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5억 ‘세금 0원’, 일해서 5억 벌면 ‘세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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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속받은 5억 ‘세금 0원’, 일해서 5억 벌면 ‘세금 1억’

불휘기픈남우 2024-08-21 13:48 조회 8,271 추천 89 댓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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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52

맛난야채호빵 2024.08.21 14:23

부동산 없는 놈들이 부자들 종부세 걱정하고
소득 적은 놈들이 부자들 종합소득세 걱정하고
받을 유산도 없는 놈들이 부자들 상속세 걱정해서
2찍함

추천 2

나르는타잔 2024.08.21 13:53

일을 너무 잘 하고 있는 굥산당...

그들만의 ㅆㅂ세상..

추천 0

혼란하다혼란해 2024.08.22 11:17

@lin2im

저랑 알고있는게 많이 다르시네요

스웨덴이 대한민국보다 총 GDP는 낮은데,
1인당 GDP는 두배 높아요
한국 32,000, 스웨덴 56,000 정도 되고
계층 이동성도 스웨덴이 훨씬 좋습니다
계층간 간극이 좁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의 80%를 상위 10%가 냈다고 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상위 10%가 부를 독점하고 있다고 볼수있겠지요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빈부격차와 함께
세대갈등, 젠더갈등이 추가되면서 출산율이 바닥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고 뭐고 하기전에 국가소멸당하게 생겼어요..
결혼을 해도 애를 안낳는 주된 원인이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성실한 근로에 의한 국가 경쟁력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대한민국에 직면한 과제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자살율 1위
출산율 꼴찌..

출산율 대한민국보다 두배 높고,
10만명당 자살율 절반밖에 안되는 스웨덴..

대한민국이 스웨덴보다 선진국 맞습니까...?

추천 0

산돌마을 2024.08.21 16:20

@lin2im

내 돈을 내가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벌지도 않은 불로소득이 생기는 게 문제임.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이후, 상속인이 납부하는 거임.

피상속인이 납부하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 피상속인이 내는 세금은 없음.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려면 타당한 논리가 필요하지

돈의 흐름을 오인하거나 왜곡해서 주장하면 곤란함.

추천 3

lin2im 2024.08.21 18:51

@산돌마을

상속세 폐지하자고 한적 없고 우리나라의 세구조에 따른 이중과세의 불공평함을 얘기했구요.

피상속인 상속인 둘 중 하나만 세금을 내는 건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피상속인은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해요 ㅎㅎ

그리고 상속 받은 금액이 불로소득이다... 그런 논리면 부모가 살아생전 자식 키우면서 쓰는 생활비 교육비 전부 자식 입장에선 불로소득입니다. 아예 부자들이 자식한테 비싼 밥 사주는 거에도 세금 물리하고 하지 그러세요 ㅋㅋㅋ

추천 1

grima 2024.08.22 13:34

@lin2im

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게 잘못된거 같은데요 상속은 불로소득이 맞습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가족과 관계 없이 물리는게 민주주의에서 흔히 말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장치구요

자식을 키우면서 쓰는 생활비 교육비를 불로소득이라 한다면 자식들은 태어나자 마자 일을 해서 자신들이 먹고 입고 잘곳을 자신들이 벌어야 한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노동이 금지 되어 있고 알바라고 해고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보호하고 키우는건 부모의 의무란건 알고 계실껍니다. 그런데 그걸 자식입장에서 불로소득이다 라고 하는건 너무 나가신 듯 하네요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도 상속세를 내야할 항목이 있다면 제하고 남는걸 받는게 맞습니다.

불로소득이 아니라 한다면 부모가 그 재산을 형성할때 자식이 기여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미성년자는 근로를 제한하니 기여를 할수 없고 성인이 된후에 부모의 회사로 취업을 한다해도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댓가를 월급이란 형태로 받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재산 형성에 자식이 기여를 했다고 보기 힘들기에 불로소득이 맞습니다.

추천 0

뽀에요 2024.08.21 16:41

@lin2im

현실은

스웨덴 GDP 대비 총 세수 50% 육박

대한민국 GDP 대비 총 세수 25% 남짓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 쥐어짜면 세금이 더 나옴?

세금이라는게 부의 재분배인데

어느나라 삶이 더 좋아보이시나요?

