더 하던지 했어야 했는데
너무 미흡하긴했네요 ㅠㅠ

"설마" 했겠죠...결국 사람이 죽은거고 ㅠㅠ

@이제40대박군

부실공사라기 보다는 옛날 아저씨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몰랐음. 그냥 감으로 만드는거라 계단 짤 줄아느냐로 등급을 가렸어요. 저도 96년도에 군휴학하고 목수 대모도 알바하다가 천재소리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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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본 거 같은 건물이라 봤더니 서문시장이네
누구 하나 죽을 거 같았는데 결국

저거보상해야지 구조적결함인데

나만 그런게 아니네요 ~ 계단 오르다보면 무슨 높이가 앝은곳도 있고 오락가락해서..

저 계단은 보수공사 해야할듯..

거기 있을거라고 생각했던 계단이 생각보다 아래에 있으면 휘청거리는 경우가 가끔있지..

높이가 다르다면 할말이 없는데
저거 보상 해줘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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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cm~20cm이면 단차가 너무 심한데.
무슨 산행길 계단도 아니고.

@워드맵

아찔하네요 ㅠㅠ
높이가 같아도 위험한건데 ㅠㅠ

ㄷ ㄷ ㄷ ㄷ 저정도 차이면 진짜 발 접지르겠는데요...

저건 심했다..

평지에서도 패인곳 잘못딛으면
허리 발목 나갈수 있는데
계단...ㄷㄷ

20... 아 놔 젊은이들도 넘어지겟다..

저건 확실히 문제임....
저것때문에 심하게 삔적이 있음

저 정도면 피해보상해줘야지

대구냐??

@윤비

서문시장입니다. 저기 계단 가파르고 일정치 않아서 조심해야해요

1cm도 아니고 8cm 차이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_-
얼마나 대충 공사했으면...

와.....

아무리 규정이 없었다지만
저거 만든 ㅅ ㄲ 는 어디가서 기술자란 소리는 하지말자

기본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실공사

저러면  그냥 넘어지지...

자연사

높이차이가 심하네

저도 관성적으로 걷다가 저런데서 미끄러질뻔한적 있음. 노인분들은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함.

신체리듬을 비틀어서 죽어봐라 함정카드 만들어났네

내가 가본 어떤 다세대는 엘베 없고

계단이 경사가 졌고 270 사이즈 기준으로 다 안들어감 ㅋㅋ

저런 계단 잘못 디디면 진짜 헉 소리 나고 식은 땀 나옴.

좆같이 지어놨네

저런데 가본적 있음. 올라가다가 걸려 넘어짐. 드는 생각이, 내려오다가 여기 디디면 허공짚고 고꾸라질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듬.

무심코 반복된 동작이 불러일으킨 참사.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가 많아

낙상,  실족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집에 침대에서도 굴러떨어져 병원가는 사람많아요

Kosha에 보면 계단 관련해서 규정들이 많습니다. 복잡해서 설계할 때 까다로워요 실수도 잦고요
그만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상업건물이라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ㄷㄷ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던게 신기하네......

빨리 고쳤어야 했지만 고칠 사람이 없었겠지...

단차가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엄청 위험합니다.

계단 헛디딤으로 계단 구조적 문제까지 따지고 들어가다니
평범한 양반은 아니네

사고 야러번 났던 계단일걸요. 사망 사고 나면서 언론에 나왔는데 지금은 고쳤는지 모르겠네요. 

올라가는 거면 모를까 내려오면 아무리 계단 보고 내려오는 사람도 헛디딜 가능성 높아요. 애초에 살인계단이고 저걸 개선하지 않은 관리자들 안전 불감증 심각하네요.

작년에 저 시장 계단시설 보수공사 입찰공고 올라왔는데... 고쳤겠죠?

전 그 머시냐… 멈춰있는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싫더라고요.
아무리 인식하고 올라서도 첫발은 적응이 전혀 안되네요.
뇌라는게 참.. 멈춰있으면 계단과 다를바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 어질한 느낌은 ㅠ

건물주가 미췬놈일쎄

예전에 전업으로 배달했었고 지금도 투잡으로 배달 자주합니다
간혹 오래된 구식빌라가면 유독 1층만 계단의 높이가 다르거나 마지막 계단 높이가 반토막이라던지
이런경우 헬멧+바라클라바의 좁은 시야와 콜찍는다고 폰만보다 움찔해서 허리랑 허벅지 아파 2주정도 고생했습니다ㅜㅜ
이후 계단 탈때는 폰 안보고 계단만 보고 다닙니다

구식 건축물들이라
더운대 집에서들 쉬시지~~

욕하러들어왔다가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저건 문제가있네요..

나도 지하철 계단 내려갈때 다 내려온줄 알았는데 갑자기 꺼지는느낌이 나면서 자빠졌던 기억이 있네요....
그게 계단 높이 때문이었다니...
(그래도 마지막 계단쪽이라서 다친거는 없었지만 졸라 쪽팔렸던...)

여지껏 안고쳤다는게 대단하다.
누구 하나 죽고서야 고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