부자만 쥐어짜는데도 세수 비율이 적다?

그만큼 부가 한쪽으로 쏠려있다는 생각은 안 드심?

아마도 님이 말하는 상위 10%에 제가 들어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추천 0

lin2im 2024.08.21 18:56

@뽀에요

일단 GDP 대비 세수 비중 뭐 어쩌라구요.. 그냥 우리나라랑 스웨덴이랑 근본적인 경제 구조가 다른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랑 스웨덴이랑 소득세 최고세율 거의 유사한데 우리나라 비중이 절반이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자들이 더 세금 많이 낸다는 반증밖에 더 되나요? 제발 이런 논의 참여하실거면 기본적인 경제 지식은 공부하고 하시면 좋을듯

추천 0

뽀에요 2024.08.21 19:55

@lin2im

어지간하면 이런 말 안하는데 공부는 님이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써 놨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인것 같아요

본인이 스웨덴이 상속세 세금이 적다고 했죠?

실제 모든 소득대비 세금을 따지면 스웨덴 세금이 높다는 겁니다.

즉 GDP 대비해서 한국이 훨씬 적게 걷는다는 겁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경제규모가 큰 한국이 더 많이 걷은 것처럼 보이니까

GDP 대비 세액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고소득자만 세금을 내서 적은가?

지금 상위 10%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전체의 50%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 중간지점부터 하위까지 50%의 인구가 전체 자산의 10%를 가지고 있구요

전체 자산의 10% 쥐어짜면 세금 더 나옵니까?

세금의 의미가 뭔지 모르면 그것도 공부하셨으면 좋겠네요

적어도 남한테 공부이야기 하고 싶으면

본인이 얼마나 공부했는지부터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위가 전부는 아니지만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지금까지도 공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책 몇권이나 보고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책만 해도

님이 평생 공부했던 책보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는척 하고 싶으면

말이 되는 논리를 들고 오세요

================================================
다른 댓글들 보니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그냥 서로 차단하고 보지 맙시다.

추천 0

lin2im 2024.08.21 20:38

@뽀에요

SKY 상경대 출신, 현재 펀드매니저이구요. 어느 대학교의 학사/박사 출신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님이 경제쪽에 지식이 없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GDP 대비 세금 비중만 가지고 한국이 세금을 적게 걷네 마네 하는 것부터가 이미 틀렸어요.
1) 우선 세금의 종류에는 소득세만 있는 것이 아닌 법인세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간접세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구요
2) 세금을 많이 걷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산업 경쟁력이 있으면 그냥 세금과 별개로 GDP가 높으니까 세금 비중이 낮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자/서민간의 불균형을 얘기하면서 GDP 대비 세금 비중을 근거로 언급하는게 이미 경제의 기본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앞뒤 논리 관계를 떠나서 각각의 구성요소도 제대로 모른다는 소리지요.

고소득자 세금 얘기를 하면서 자산 얘기를 하는 것도 한숨만 나옵니다.. 자산에 대한 세금은 소득과는 완전 별개이지요. (1) 상위 10%의 총소득금액 대비 소득세 납부액과, (2) 기타 90%의 총소득금액 대비 소득세 납부액을 계산하고, 후자인 (2)의 실효 세율을 타 국가들 수준으로 높였을 때 얼마만큼의 세수가 증가하는지를 따져야지 무슨 자산의 10%니 뭐니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별개의 얘기지만 참고로 저 또한 개인적으로 자산에 대한 세금(e.g. 종부세)은 현행보다 굉장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 목적으로요.

마지막으로, 중저소득층을 쥐어 짜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 글 본문이나 댓글들의 주제는 결국 '형평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주장은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상속세율까지 높은 한국의 현행 세구조는 이중과세 이슈가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입니다. 반대로 자산 보유에 대한 세율은 오히려 높여야 된다고 보고요.

추천 1

lin2im 2024.08.21 20:42

@뽀에요

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아까부터 본인이 상위 10% 안에 들것 같다느니 박사 학위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책이 어마어마하다느니 하시는진 모르겠지만.. ㅎㅎㅎ 빈 수레니까 요란하신 거겠죠?

그리고 세금의 제1목적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입의 조달입니다. 부의 재분배는 그 다음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별 사회/경제 구조가 달라서 세율도 다 다른 것이지요. 부의 재분배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기에만 치중해서 형평성은 아예 무시해서는 안되는 법이지요. 그럴거면 공산주의 국가와 다를게 뭡니까?

뭐 이미 차단해서 못 보시겠지만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그냥 공부 좀 하시라고 댓글 달고 갑니다..! 책을 몇 권을 가지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보유만 하진 말고 좀 읽으시구요. 많이 읽었다고 하시면 맨큐의 경제학이라도 한 권 사서 읽길 추천드립니다~~

추천 1

이기적인눈토끼 2024.08.21 16:16

@레이아웃

아.. 부모가 5억 벌고 세금 1억 내고. 그돈을 자식에게 주는데 왜 상속세는 내냐.. 이중과세..라는 뜻인거죠?

추천 3

진우원 2024.08.21 16:18

@레이아웃

부모님 입장이 아닌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세금 안냈죠.
그런 식이면 식당주인이 내가 받은 돈은 직장인들이 세금내는 월급으로 받은 돈이니..
나도 세금 안내겠다고 하는 꼴입니다.

추천 3

더러워서바꾼다 2024.08.21 16:45

@진우원

식당주인이ㅜ가족은 아니니깐요...

추천 0

말을말미잘 2024.08.21 18:28

@레이아웃

저기서 일해서 번 돈과 비교를 해서 그렇지
이건 비교할게 아니고요.

가족간에도 소득과 재산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5억이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게 아니라
피상속자가 벌어들인 불로소득에 부과 하는 겁니다.

추천 1

TOPEAK 2024.08.21 14:07

상속해줄 돈이 없으니
5억 이하 면세여도 나는 혜택 못보는거지만
소득세 1억은 너무한거 아니냐
면세는 아니라도 상속세 비례해서 절반으로 깎던가 해야지

추천 3

토렝토렝행 2024.08.21 16:20

@TOPEAK

상속세는 나랏님 세금 깎는거고 소득세는 종놈 세금 깎는 차이

추천 2

룩스미 2024.08.21 14:07

추천 2

맛난야채호빵 2024.08.21 14:2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부동산 없는 놈들이 부자들 종부세 걱정하고
소득 적은 놈들이 부자들 종합소득세 걱정하고
받을 유산도 없는 놈들이 부자들 상속세 걱정해서
2찍함

추천 0

공부기 2024.08.22 13:15

@맛난야채호빵

빙신 2찍들이 널렸어요...
빈부격차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음..

심리학적으로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네요... ㅋㅋㅋㅋ

추천 0

해물비빔소스 2024.08.21 14:4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2

번개머리 2024.08.21 16:20

어허 이런글에 지적질 하면 일베몰이 당합니다

추천 0

황금호랑이 2024.08.21 16:2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0

뿌레히힝 2024.08.21 16:37

뭘 걱정하는 지는 압니다
논쟁하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 부모님은 왜 열심히 일했을까요?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상속세가 존재해야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생명체의 본질은 번식입니다
자식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욕망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지요
멧돼지새끼가 좆같이 건드릴 것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현 상황의 상속세 증여세법안은 어느 정도는 수정이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1

우라우라잉 2024.08.21 16:41

애초에 외국에는 상속세 없는 나라들 천지인데.. 상속세 땜에 요즘 미국이고 캐나다고 이민 박람회에 부자들 엄청많음..

추천 0

청와 2024.08.21 16:43

불로소득세의 의미를 모르면 상속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름

일하지 않고 소득이 생기는것을 불로소득 이라고 하는데 공짜로 돈이 생기는것에 대해서 세금을 메기는게 당연한거지

부모의 돈을 상속받는게 어찌 노동이라 할 수 있나.

추천 1

더러워서바꾼다 2024.08.21 16:46

상속세 5억은 잘한거 같은데 시대가 달라졌으니 맞지않나...

추천 0

카페라떼중독 2024.08.21 17:46

@더러워서바꾼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추천 0

182mbghsy 2024.08.21 16:46

공제 기준이 1996년도껀데요..
그때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이 1억6천이고
압구정 구현대35평이 1억9천이었음.

그때 5억 공제 받으면 은마 31평 3채 사고도 남는돈인데...
지금은...

추천 1

매국하는우익 2024.08.22 12:50

@182mbghsy

현실화 시키는게 맞다고 봐요

추천 0

드림catcher 2024.08.21 16:57

근로소득 5이면 2억이상 세금일텐데

추천 1

hulkster 2024.08.21 16:59

윤두창 매국노새키

추천 0

karakal 2024.08.21 17:02

난 증여세는 액수 관계없이 일괄 50%로 인상하고 상속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소득'이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추천 0

카페라떼중독 2024.08.21 17:48

@karakal

당연히 일해서 번게 아니니 ‘소득’이 아니죠.
‘불로소득’이죠.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유가 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 등을 포함하는 재산 소득 외에, 상속, 연금, 복지 등을 장기적·동태적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기인하여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추천 0

ㅇㅇ4800 2024.08.21 18:31

까놓고 상속전에 자식들한테 세금피하려고 야금야금 돈주면서 세금 덜들려고 다들 준비하는거 마지막상속하는건 0프로가 아니라 금액에따라 몇프로는 내게해야지 그래야 새수도 늘고 상속받는사람도 떳떳하고

추천 1

매국하는우익 2024.08.22 12:49

상속받은 재산은 부모님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재산임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세금을 한번 더 물리는건데.

추천 0

nick4 2024.08.22 12:50

상속세는 매우 복잡하다 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볼 수 없다 하죠.

전 상속세 없에고 소득세??취득세?? 등등 뭔가로 정리가 필요하다 봅니다.

상속세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도 힘들것 같고 매우 복잡....

추천 0

nick4 2024.08.22 12:50

상속세 변화가 필요하긴 할것인데....
이번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상속세 물가상승 등등 반영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이번 정부는 뭐만 하면 사건 사고 이고 몰래 뭔짓을 하는지 의심도 되고....

추천 0

nick4 2024.08.22 12:51

https://namu.wiki/w/상속세

6. 대한민국의 상속세 논란
6.1. 상속세 완화 찬성
6.1.1. 높은 세율
6.1.1.1. 높은 상속세율
6.1.1.2. 높은 소득세율
6.1.1.3. 유산세 방식과 연대납세의무
6.1.2. 낮은 세수
6.1.3. 조세저항과 인재/국부유출
6.1.4. 이중과세 문제
6.1.4.1. 배우자 상속에 대한 이중과세
6.1.4.2. 상속세에 증여세, 증여세에도 증여세
6.1.4.3. 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
6.1.5. 주주간의 이해충돌과 증시 저평가
6.1.6. 기업운영과 경영권 승계
6.2. 상속세 완화 반대
6.2.1. 실효세율 반론
6.2.2. 조세저항, 인재유출 반론
6.2.2.1. 조세저항과 두뇌유출이 심각한가?
6.2.2.2. 인재유출 및 국가경쟁력 저하는 다른 대안으로 억제할 수 있다
6.2.3. 이중과세 반론
6.2.4. 기업경영 측면 반론

8. 국제적 추세

붉은색 국가들은 상속세가 존재하고, 푸른색 국가들은 상속세가 없다. OECD의 평균 최고 상속세율은 14%이다. [78]

OECD 36개국 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은 다음 17개국과 같다. 이 중 11개국은 원래 있었는데 폐지했다. 반면에 상속세가 없었다가 근래에 신설된 국가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상속세가 폐지추세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 다만 오스트리아는 애매한데, 2008년 증여 및 상속세 (Schenkung- und Erbschaftssteuer)라는 항목은 폐지되었지만 그렇다고 '증여 및 상속'에 조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함정이 있다. 상속세 폐지 후 이는 '토지 및 취득세(Grunderwerbsteuer)로 전환되었는데 40만 유로 이상의 상속금액에 대해 3.5%의 토지 및 취득세가 부과된다. # 즉 상속세가 3.5%로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추천 0

nick4 2024.08.22 12:51

상속세 없에고...
취득세나 소득세 등등으로 어떻게 하거나 하는것 토론등읃 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고...
상속세 금액 같은것이 물가는 오르는데 아주 오랜기간 바뀌지 않은것도 부정할 수 없고....

추천 0

최강팔라딘 2024.08.22 13:57

OECD 35개국중 상속세 안내는 나라가 15개국임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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